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달 20일 발표한 2010 회계연도 예산안은 큰 폭의 세제 변화를 가져오면서 유례없이 부자들에 큰 혜택을 주는 편성으로 평가되고 있다.

존 키(John Key) 총리가 “부자들은 경제에 중요하기 때문에 올해 예산안으로 더 많은 혜택을 받는다고 해서 그들을 시기하지 말라”고 말할 정도로 유난히 부자들에 후하고 서민들에게는 엄한 이번 예산안의 주요 내용과 향후 예상되는 영향에 대해 살펴 보자.

소득세 인하와 부가가치세 인상

2010 회계연도 예산안의 골자는 이미 여러 차례 알려진 대로 개인소득세 감면과 부가가치세의 인상이다.

개인소득세 감면으로 혜택을 받는 쪽은 당연히 부자들이고 부가가치세 인상으로 영향을 받는 쪽은 부자들보다는 상대적으로 소득 대비 부가세 비중이 높은 서민들이기 때문에 이번 예산안이 ‘부자들을 위한 선물’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이다.

개인소득세 인하폭도 고소득일수록 높아 연간소득 500만달러인 폴 레이놀즈(Paul Reynolds) 텔레콤 CEO의 경우 매주 4,800달러나 세금을 덜 내고 38만3,000달러의 봉급을 받고 있는 키 총리 자신도 매주 351.50달러를 절세할 수 있게 됐다.

노동당은 이 같은 올해 예산안이 가난한 사람들의 돈을 뺏아서 부자들에 나눠 주는 꼴이라며 혹평했다.

이에 대해 빌 잉글리시(Bill English) 재무장관은 “이번 세제 개혁은 25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뉴질랜드인들의 대다수가 혜택을 입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잉글리시 장관은 노후연금이나 자녀양육비 지원 등 모든 사회보장성 수당은 부가가치세 인상분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2.02% 인상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2015년까지 재정적자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뉴질랜드의 최대 취약점은 대규모의 순외채"라고 지적하면서 "향후 5년간 외채 규모가 증가하면서 취약성 역시 증가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는 뉴질랜드 정부가 소비세를 인상하는 한편 소득세를 인하해 저축률 제고를 꾀하고 재원 마련을 도모해 외채 비중을 축소하고자 하는 노력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달 26일 보고서를 통해 소득세 인하와 세수 감소 전망 등을 이유로 뉴질랜드의 중기적 재정이 악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IMF는 "뉴질랜드의 환율이 중기적으로 10~25% 고평가돼 있다"며 "대외 부채 감소를 위해 환율이 상당기간 동안 매우 낮은 수준으로 유지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부가가치세 인상으로 물가 2% 상승 전망

이번 예산안에 따라 오는 10월 1일부터 개인소득세 감면과 함께 부가가치세가 현행 12.5%에서 15%로 인상된다.

부가가치세 인상은 특히 서민들의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동안 반대 여론도 높았으나 정부는 소득세 감면으로 감소하게 되는 세수 확보와 가계 소비를 줄이기 위해 부가세 인상을 단행했다.

지난 1989년 부가가치세가 10%에서 12.5%로 인상됐을 당시 우려와 달리 상품 가격과 인플레이션에 미친 영향은 미미했다는 조세연구그룹(Tax Working Group)의 보고도 있었지만 뉴질랜드 통계청은 부가세가 15%로 인상될 경우 물가는 약 2% 오를 것으로 예측했다.

가격이 99.99달러와 같이 시장에서 강한 경쟁에 있는 품목들은 지금의 가격을 유지할 것이지만 다른 상품들은 2.5% 이상 오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뉴질랜드소매협회 존 알버튼(John Alberton) 회장은 “1989년 부가가치세가 인상되기 전에 소비자의 사재기 현상이 일어났다”며 “올해 부가세가 다시 인상된다면 소매상들은 대량 판매에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학자들은 올해 부가가치세 인상으로 인한 영향이 지난번 보다 다소 약할 것으로 전망했다.

ASB의 크리스 테넷-브라운(Chris Tennet-Brown)은 “1980년대 이후 나타난 현상 가운데 하나가 대규모 세일이고 2.5%의 할인은 소매점으로서는 큰 일이 아닐 수 있다”며 “1980년대처럼 큰 변화를 볼 수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부가가치세 인상전 세일과 관련, 마틴 앤드 선(Martin and Son)의 트레버 도우데트(Trevor Douthett) 대표는 “요즘 쇼핑에서 2.5% 할인이 크다고 할 순 없지만 10월 전까지 다양한 할인 행사가 이어질 것이고 소비자들은 이를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가정 : 부가가치세 인상의 인플레이션 효과 2%, 렌트비나 모기지 비용 없음, 가족수당 없음

세제 개혁으로 빈부격차 심화될 듯

한편 이번 예산안은 그 동안 투자용 부동산에 인정했던 감가상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부동산 가격이 다소 하락하고 렌트비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뉴질랜드부동산투자자협회는 내년 4월부터 상업용 부동산에 감가상각을 인정받지 못하게 됨에 따라 렌트비가 3~6% 상승할 것으로 내다 봤다.

한 조사에 따르면 집주인의 69%는 이번 조치로 렌트비를 인상할 요인이 발생했고 47%는 실제로 렌트비를 인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동산투자자협회 앤드류 킹(Andrew King) 회장은 “대부분의 집주인이 주택을 하나 또는 두 채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 세입자에 렌트비를 올리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면서 “지역에 따라 평균 3~6%, 10~20달러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2010 예산안이 공평한 과세와 우수한 인재의 해외 유출 방지 등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이번 예산안이 실시되면 그렇지 않아도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빈부 격차’가 더욱 심화될 것은 분명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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