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크라이스트처치 인근 뱅크스(Banks) 반도에서는, 지역 월평균 강수량(53mm)의 6배에 가까운 300mm의 비가 단 이틀 동안에 쏟아져 곳곳이 침수되고 산사태와 홍수로 큰 피해가 나면서 아카로아(Akaroa)를 비롯한 마을이 한동안 고립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폭우를 가져온 강력한 저기압 기단은 이곳까지 남하하기 전에 북섬 여러 지역에서도 홍수 피해를 안기는 등, 올해 들어서도 기상 이변으로 인한 자연재해가 연일 이어지고 있다. 

홍수 때마다 무너진 다리를 다시 세우고 꺼진 땅을 메우고, 도로를 덮친 잔해를 치우는 한편, 추가 붕괴 사고를 막고자 낙석 방지 보강 공사를 하는 등 관련 기관은 연일 손길이 바쁘다. 

한편, 웰링턴에서는 하수처리장 고장으로 몇 주째 하수가 바다로 흐르는 바람에 큰 소동이 벌어지고 물난리가 난 크라이스트처치에서는 수돗물 대장균 검출로 보건 경보가 내리는 등, 전국 각지에서 이른바 ‘사회기반시설(인프라)’에서 발생하는 갖가지 문제로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는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2026년 2월 17일, 뉴질랜드 정부는 사상 처음으로 ‘인프라위원회(Infrastructure Commission)’가 만든 ‘국가 인프라 계획(National Infrastructure Plan)’을 정식으로 공개했다. 

이 계획은 앞으로 30년간 사회기반시설을 어떻게 유지, 보수하고 재구성해 나갈지를 제시한 장기 청사진으로, 단순한 프로젝트 목록이 아니라 우선순위 설정과 재정 및 운영 체계 개선, 기후 변화 대응을 포함한 시스템적 개혁을 목표로 삼았다.  

현재 뉴질랜드가 직면한 기반시설 문제는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있는데, 특히 기후 변화로 자연재해가 증가하면서 많은 시설이 위험에 더 노출됐고, 이미 시설 노후화로 유지 관리 비용이 급증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서야 장기 대책 논의에 나선 것은 한참 뒤늦은 감이 있다. 

▲ 2월 폭우로 물에 잠긴 뱅크스 반도의 농장(사진 출처: CHCH 시청)  

<국가 인프라 계획의 소개와 배경> 

‘사회간접자본(Social Overhead Capital, SOC)’, 또는 인프라스트럭처(Infrastructure)’라고도 불리는 ‘사회기반시설(이하 본 기사에서는 ‘인프라’로 호칭)’은 도로나 철도, 항만과 공항, 그리고 전력과 통신 등 국가 생산 활동의 기반이 되거나 보건 등 공공의 편의와 복지를 위해 설치되는 시설을 총망라한다. 

또한 전통적인 기반시설뿐만 아니라 도서관, 공원, 학교 등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공공시설까지 포함하는 폭넓은 개념으로, 여기에는 수돗물과 가스 공급이나 하수와 폐기물 처리는 물론 하천이나 저수지 등의 방재 시설과 함께 화장장이나 묘지, 치안 유지 시설이나 교도소 등, 한마디로 인간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겪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모든 시설이 직간접적으로 관련돼 있다. 

이러한 시설은 다수의 사회 구성원에게 공익을 제공하며 산업 발전의 기반이 되는 물적 시설뿐만 아니라 양로원 등 사회복지 시설까지 포함하며, 정부의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해 관련 법률에 따라 민간 자본이 건설과 운영에 참여한다는 특징이 있다. 

이번에 나온 ‘국가 인프라 계획’은, 이처럼 중요한 시설에 대해 뉴질랜드 역사상 처음으로 마련한 장기적인 전략인데, 정부의 요청을 받은 인프라위원회는 전국의 인프라 시스템을 분석하고 진단해 향후 30년간의 개선 방향을 담았다. 

