뉴질랜드 정부가 올 10월부터 세금을 감면하겠다고 발표했다.개인소득세 감면은 10월로 예정된 총선을 맞아 이미 예견된 것이었고 그 규모가 관건이었는데 여론조사 결과 노동당의 지지도에 변화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나 유권자들은 여전히 세부담이 크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분석됐는데…

뉴질랜드인 1인당 세부담 1만2천달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료에 따르면 시장환율로 환산한 2005년 기준 뉴질랜드의 1인당 세부담은 1만191미국달러로 회원국 평균 1만2,316달러보다 적었으나 한국의 4,196달러에 비해서는 2.9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참조)

특히 뉴질랜드는 노동당이 집권한 이듬해인 2000년 이후 5년간 1인당 세부담이 2.18배 늘어나 체코(2.34배), 헝가리(2.29배), 슬로바키아(2.24배)에 이어 세 부담 증가속도가 빠른 것으로 조사됐다.

1인당 세부담은 OECD 기준에 따른 것으로 소득세, 법인세, 소비세, 재산세 등은 물론 국민연금과 의료보험료 등 사회보장기여금도 포함하는 개념이다.

뉴질랜드는 1인당 세부담에 비해 전체 세수규모는 2005년 기준 418억달러로 30개 회원국중 24번째에 그쳤다.

10월부터 개인소득세 감면

뉴질랜드의 높은 세부담은 항상 뉴질랜드 국민의 불만이었고 지난 2005년 총선 이후 정국의 최대 이슈로 부각했지만 노동당은 1999년 집권 이후 단 한차례도 감세를 실시하지 않다가 지난해 법인세율을30%로 인하하는 조치를 단행했다.

지난달22일 마이클 쿨렌(Michael Cullen) 재무장관은 미루고 미루던 개인소득세 감면이 포함된 2008/09 회계연도 예산안을 발표했다.

올해로 아홉 번째를 맞는 쿨렌 장관의 예산안은 현재의 노동당 지지율로 볼 때 마지막이 될 지도 모를 상황이다.

총선을 앞두고 개인 및 가정의 세금 감면에 초점을 맞춘 이번 예산안은 오는 10월 1일부터 모든 근로자의 소득세를 주당 적게는 11.92달러에서 많게는28.08달러까지 감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표 참조)

이는 노동당이 재집권할 경우 2011년에 21.73달러에서 55.19달러로 점차 확대된다.

세금 감면은 최저 개인소득세율 인하와 과세소득 지표 인상을 통해 이뤄진다.

10월 1일부터 연봉 1만4,000달러까지는 12.5%의 최저 소득세율이 새로 적용된다.

현행은 9,500달러 이하의 소득에는 15%의 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39%의 최고 세율이 적용되는 과세소득 기준은 현행 연봉 6만달러에서 7만달러 초과로 상향 조정되고 2011년에는 8만달러로 추가 상향된다.

33%의 소득세율이 적용되는 과세소득 기준은 현행 3만8,001~6만달러에서 4만1~7만달러로 높아지며, 21%의 세율의 경우 현행 9,501~3만8,000달러에서 1만4,001~4만달러로 변경된다.

세금감면 발표후 시중금리 상승

특히 10월 1일부터‘워킹포패밀리(Working for Families)’지급 확대로 가구당 주간 최대 50달러의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자녀를 둔 가정의 혜택이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예산안에 따르면 오는 10월부터 3년 동안 총 106억달러의 개인소득세를 감면하고 11억달러를 ‘워킹포패밀리’ 정책으로 근로자 가구에 추가 지원한다.

쿨렌 장관은 “이번 예산안은 공정하고 고유가 및 식품비 상승 등으로 압박을 받고 있는 사람들을 돕기 위한 것이지만 금리 인상을 유발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당 존 키(John Key) 당수는 “세금 삭감 규모가 너무 작고 너무 늦었다”고 비평했다.

그러나 지난달 23일 국회를 통과한 이 예산안은 내년 국내총생산(GDP)의 2.3%에 해당하는 세금 감면과 새로운 정부지출을 담고 있어 ‘극히 자극적’이라는 시장의 비판을 받고 있다.

실제 쿨렌 장관이 세금 감면을 발표한 이후 시중 이자율은 급속히 상승했다.

ANZ과 내셔널 뱅크는 지난달 28일 1년 고정 모기지 이자율을 9.4%에서 9.8%로, 6개월 고정 모기지 이자율은 9.95%로 올렸으며, 키위뱅크는2년 고정 모기지를 9.19%로 인상했다. 내셔널 뱅크의 6개월 정기예금 이자율도 8.5%로 올랐다.

경제전문가들은 예상보다 큰 규모로 이루어진 세금 감면 발표로 물가상승의 우려가 심화되면서 그동안 예상해온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하가 미뤄지거나 시행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인플레이션이 4% 이상 오를 것을 우려하고 있는 중앙은행은 12월까지 기준금리에 변화를 주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노동당 지지율 만회 실패

노동당 지지율 만회의 마지막 기회로 여겨졌던 세금감면 예산은 유권자의 호응을 얻는데도 실패한 것으로 밝혀졌다.

헤럴드 디지폴 결과 국민당과 노동당, 양대 정당의 격차는 예산 발표전 15.2%에서 발표후 15.9% 포인트로 오히려 벌어졌다.

국민당은 여전히 독자 정부를 구성할 수 있는 지지율을 보였고 키 당수는 총리 선호도에서 헬렌 클락(Helen Clark) 총리를 앞섰다.

이번 조사에서 고유가 등 경제 문제가 감세를 제치고 유권자들이 뽑은 가장 중요한 이슈로 떠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