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이번에는 도입될까?

JJW 0 4,935 2019.03.27 17:39

325da1e56685662bb9710f49ad67b298_1553661
양도소득세(CGT, Capital Gains Tax) 도입이 다시 한번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세금제도 개선안 마련을 위한 특별기구인 세제자문단(Tax Working Group)이 양도소득세 도입을 추천하면서 정부가 도입 여부를 결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도입 쪽으로 결론을 내더라도 2021년 4월로 예정된 시행일까지 국회 통과와 2020년 총선 과정에서의 여론 수렴 등 험난한 여정이 예상되고 있다. 주택에 대한 뉴질랜드인들의 유별난 집착과 새로운 세금 도입에 대한 반감 때문에 검토 과정에서 매번 흐지부지됐던 양도소득세가 이번에는 도입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정치적 자살행위로 여겨온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도입에 대한 논의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있었지만 오랫동안 정치적 자살행위로 간주되어 번번이 논의 단계로 끝났다. 

 

지난 2009년 5월부터 2010년 1월까지 한시적으로 구성된 세제자문단은 양도소득세 부재가 부자에게만 혜택을 주는 뉴질랜드 조세제도의 커다란 허점이라는 지적에 대해 양도소득세 도입을 검토했지만 최종 제안에서 제외했다.

 

양도소득세가 금액이 커서 다른 세금을 적게 부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지만 시행 과정에서 복잡한 사항들이 많아 IRD측에서 선호하지 않았고 당시 존 키(John Key) 총리도 양도소득세가 비효율적이고 부동산 붐 방지라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다며 반대했기 때문이다.

 

325da1e56685662bb9710f49ad67b298_1553661
 

2011년 총선에서 열세에 놓였던 노동당의 당시 필 고프(Phil Goff) 대표는 양도소득에 일률적으로 15%의 세율을 부과하는 양도소득세를 공약으로 들고 나왔다.

 

2014년 총선에서도 열세였던 노동당의 당시 데이비드 컨리프(David Cunliffe) 대표는 2011년과 같은 양도소득세 도입을 공약했다.

 

오클랜드 주택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이자 2015년 10월부터 당시 국민당 정부는 패밀리 홈이 아닌 주거용 주택을 2년 이내에 판매한 경우 시세차액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이른바 ‘브라이트 라인 테스트(bright line test)’를 시행했다.

 

이는 실질적인 양도소득세 형태로 현 노동당 연립정부는 2018년 3월부터 그 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늘렸다.

 

노동당 정부는 2017년 11월 양도소득세 검토를 포함한 세금제도 개선안 마련을 위해 1999-2008년 노동당 정부 시절 재무장관을 역임했던 마이클 쿨렌(Michael Cullen) 경을 단장으로 하는 세제자문단을 구성했다.

 

지난달 21일 세제자문단은 포괄적인 양도소득세 도입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최종 보고서를 발표했다.

 

연간소득에 포함돼 과세

 

세제자문단의 쿨렌 단장은 “뉴질랜드 세금제도는 많은 강점을 가지고 있지만 양도소득에 대한 일관성 없는 처리로 인한 분명한 약점이 있다”고 말했다.

 

이번에 제안된 양도소득세는 투자용 부동산, 토지, 주식, 비즈니스 자산, 지적 재산 등에 포괄적으로 적용된다.

 

이러한 자산의 매각에 따른 소득은 판매자의 연간소득에 합해져 개인 소득세율에 따라 세금이 부과된다.

 

패밀리 홈과 차량, 보트, 예술품, 보석류, 개인용품 등은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이다.

 

양도소득 계산은 소급 적용되지 않아 2021년 4월 이후에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 세금이 부과된다.

 

예를 들어 홍길동이 패밀리 홈과 5년 전에 50만달러에 구입한 렌트 투자용 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2021년 4월 1일 주택 가치가 70만달러이며 2년 후에 80만달러에 팔았을 경우 양도소득은 10만달러가 된다.

 

세제자문단은 양도소득세 부과로 시행 첫 5년 동안 83억달러가 걷힐 것으로 추산하고, 이를 저소득층의 세금 감면에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즉 10.5%의 최저 개인 소득세율에 대한 소득 상한선을 현행 1만4,000달러에서 2만-2만2,500달러로 올려 보다 많은 소득이 최저 세율의 적용을 받도록 하자는 것이다.

