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감소’ 정부발표가 못미더운 까닭

0 개 2,888 12/08/2014. 17:09 JJW (210.♡.28.40)

정부는 지난해 범죄가 29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줄었다고 발표했다. 그렇다면 우리는 더욱 안전하다고 느껴야 맞는데 실상 체감하는 안전도는 그렇지 않다. 거리에서, 상점에서, 주택가에서 일어나는 대담해진 범죄 소식을 접할 때마다 우리 자신에게도 벌어질 수 있는 일이라고 조심하게 된다. 여기에 경찰이 범죄 자료를 누락시킨 사실이 밝혀지면서 범죄 감소에 대한 정부 발표의 신뢰는 더욱 낮아지고 있다.

범죄감소 목표 ‘조기달성’ 홍보

범죄 감소는 아동 학대 방지, 복지수당 수혜자 감소 등과 함께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10대 공공 부문 타겟 가운데 하나이다.

정부는 2017년까지 범죄를 연간 4만5,000건 이하로 줄이는 목표를 세웠는데 이미 이를 조기 달성했다고 홍보했다.

이러한 정부의 발표는 지난달 알려진 경찰의 의도적 범죄 기록 누락 소식이 있은 몇 일 후 나온 것으로, 정부측은 과거 기록 누락은 그 당시 뿐이었고, 그 이후에는 없었으며 이번 자료에 정확성을 기했다고 재차 강조했다.

700건의 범죄 기록 누락

뉴질랜드 헤럴드지가 지난달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마누카우 지역 경찰이 2009 ~ 2012년 사이 700여건의 범죄 기록을 의도적으로 누락한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경찰에서도 내사를 했었고, 그 결과 마누카우 남부 지역 700건 가량의 강도(burglary)범죄가 경미한 범죄로 분류되거나 아예 범죄 통계에 잡히지 않았고, 그 가운데 70%는 강도가 맞다는 결론을 내렸다.

경찰 내부 조사에 따르면 수십 건의 강도 사건이 제대로 대응되지 않았고 심지어 목격자가 범인의 차량 번호를 알려 주었는데도 후속조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당시 그 지역 경찰 수장을 포함한 5명의 경찰관들이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지만 징계를 받았다.

독립경찰내사국(IPCA)이 파파쿠라, 푸케코헤, 드루리, 와이우쿠 등을 관할하는 마누카우 남부 지역 경찰에 부정직한 관행이 벌어지고 있다는 3건의 익명 제보를 접수한 시기는 2012년 1월이었다.

2012년 2월 당시 막 경찰장관에서 법무장관으로 이동한 주디스 콜린스(Judith Collins) 장관은 그에 대한 소문을 들었으나 후임자인 앤 톨리(Anne Tolley) 장관에게도 알리지 않았다.

그 해 4월 경찰은 내부 조사를 시작했고 5월 조사결과를 신임 톨리 장관에게 보고했다.

톨리 장관은 이 문제에 대해 당시 콜린스 장관이 알려 주었더라도 별다른 차이가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노동당의 경찰 담당 대변인 자신다 아던(Jacinda Ardern) 의원은 “경찰 통계 조작과 같은 중요한 문제를 적절하게 처리하지 않고 그냥 넘어간 두 사람 모두 준비 안된 경찰 장관”이라고 비난했다.

경찰 통계 조작 만연 우려

경찰은 왜 범죄 통계를 조작했는지에 대해 침묵하고 있다.

오클랜드 마누카우 남부 지역의 강도 발생률은 15~30%로 다른 지역 평균 5%에 비해 휠씬 높다.

따라서 경찰이 범죄 감소 목표량을 달성하고 2011년 11월 26일 실시된 총선을 맞아 당시 경찰장관이었던 콜린스 의원의 지역구인 파파쿠라 선거구의 범죄 기록을 줄이려는 의도로 파악되고 있다.

당시 콜린스 의원의 뉴스레터에서는 2009-10년 대비 2010-11년 강도 발생률이 36.7% 줄었다고 자랑했다.

문제가 됐던 기간 동안 마누카우 남부 고위 경찰로 근무했다가 퇴직한 스튜어트 스톤(Stuart Stone)은 현 경찰청장이자, 당시 마누카우 경찰 수장이었던 마이크 부시(Mike Bush)의 ‘예방 우선 전략’하에 마누카우 관할 4개 지역 경찰 수장들간의 경쟁이 극심했었다고 전했다.

국민당 정부는 2011년 선거운동 기간 살인사건이 전년 대비 23.8% 감소하는 등, 전국적으로 범죄가 5.8% 줄고, 마누카우 지역은 이보다 높은 6.1%의 범죄 감소를 기록했다고 홍보했다.

그러나 1년 후인 2012년 10월 강도 발생률이 전국적으로 3.4%, 오클랜드 전체적으로 2.6% 각각 줄었으나 전년에 강도 발생 기록을 대거 누락시킨 마누카우 지역에서는 강도 발생이 줄어들 수 없었다.

총선이 있던 2011년에 강도 통계를 너무 낮게 조작했기 때문에 2012년의 강도 발생이 이보다 낮을 수 없었던 것이다.

아던 대변인은 “경찰 목표량이 행동을 왜곡시켰다”며 “이번 일은 경찰 통계가 특정 목표에 맞추어 조작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준다”고 지적했다.

형사재판변호사협회는 경찰의 범죄 통계 조작이 대중이 믿는 것보다 더욱 만연돼 있을 것으로 우려했다.

토니 보우치어(Tony Bouchier) 회장은 마누카우 지역 경찰의 강도 통계 실수가 한 차례 있었던 일이고 현재 바로 잡혔다는 경찰의 발표를 신뢰할 수 없다고 밝혔다.

보우치어 회장은 “경찰이나 검찰, 변호사 등 사법 분야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돈에 굶주리고 있다”며 “범죄를 감소하는 좋은 방법은 범인을 체포하는 것이 아니라 통계에서 지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류상이 아닌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 중요

이번 범죄 자료 은폐가 언론에 뒤늦게 보도되자 콜린스 장관은 어리석게도 야당의 정치적 공세라고 맞받았다.

정보 제공자가 노동당과 아무 관련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고 또한 문제의 성격으로 보아도 당시 담당 장관으로서 올바르지 못한 반응이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이 경찰의 주장대로 일회성이었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범죄 감소가 서류상이 아니라 진짜로 이뤄지고 있고 주민들이 더욱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