이러한 장기 계획의 중요성과 필요성은 이미 오래전부터 강조됐으며, 오래 누적된 인프라 투자 부족과 노후화로 갖가지 문제가 드러나고 자연재해까지 빈발하면서, 뉴질랜드가 더 이상 ‘기존의 방식’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위기 인식이 갈수록 커지던 상황이었다.  

웰링턴 하수처리장 사건 이후 크리스토퍼 럭슨 총리는, 이런 시설은 50년이나 70년 동안 이어지는 전략적인 자산인데도 일관된 계획이 아닌 각 지방자치단체가 임시방편으로 문제를 해결해 왔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번 계획은 단순한 도로나 수도 공사 계획이 아니라, 전략적 자산 관리, 투자 우선순위 설정, 기후 변화 대응, 유지와 보수의 중요성 부각 등 시스템 혁신을 목표로 했는데, 이러한 방향은 이전의 인프라 대응 전략을 넘어서는 새로운 접근으로 평가된다.

계획은 226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문서에 담겨 뉴질랜드가 직면한 인프라 문제와 해결 방향을 체계적으로 제시했는데, 특히, 향후 재정 부담, 기후 변화의 충격, 인구 증가에 따른 수요 변화 등을 장기적으로 예측해 이에 대처하는 정책 권고를 담았다.

▲ ‘New Zealand Infrastructure Strategy 2022-2052’ 표지

<지금 당장 행동하지 않으면…> 

이번 국가 인프라 계획은 2025년 6월에 초안이 처음 공개된 후 공공 및 전문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최종 버전으로 정리됐다. 

보고서는 기후 변화로 자연재해 위험이 더욱 심각해져 인프라 건설 및 유지 관리 비용이 증가하고 있고 여기에 지난 수십 년간 지은 많은 시설이 노후화돼 교체가 필요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 작업을 이끈 제프 쿠퍼(Geoff Cooper) 위원장은, 이 계획이 향후 30년 동안 국가에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실질적이고 경제적인 방안을 제시한다면서, 계획이 장기적 관점을 제시하지만 지금 당장 행동해야 된다는 점이 분명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기상 이변과 인프라 붕괴는 우리 삶의 방식을 지탱하는 네트워크 재정비와 복원력 강화에 대한 투자의 중요성을 명확히 보여준다면서, 매년 인프라에 200억 달러 이상 쓰지만 다른 국가보다 성과가 저조하다고 지적하고,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대로는 계속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꼬집었다. 

그는 이 계획이 야심 차지만 경제성을 중심으로 수립됐고, 의사 결정권자에게 시스템 전반에 걸쳐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그리고 어떤 투자가 가장 큰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그림을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계획은 ‘무엇을 감당할 수 있는지(Planning what we can afford)’와 ‘기존 자산은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Looking after what we’ve got)’, 그리고 ‘올바른 프로젝트의 우선순위 설정(Prioritising the right projects)’과 ‘개선된 기반 시설 구축(Making it easier to build better)’ 등 4가지에 중점을 뒀다. 

지난해 6월 나온 초안에서는 정부에 19개 권고안을 제시했지만 최종본에서는 핵심 권고만 남긴 16개로 줄여 정리했으며, 또한 정부의 재정 신호를 예측할 수 있게 만드는 등 정책 안정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계획이 수정됐다.

▲ 산사태가 난 남섬 웨스트코스트의 국도, 새로 만든 아래의 우회도로도 다시 위험에 처했다(사진 출처: NZTA)

<16개 권고안은 시스템 개선을 향한 청사진> 

계획이 제시한 16개의 권고안은 인프라 체계 전반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운영적 변화들로 구성돼 있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필요 기반 자본 허용량(Needs-based capital allowances)

2. 육상 교통 자금 지원 및 감독(Land transport funding and oversight)

3. 장기 투자 계획(Long-term investment planning)

4. 예측할 수 있는 정부 자금 지원 신호(Predictable government funding signals)

5. 다년 예산 체계 도입(Multi-year budgeting)