 

세제자문단은 또한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한 혼잡세 부과와 탄소배출권거래제(ETS) 확대, 중ㆍ저소득층에 대한 키위세이버 세제 혜택 등을 추천했다.

 

시행되면 렌트비 상승 및 집값 하락 전망

 

양도소득세는 미국과 영국에서 1950년대 도입하였고 이웃 호주도 1985년부터 시행하는 등 대부분의 선진국가들에서는 이미 시행하고 있다.

 

다른 나라에서는 시행중인 이 세금이 뉴질랜드에는 없어서 사람들이 세금없는 부동산에 투자하게 되고 조세 회피를 찾아 비생산적인 자산에 열을 올리게 되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노동의 대가로 받은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은 부과하면서 비생산적인 부동산 사고 팔기로 얻은 양도소득에 대한 세금이 없어 오랫동안 뉴질랜드 세금제도의 구멍으로 지적됐던 것이다.

 

세제자문단은 양도소득세가 시행되면 렌트비는 다소 상승 압력을 받고 집값은 하방 압력을 받을 것으로 분석했다.

 

세제자문단은 캐나다, 호주,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다른 나라들에서 양도소득세 시행이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렌트비가 약간 올랐지만 의미있는 정도는 아니라고 덧붙였다.

 

뉴질랜드부동산협회(REINZ) 빈디 노웰(Bindi Norwell) 회장은 양도소득세 시행이 확정되면 많은 투자자들이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2021년 4월 이전에 매물을 시장에 내놓아 단기적으로 집값이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다음달 정부의 선택은?

 

정부는 다음 달에 세제자문단의 추천 사항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연립정부를 구성하는 노동당과 녹색당은 포괄적인 양도소득세 도입을 지지해 왔으나 뉴질랜드제일(New Zealand First)당의 윈스턴 피터스(Winston Peters) 대표는 2017년 총선때 양도소득세는 효과가 없다며 반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노동당은 당이 원하는 포괄적인 양도소득세안을 세제자문단으로부터 추천받았으나 뉴질랜드제일당의 반대와 내년 총선에서의 부정적인 영향 등을 고려해 처음보다 많이 희석된 주거용 렌트 주택에 한해 먼저 도입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자신다 아던(Jacinda Ardern) 총리와 그랜트 로버트슨(Grant Robertson) 재무장관의 최근 발언이 이러한 관측을 뒷받침한다.

 

아던 총리는 지난달 25일 “뉴질랜드 세금제도는 대체로 잘 운영되고 있다”고 말해 대폭적인 변화가 없을 것임을 암시했다.

 

로버트슨 장관도 지난달 26일 상공회의소 조찬간담회에서 “세제자문단의 추천사항들을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는 양도소득세 도입에 대한 반대 여론이 지지보다 우세한 가운데 노동당이 세제자문단의 추천사항들을 그대로 시행한다면 내년 총선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둬야 하기 때문이다.

 

조세자문단의 최종보고서 발표 2일 전인 지난달 19일 나온 뉴스허브-레이드(Newshub-Reid)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과반수가 넘는 54%의 응답자는 양도소득세 도입을 반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찬성한 응답자는 32%였고 14%는 모르겠다고 답했다. 

 

국민당 사이먼 브릿지스(Simon Bridegs) 대표는 “정부가 추진하려는 양도소득세는 키위세이버, 주식, 투자 부동산, 소규모 비즈니스를 가진 모든 뉴질랜드인들에 영향을 미칠 것” 이라며 “뉴질랜드인 삶의 방식에 대한 공격” 이라고 비난했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밴드로 보내기

Comments

 플러스 광고

Pin cargo limited
해운운송, 항공운송, 통관, 수입운송, 수출운송 T. 09-257-1199
Blindsmith NZ Ltd
blind, blinds, 블라인드. 윈도우, window, 베니시안 블라인드, 우드 블라인드, PVC 블라인드, 롤러 블라인드, 블럭아웃 블라인드, 터멀 블라인드, 선스크린 블라인드, 버티컬 블라인드, Venetian blinds, wood T. 09 416 1415
Total Cleaning & Total Paint
cleaning, painting, 카펫크리닝, 페인팅, 물 청소, 토탈 크리닝 T. 0800157111

표류하는 키위빌드 정책

댓글 0 | 조회 2,485 | 2019.10.09
노동당 정부가 7개월의 숙고 끝에 지난달 재조정한 ‘키위빌드(KiwiBuild)’ 정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10년 동안 10만채의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겠다는장밋빛 공약은 결국… 더보기

다양성 더욱 뚜렷해진 NZ

댓글 0 | 조회 1,617 | 2019.10.09
논란이 많았던 ‘2018년 센서스(Census)’ 분석 결과가 실시된 지 1년도 훨씬 더 경과한지난 9월말에야 공식적으로 발표됐다.작년 센서스는 참여율이 목표였던 94%보다 훨씬 … 더보기

왈라비! 너마저도......

