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Z “대규모 국토 ‘Upgrade’ 작업 나선다”

서현 0 3,566 2020.02.11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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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뉴질랜드 정부는 120억달러를 ‘사회간접자본(infrastructure)’ 시설에 투입하는 일명 ‘뉴질랜드 업그레이드 프로그램(NZ Upgrade Programme)’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향후 4,5년에 걸쳐 전국 각지에서 도로와 철도 등 교통 기반시설과 함께 병원, 학교 등 공공 분야를 중심으로  본격적인 개발 사업이 진행된다. 

 

이번 호에서는 이번 프로그램의 전반적 내용과 함께 그중에서도 특히 국민들의 일상 생활과 관련이 깊은 교통 분야를 각 사업 및 지역별로 나눠 소개한다. 

 

예산 절반 이상 교통 분야에 투입 


지난 1월 29일(수) 재신다 아던 총리는 공식 발표를 통해 전국의 사회간접자본 시설 확충에 모두 120억달러를 투입한다고 발표했다.

 

아던 총리는 여러 여건 상 지금이 낙후된 국내의 사회기반시설을 현대화하는 한편 기후 변화를 준비하면서 또한 경제 성장도 함께 촉진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점을 강조했다.   

 

120억달러의 전체 예산 중 80억달러가 각 사업 분야와 지역별로 새롭게 배분되며 나머지 40억달러는 2020년 예산안에 이미 포함된 상황이다.  

 

총 예산 중 절반이 넘는 68억달러가 새 도로 건설 등 교통 분야(transport)에 투입되는데, 이 중 도로망(roads)에는 53억달러가 그리고 나머지 11억달러는 철도(rail) 시설에 사용된다.

 

교통과 관련된 이들 예산은 ‘노스랜드’와 ‘오클랜드’, ‘와이카토 & 베이 오브 플렌티’ 그리고 ‘웰링턴’ 등 북섬의 4개 권역과 함께 남섬의 캔터베리와 퀸스타운 등 전국적으로 모두 6개 권역으로 나뉘어 예산이 패키지로 묶여 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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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 분야는 아동 및 임산부, 정신 질환에 초점 

 

한편 보건 분야(healthcare) 중에서는 각 지역 병원들에 3억달러가 배정됐는데, 아동 및 임산부, 그리고 증증 정신보건 등 모두 3개 종목에 초점이 맞춰졌다. 

 

3억달러 중 9600만달러는 최근 들어 사회적 이슈로 문제가 커지고 있는 정신보건(mental health) 및 약물 중독(addiction services) 치료 분야에 쓰인다.   

 

또한 8300만달러는 아동 및 임산부(child and maternal health) 관련 분야에 투입되고, 추가로 7500만달러가 병원의 열악한 환경 개선에 사용되며 2600만달러는 특히 도시를 벗어난 농어촌 지역의 의료 서비스 개선에 쓰인다.  

 

보건 분야의 주요 사업들 중에는 카운티스 마누카우(Counties Manakau)와 오클랜드, 허트 밸리(Hutt Valley) 그리고 웰링턴 병원의 신생아 보호시설(neonatal care facilities)의 개선과 함께 캔터베리와  허트밸리 병원의 임산부 관련 시설(maternity facilities)의 업그레이드 사업이 포함됐다.   

 

보건 분야 사업 중 단일 사업으로 가장 규모가 큰 것은 타우랑가 병원 내에 중증 정신 질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독립 병동(acute mental health unit)을 건립하는 것으로 3000만달러가 들어간다. 

 

허트 밸리와 파카타네(Whakatane)에도 중증 정신 질환 치료와 관련된 새로운 시설들이 각각 2500만달러와 500만달러의 예산으로 건립된다. 

 

이외에도 남섬 티마루(Timaru) 병원을 비롯해 아직까지도 석탄 보일러를 사용하는 일부 의료시설의 난방 공급 장치를 바이오매스 보일러로 바꾸거나 웰링턴 지역 병원의 구리 배관을 교체하는 등 병원의 시설 개선에도 상당한 예산이 투입된다. 

 

청년층 취업과 연계돼 지원되는 교육 분야  

 

교육(education) 분야에서는 이미 이번 프로그램 발표 전부터 전국 학교들에서 진행 중이던 기존 공사들에 더해 추가로 예산이 배정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 관계자에 따르면, 작년 말까지 4억달러 예산이 배정돼 각 공립학교들에서 지난 방학 동안 비가 새는 지붕이나 파손된 창문을 고치는 등 시설물 보수 작업이 진행되던 중이었다. 

 

여기에 더해 이번 프로그램으로 2000여 개 이상 학교들에 한 학교 당 40만달러까지의 시설 개선 예산이 추가 배정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일부 학교에는 150만달러가 주어졌다. 

 

추가 예산은 향후 2년간 사용되는데, 이 예산으로 아직 석탄 보일러를 쓰던 일부 학교들에는 앞서 의료기관들처럼 보일러를 바꿀 수 있는 예산도 이번에 지원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와 같은 학교의 시설 유지 및 개선 공사들은 해당 지방의 건설업체들과 계약해 진행되는 만큼 그 지역의 일자리 문제와 직접 연결되기도 한다. 