6. 자산 관리 성과 보고(Asset management performance reporting)

7. 시스템 전반에 걸친 보증(System-wide assurance)

8. 자산 관리 보증(Asset management assurance)

9. 투자 준비성 보장(Investment readiness assurance)

10. 프로젝트 정보 조정(Project information coordination)

11. 안정적인 자원 관리 구조(Stable resource management framework)

12. 통합 공간 계획(Integrated spatial planning)

13. 최적화된 인프라 활용(Optimised infrastructure use)

14. 전력 투자 가속(Accelerated electricity investment)

15. 체계적인 인력 개발(Coordinated workforce development)

16. 공공 부문 프로젝트 리더십(Public sector project leadership)

쿠퍼 위원장은 이 계획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다양한 인프라 수요를 맞출 경제적 방안을 제시하고, 도로와 병원과 같은 대규모 투자 프로그램을 가장 효과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하고 차례대로 추진하는 방법을 제시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 계획은 기존 서비스를 미래에도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동시에 국가의 성장과 발전에 따라 네트워크를 점진적으로 확장할 수 있는, 자금 조달이 가능하고 감당할 수 있는 사업 프로그램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또한, 계획 그 자체만으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면서, 계획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지만, 진전은 정부를 비롯한 의사 결정권자, 실행 기관, 산업계, 그리고 지역사회가 계획을 어떻게 활용해 행동하는지에 달려 있다는 점도 분명하게 지적했다. 

▲ 몇 년째 확장 공사 중인 크라이스트처치 종합병원

< 향후 10년의 우선순위> 

보고서는 또한 단기적으로 달성해야 할 ‘10가지 우선순위(10 priorities for the next decade)’도 제시했는데, 이는 향후 10년간 가장 시급히 추진해야 할 과제들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병원 투자 확대(Lift hospital investment for an ageing population)

2. 상수도 부문 보수 및 경제성 회복(Complete catch up on renewals in the water sector and restore affordability)

3. 시간대별 요금제와 도로 사용자 요금 도입(Implement time of use charging and fleetwide road user charges)

4. 주요 육상 교통 프로젝트 우선순위 및 순서 조정(Prioritise and sequence major land transport projects)

5. 자산의 하향 관리(Manage assets on the downside)

6. 적절한 유지와 보수 우선(Prioritise adequate maintenance and renewals)

7. 비용 효율적 홍수 위험 인프라 파악(Identify cost-effective flood risk infrastructure)

8. 지속 가능한 자원 관리 체계 확립(Commit to a durable resource management framework)

9. 주요 교통망 주변의 토지 용도 변경(Commit to upzoning around key transport corridors)

10. 예측할 수 있는 경제 전력화 정책 채택(Take a predictable approach to electrify the economy)

▲ 남섬의 동서를 잇는 ‘아서스 패스(Arthur’s Pass)’에서 도로 보호용 지붕에 쌓인 낙석을 원격으로 조종하는 굴삭기가 치우고 있다. (사진 출처: NZTA)

​<정치권과 사회의 반응> 

이번 보고서에 대해 인프라 정책을 담당하는 크리스 비숍(Chris Bishop) 장관은, 더 나은 인프라 구축과 유지는 기본을 바로잡고 미래를 건설하려는 연립정부 계획의 핵심이라면서, 지난 2년간 시스템을 바로잡기 위해 많은 시간을 투자했지만 해야 할 일이 훨씬 더 많다고 말했다. 