댓글 0 | 조회 1,577 | 2019.09.25
최근 국내 언론들에는‘왈라비(wallaby)’가 갈수록 국내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어 시급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보도가 나왔다.이 소식을 전해 들은 교민들 중에는, 캥거루… 더보기

위장결혼인가, 생이별인가

댓글 0 | 조회 4,101 | 2019.09.24
온라인 만남이 흔해지면서 이를 통해 발전한 파트너쉽 비자 신청이 증가하고 있고 기각 사례 또한 늘고 있는 실정이다. 기각 당한 신청자들은 그들의 관계가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차별적이… 더보기

변화하는 주택시장

댓글 0 | 조회 4,780 | 2019.09.11
세계 금융위기 이후 뉴질랜드 주택시장은 많은 변화를 겪었다. 유례 없는 저금리 시대를 맞고 있는 현재도 주택시장은 변화를 거듭하고 있다.지난 10년 동안 집값이 가장 많이 오른 지… 더보기

뜨겁게 달아오르는 럭비 열기

댓글 0 | 조회 1,660 | 2019.09.11
최근 TV 화면에 ‘Sky TV’에 가입하라는 광고가 부쩍 늘었다. 이는 이달 20일(금)부터 시작되는 ‘2019 럭비 월드컵(Rugby World Cup)’ 때문.자타가 공인하는… 더보기

줄었지만 여전한 남녀 간 임금 격차

댓글 0 | 조회 1,478 | 2019.08.28
금년 들어 뉴질랜드의‘성별 임금 격차(gender pay gap)’가 1998년부터 자료를 발표하기 시작한 이래 3번째 규모로 축소됐다.그러나 여전히 여성들은 남성들에 비해 대략 … 더보기

금리 마이너스 진입할까?

댓글 0 | 조회 2,498 | 2019.08.27
기준금리가 역대 최저 수준인 1%로 인하됐다.중앙은행은 지난 7일 기준금리를 기존 1.5%에서 1%로 0.5%포인트 낮추면서 향후 마이너스 금리도 가능하다며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 더보기

오늘 저녁 반찬은 ‘메뚜기’ 볶음?

댓글 0 | 조회 1,266 | 2019.08.14
지난 7월 말 국내 언론에는, “곤충으로 만들어진 식품이 등장한다면뉴질랜드인들은 ‘질겅질겅 씹기’ 보다는 ‘아삭아삭 깨물어 먹기’를 더 선호한다”는설문조사 결과가 나와 눈길을 끌었… 더보기

순자산의 일곱 계단

댓글 0 | 조회 2,125 | 2019.08.13
보통 뉴질랜드인들은 재정적으로 어떻게 생활하고 있을까?통계청은 뉴질랜드인들이 소유한 자산과 빌린 부채를 대규모로 조사해 그러한 궁금증에 대한 답변을 제시했다. 특히 이번 자료는 연… 더보기

다시 부는 이민 바람

댓글 0 | 조회 11,043 | 2019.07.23
한동안 감소했던 순이민자 수가 다시 증가하고 있다. 이민정책을 강화하여 이민자가 크게 줄 것으로 예상했던 노동당 연립정부에서 순이민자 반등은 의외로 받아들여진다. 사상 최고 수준에… 더보기

하반기 부동산시장 10대 예측

댓글 0 | 조회 7,202 | 2019.07.10
상반기 부동산시장과 관련해서 정부의 양도소득세 도입 계획 철회,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사상최저 수준 인하 등 많은 일들이 있었다. 하반기에 부동산시장은 또 어떻게 변화할지 부동산 정… 더보기

위기의 뉴질랜드 임산부들

댓글 0 | 조회 5,097 | 2019.07.09
최근 국내 언론들에는 출산과 관련된 기사들이 빈번하게 등장했는데, 대부분이 관련 의료시설이나 인력 부족으로 분만 과정에서 큰 어려움이나 위기를 겪었다는 내용들이었다.실제로 뉴질랜드… 더보기