 

또한 교육부는 이번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각 지역에서 지역 산업체들과 학생들이 만나 취업과 관련된 행사를 여는 데 학교 당 3000달러를 별도로 지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계획은 250개 학교가 대상이었지만 343개 학교로 늘어났으며, 이와 같은 행사를 통해 8만5000명의 학생들이 4000여명 이상의 기업 관계자들과 만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행사는 금년 1,2학기에 대부분 열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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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클랜드 하버 브리지 

 

오클랜드 교통 분야에만 34억달러 배정 


이번 프로그램 중 교통 분야의  전체 예산은 총 68억달러인데 그 중 가장 많은 돈이 인구 최대 밀집 지역인 오클랜드 일대에서 벌어질 7건의 주요 사업에 배정됐다. 

 

오클랜드 지역에서는 총 34억 8000만달러가 쓰이는데 그 중 팡가파라오아(Whangaparaoa) 반도와 오클랜드 도심으로 향하는 국도 1호선을 연결하는 이른바 ‘펜링크(Penlink)’ 건설에 4억1000만달러가 투자된다. 

 

이번 결정으로 펜링크 공사는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진 내년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돼 오는 2025년이면 마쳐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남부 마누카우에서 드루리(Drury)를 연결하는 밀(Mill) 로드 건설에도 13억 5000만달러가 투입되며 공사는 2022년 하반기 시작해 2028년에 완공될 예정이다.   

 

또한 3억6000만달러가 투입되는 하버 브리지를 지나는 보행자와 자전거 전용 도로인 일명 ‘스카이패스(Skypath)’와 접근로 공사에도 3억6000만달러가 투입되는데 이 공사는 금년 상반기에 시작된다. 

 

이번 프로그램으로 오클랜드 지역에서는 위의 도로 분야 외에도 중요한 3건의 철도 인프라 투자가 함께 이뤄진다. 

 

그중 하나는 부두 인근의 키 파크(Quay Park)와 위리(Wiri)를 연결하는 5.2km 길이의 화물열차 전용선 건설로 3억1500만달러가 들어가며 2020년 후반부터 공사가 시작된다. 

 

이 철도가 건설되면 기존‘North Island Main Truck Line’구간의 병목 현상이 개선될 뿐만 아니라 해밀턴과 오클랜드를 오가는‘City Rail Link’의 여객 운송 용량도 더 늘릴 수 있게 된다. 

 

또 하나는 역시 내년 후반에 시작될 예정인 파파쿠라(Papakura)와 푸케코헤(Pukekohe) 사이 19km 구간의 전철 연장으로 예산은 3억7100만달러가 투입된다. 

 

이 밖에도 철도 분야에서는 ‘드루리 센트럴’과 ‘드루리 웨스트’ 등 2개의 역사 신축이 계획되어 있는데 2억4700만달러를 들여 오는 2023년부터 공사가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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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클랜드 지역 개발 프로그램  


새로 등장하거나 확장되는 국도들  


북섬 지역에서는 이외에도 노스랜드에 6억9200만달러가 투입돼 팡가레이(Whangarei)와 남쪽 포트 마스덴(Port Marsden)을 연결하는 22km 길이의 왕복 4차선으로 된 새로운 국도가 2023년 후반부터 공사가 시작돼 2027년이나 2028년에 개통될 예정이다. 

 

또한 와이카토와 베이 오브 플렌티에서는 모두 9억9100만달러가 투입되며, 국도 2호와 29호선을 연결하는 왕복 4차선의 ‘타우랑가 노던 링크(Tauranga Northern Link)’, 그리고 테 푸나(Te Puna)와 오모코로아(Omokoroa) 간 국도 2호선의 4차선 확장 등 2025년까지 모두 3건의 주요 공사가 예정되어 있다.

 

한편 이번 프로그램에서 웰링턴 지역의 교통 분야에는 모두 13억5000만달러가 쓰이는데, 그중에는 오타키(Otaki)에서 레빈(Levin) 북부까지 4차선 간선도로 신설과 함께 로워 허트(Lower Hutt)에 있는 멜링(Melling) 인터체인지 개선 공사가 포함된다. 

 

웰링턴 지역의 50만명 인구 중 30% 이상이 직장까지 철도와 같은 대중교통이나 도보, 자전거 등으로 출퇴근하는데 이 지역에는 전국에서도 교통사고 발생 위험성이 높은 도로들이 많이 산재해 있다. 

 

이 같은 상황에 따라 이미 전부터 웰링턴 지역에서는 인프라 투자 시 다른 지역에 비해 특히 대중 교통망을 우선하고 도로 안전시설을 개선하는 데 초점이 맞춰지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에도 역시 2억1100만달러의 예산이 웰링턴과 와이라라파(Wairarapa), 그리고 카피티 코스트(Kapiti Coast)를 거쳐 파머스턴 노스(Palmerston North)까지 연결되는 통근용 철도망을 개선하는 공사에 투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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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 권역별 교통 분야 개발 프로그램 


상대적으로 적은 예산 배정된 남섬 지역 


한편 이번 프로그램에서 남섬 지역은 캔터베리와 퀸스타운 등 2개 권역만이 대상으로 선정됐으며 북섬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원 규모도 작았다. 