그는 투자 관리 시스템이 강화됐고 장기 투자 계획이 수립되기 시작했으며 장관들은 관련 기관으로부터 더욱 질 높은 정보를 요구하고 있다면서, 정부가 권고 사항을 신중히 검토한 후 2026년 6월에 해당 계획에 대한 답변을 공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다른 정당들과 소통할 계획이며, 인프라위원회 관계자들은 권고안의 세부 사항을 더 자세히 알고 싶어하는 당사자에게 관련 자료를 제공할 예정이라면서, 국회의 ‘사업위원회(Business Committee)’에 이번 계획에 대한 특별 토론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야당과 일부 정치인들은 초당적 접근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특정 프로젝트나 투자 우선순위에 대해 벌써 이견을 나타내고 있으며, 일부는 정부가 전통적으로 선호해온 도로 중심 투자에 여전히 치우쳐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한편, 산업계를 비롯한 사회 각계에서도 즉각 반응이 나왔는데, 특히 대표적인 인프라인 도로와 연관성이 높은 운송 업계는 계획의 장기적 시각과 자금 흐름 투명성 개선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며, 금융이나 건설업계를 비롯한 다른 산업계는 기존 자산의 관리 강화 정책을 주목하기도 했다.

▲ 3만 가구에 필요한 전력을 생산하는 북섬 마나와투의 풍력발전소 전경 

<정치권, 포퓰리즘과 정쟁 벗어나야, 유권자의 선택과 의지도 중요> 

이번 계획은 단순히 공공 인프라 투자를 나열한 것이 아니다.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 지역 균형 발전, 기후 변화에 대한 회복력 강화라는 큰 틀을 갖춘 전략인데 계획에서 강조하는 요소는 다음과 같다.

 • 기후 변화 대응: 더 빈번해지는 폭우, 홍수, 산사태 등 자연재해로 인한 손실을 줄이는 인프라 대응 전략 강화.

• 디지털 연결성 확대: 지방과 농촌 지역까지 인터넷과 디지털 서비스의 접근성 개선.

• 주택과 지역 인프라 개발: 주택 수요가 높은 도시 지역과 소규모 커뮤니티를 모두 고려한 인프라 계획.

특히 기존 인프라를 유지와 보수 중심으로 전환하는 방향은, 향후 재정 부담을 줄이고 전체적인 경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전략으로 평가받는다.

하지만 실제 재원 확보와 중앙과 지방정부, 민간 기관과 지역사회 등의 유기적인 협력이라는 과제가 남아 있는데, 이와 더불어 특히 언론에서는 정치계의 협력과 변화가 현실적 성패를 가를 중요한 변수라고 지적한다.  

이와 같은 인프라 장기 계획에 대해서는 정치권의 대처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사실은 이번 웰링턴 하수처리장 사건 이후 전개된 상황에서도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한 언론인은 노동당이 수자원을 관리하는 ‘Three Waters’ 문제를 해결할 기회를 낭비했으며, 이제 국민당 정부는 요금 상한제 도입으로 투자 부족 현상이 고착할 것이라면서, 이는 정치적 선택에 관한 문제로 리더십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인프라 프로젝트가 비용이 많이 들고 건설하는 동안 인기가 없으며, 적어도 완공될 때까지는 비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인정하고 이를 국민에게 설득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또 다른 언론인은 문제를 일으킨 ‘진짜 범인(real culprits)’은 바로 유권자들 자신이라면서, 어려운 선택은 피하면서 우리의 편견을 이용하는 정치인에게 계속 상습적으로 휘둘리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하수처리장 사고를 두고 정치권에서 책임을 전가하는 정치인들에 대한 비판도 거센데, 한 전문가는 5년 전에 시의회에서 하수처리장 계획은 채택하지 않으면서 자전거 도로 계획은 채택한 사례를 들어 당시 이를 주도한 녹색당 의원들에게 직격탄을 날리기도 했다. 

결국 이번 국가 인프라 계획이 정책으로 이어지고 성공해 뉴질랜드의 경제적 지속 가능성과 사회 서비스의 품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면, 무엇보다도 대중의 인기에 영합하지 않고 국가 미래부터 먼저 생각하는 정치계의 반성과 행동이 절실하다. 

또한 이를 대하는 유권자의 의식 변화와 더불어 시스템 개혁에 대한 이해와 후손의 미래를 위해 지금의 경제적 부담을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하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민간과 지역사회의 긴밀한 협력과 이를 현실화할 전문적 실행 역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 남섬지국장 서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