유출 파문에 묻힌 ‘웰빙 예산’

댓글 0 | 조회 2,491 | 2019.06.26
정부는 올해 예산안을 공개하면서 세계 최초의 ‘웰빙 예산’이라고 강조했다.해외 언론들에서도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맞췄다며 관심있게 보도했다.그러나 정작 국내 언론의 가장 큰 … 더보기

지구를 위협하는 플라스틱

댓글 0 | 조회 1,627 | 2019.06.25
▲ 목장에 등장한 플라스틱 울타리 기둥​만약 인류에게 ‘플라스틱(plastic)’ 이 없었다면 우리의 삶이 어땠을까?이런 질문은 의미가 없을 정도로 이미 인류에게 플라스틱은삶의 필… 더보기

마약 실태, 하수구를 보면 알 수 있다

댓글 0 | 조회 2,621 | 2019.06.12
지난 5월에 영국의 언론들은, 런던 인근의 시골 하천들에 서식하는 ‘민물새우(freshwater shrimp)’에서 마약 성분이 발견됐다고 일제히 보도한 바 있다. 이 소식은 ‘마… 더보기

외부고사 비중 늘어날 NCEA

댓글 0 | 조회 2,261 | 2019.06.11
교육부가 고등학교 학력 평가 제도인 NCEA(National Certificate of Educational Achievement)의 내부평가 비중을 줄이고 외부고사 비중을 늘리기… 더보기

남섬에는 정말 흑표범이 살까?

댓글 0 | 조회 3,557 | 2019.05.29
지난 몇 년 동안 남섬 일원에서는 외형은 고양이로 보이지만 야생 고양이보다는 체구가 훨씬 큰 정체 모를 동물에 대한 목격담이 여러 차례 전해졌다.지난 4월에도 이 같은 목격담이 2… 더보기

사상 최저의 기준금리

댓글 0 | 조회 3,881 | 2019.05.28
뉴질랜드 기준금리가 역대 최저 수준인 1.5%로 인하됐다.새로운 저금리 시대를 연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결정이 적절한 지에 대한 논란과 그 동안 경험하지 못한 최저 금리가 가져… 더보기

점점 더 늦게 결혼한다

댓글 0 | 조회 3,237 | 2019.05.15
뉴질랜드 통계국(Statistics NZ)은 이달 초, 작년 한해 동안 국내에서 등록된 ‘결혼(marriages)’ 및 ‘이혼(divorces)’과 관련된 통계 자료들을 발표했다.… 더보기

모기지의 포로가 되고 있는 뉴질랜드인들

댓글 0 | 조회 6,991 | 2019.05.14
은퇴 연령에 이르러도 갚아야 할 모기지가 있는 뉴질랜드인들이 늘고 있다. 내 집에 대한 빚 없이 은퇴를 맞이하려는 뉴질랜드인들의 꿈이 빠르게 사라지고 있는 것이다.은퇴 연령 이르러… 더보기

커지는 R의 공포

댓글 0 | 조회 4,678 | 2019.04.24
경기 침체(Recession)에 대한 공포가 커지고 있다. 중앙은행은 국내 소비지출 모멘텀 감소로 사상 최저 수준인 현행 기준금리를 더욱 내릴 수 있다고 언급했고 많은 경제학자들도… 더보기

CHCH 테러, 세상 보는 눈을 바꿨다

댓글 0 | 조회 2,441 | 2019.04.24
크라이스트처치 이슬람 사원에 대한 테러 사건 이후 뉴질랜드 국민들이 걱정하고 또한 관심을 기울이는 각종 사회적 이슈들에 대한 비중이 전과는 크게 달라졌다.이 같은 상황은 리서치 전… 더보기

부자 마을과 가난한 마을

댓글 0 | 조회 5,185 | 2019.04.11
지난달 뉴질랜드 통계국(NZ Statistics)은, 2017.4~2018.3월의 1년 동안 각 지역별로‘국내 총생산(gross domestic product, GDP)’성장 추이… 더보기

학업과 취업에 고민하는 Z세대

댓글 0 | 조회 3,030 | 2019.04.09
1990년대 중반에서 2000년대 초반에 걸쳐 태어난 젊은 세대를 Z세대라고 이른다. 밀레니얼 세대(Y세대)의 뒤를 잇는 인구 집단인 Z세대는 풍족한 사회 속에서 자라난 동시에,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