 

크라이스트처치가 포함된  캔터베리 지역에는 교통 분야에 총 1억 5900만달러가, 그리고 퀸스타운 권역에는 9000만달러가 각각 배정돼 양 지역을 합해 총 2억4900만달러가 투입된다.  

 

먼저 캔터베리에서는 4000만달러의 예산으로 크라이스트처치 시내 남부를 동서로 관통하는 브로엄(Brougham) 스트리트의 교통량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시설 공사가 대규모로 이뤄진다. 

 

국도 76호선의 일부인 이 도로는 리틀턴(Lyttelton) 항구에서 출발하는 화물차들이 남쪽의 국도 1호선 쪽으로 향하는 주요 통로로  하루 종일 교통이 붐비는 구간이다. 

 

한편 이 도로와 연계되는 고속도로 구간 중 현재까지도 공사 중인 롤스턴(Rolleston)까지의 크라이스트처치 서던 모터웨이(Southern Motorway)의 남은 구간은 기존에 계획된 대로 금년 안에 공사가 마쳐질 예정인데, 이와 연관된 공사에는 지난 10년간 14억달러가 투입되는 중이다.     

 

또한 외곽 도시인 롤스턴의 시내  접근 고가도로를 만들고 국도 75호선의 홀스웰(Halswell) 로드 2.5km 구간에는 2022년까지 버스 전용차선을 설치하는 공사도 이번 프로그램에 새로 포함됐다. 

 

이처럼 캔터베리에서는 크라이스트처치 남서부와 셀윈(Selwyn) 지역을 중심으로 새로운 도로 건설보다는 교차로 신설이나 버스 전용차선 설치 등 주로 안전시설을 보강하고 교통의 흐름을 개선하는 작업에 프로그램의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에 따라 예산 중 3400만달러가 국도 1호선이 시내를 관통하는 틴왈드(Tinwald)와 애시버턴(Ashburton), 그리고 73호선이 지나는 웨스트 멜턴(West Melton) 등 외곽 지역 3곳의 교차로에서 학생들을 포함한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신호등 등 안전시설 설치에 사용된다. 

 

또한 퀸스타운 역시 향후 10년 안에 상주 인구 1만명 증가와 더불어 5년 안에 최대 450만명까지 관광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이에 맞춰 버스 등 대중교통과 관련된 인프라 구축과 함께 보행자 및 자전거 이용자들을 위한 시설을 개선한다. 

 

이에 따라 국도 6호선에 버스 차선이 설치되고 하워즈(Howards) 드라이브에  새로 라운드 어바웃이 설치되며, 국도 6호선과 6A선의 교차로를 개선하고 레디스 마일(Ladies Mile)에 보행자와 자전거를 위한 통로가 만들어지는 등 이번 프로그램 하에 모두 3건의 공사가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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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라이스트처치 서던 모터웨이 공사 현장

 

저금리로 투자자금 조달 용이, GDP 성장에도 기여 


정부가 이처럼 대규모 인프라 투자에 나설 수 있는 이유 중 하나는 현재 금융시장 여건이 이전에 비해 아주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달 말 정부는 1.5% 이자율로 1억5000만달러를 차입한 바 있는데, 이는 2014년에 10년 만기 정부 조달 자금 이자율이 4.5%였던 것에 비하면 1/3 수준으로 크게 하락한 것이다.  

 

또한 이번 프로그램으로 풀리는 자금으로 인해 2021년에는 GDP의 0.3%, 그리고 2022년과 2023년에는 각각 0.4%씩, 또한 2024년에도 0.3%의 GDP 증가와 함께 대규모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계획과 관련해 윈스턴 피터스 부총리는, 국내에서는 수십년 만에 이뤄지는 최대 규모의 인프라 투자라는 점을 강조했으며, 필 트와이퍼드(Phil Twyford) 교통부 장관은 지체 현상을 해결하고 사람과 물류의 이동시간을 줄이며 도로와 철도의 안전도도 향상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오클랜드의 필 고프(Phil Goff) 시장은 정부가 시의 요청에 응답해 현명한 결정을 내려줬다고 적극 환영하고 나섰다.    

 

그러나 국민당의 사이먼 브리지스 대표는, 이번 프로그램은 모두 지난 국민당 정부에서 계획됐던 사업들을 복사한 것이라면서, 노동당 연립 정부는 집권 후 지난 2년 반 동안 헛된 논쟁으로 시간만 낭비했다고 비판했다. 

 

이는 새로운 아이디어도 없이 국민당이 남겨놓은 과실만 따먹는 일이라면서, 이번 프로그램은 결국 금년 9월로 예정된 총선을 앞두고 이미 계획됐던 사업들을 선거용 선심 정책으로 발표만 했다고 평가절하하는 모습을 보였다. 

 

남섬지국장 서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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