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 대상의 무상 의료 지원을 기반으로 하는 뉴질랜드의 공공의료 시스템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만성적인 인력 부족과 예산 부족, 그리고 의료계의 잇따른 파업은 결국 환자의 생존은 물론 국민의 삶의 질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제때 치료받지 못해 귀중한 목숨까지 잃는 경우는 물론, 평생 장애를 안게 된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으며 수술 대기자 명단은 줄어들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

▲ 수술실 모습

<간호사 파업으로 실명한 환자> 

지난 11월 말에 ‘Health and Disability Commissioner(HDC)’가 발표하면서 밝혀진 한 사례는 현재 뉴질랜드 공공의료 시스템이 처한 암울한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 

지난 2021년 6월, 갑작스러운 시력 상실과 어지럼증, 메스꺼움 증세를 느꼈던 한 남성이 구급차로 오클랜드의 한 공립 병원으로 실려 왔다. 

당시 ‘뉴질랜드 간호사협회(NZ Nurses Organisation, NZNO)’는 전국적으로 파업을 벌이던 중이었다.

하지만 응급실에 간호사가 달랑 한 명 배치된 첫 번째 병원에서는, 10분 안에 의사를 만나야 하는 ‘우선순위(Triage Code) 2’로 분류됐음에도 4시간이나 지나서야 겨우 만날 수 있었다. 

담당 의사는 긴급 안과 검진이 필요하다고 진단했지만 해당 병원에는 안과 전문의가 없었고, 환자는 공식적인 이송 절차 대신 자기 차로 다른 병원으로 가라는 안내를 받고 퇴원해야만 했다. 

하지만 의사는 두 번째 병원에 이 사실을 전하지 않았으며, 이곳에서 30분 안에 의사를 만나는 ‘우선순위 3’으로 다시 분류됐던 그는, 2시간 30분이 지나서야 두 번째 의사를 만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때는 ‘중심망막동맥폐쇄 (central retinal artery occlusion)’의 골든 타임이라고 할 수 있는 6시간이 이미 지나가 결국 오른쪽 눈의 시력을 영구적으로 상실하고 말았다. 

이 병은 망막에 혈액을 공급하는 주요 동맥이 막히면서 한쪽 눈 시력이 몇 초 만에 통증도 없이 심각하게 망가지는 질환으로, 보통 경동맥이나 심장 질환으로 인한 혈전색전증이 원인이다. 

HDC 고위 관계자는 보고서를 통해, 파업이라는 예외적 상황에서도 응급 환자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이 작동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 당시 사건은 시스템의 총체적 실패라고 규정했다. 

이는 비록 4년 전 발생한 사건이지만 단순히 특정 병원의 실수가 아니었으며, 파업할 수밖에 없는 열악한 환경과 그로 인한 의료 시스템 공백이 언제든지 제2, 제3의 유사 사고를 유발할 수 있고, 지금도 현장에서는 실제로 그런 일이 반복된다는 것이 의료계의 공통된 지적이다.

▲ 파업에 나선 간호사 협회 회원들

<끊이지 않는 의료계 파업의 물결> 

특히 지난해 말부터 올해 말까지 의료계는 유례없는 혼란을 겪었는데, 간호사뿐만 아니라 의사, 조산사(midwives) 등 의료 최전선에 있는 인력이 줄지어 파업에 나섰거나 지금도 단체 행동을 예고하고 있다.

특히 간호사 협회는 안전한 인력 배치와 임금 격차 해소를 요구하며 지속적으로 정부와 대립하고 있다. 

올해 중반에도 간호사를 비롯한 의료계 관련 인원이 3만 6,000명이나 참가한 대규모 24시간 파업이 발생했으며, 이에 따라 수천 건의 외래 진료와 수술이 취소되었다.

또한 주니어 닥터가 속한 ‘전공의 협회(NZ Resident Doctors’ Association, NZRDA)’도 살인적 근무 시간과 열악한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파업했으며, 보건 당국과의 단체 교섭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해 강경한 태도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

‘전문의 협회(Association of Salaried Medical Specialists, ASMS)’ 역시 인력 부족으로 인한 과로를 호소하며 단체 행동에 동참했는데, 이들의 파업은 곧바로 중증 수술과 정밀 진단의 중단으로 이어져 의료 시스템에 상대적으로 더 큰 타격을 주었다.

한편, 임산부와 신생아의 안전을 책임지는 조산사 역시 만성적인 인력난으로 일부 분만실이 폐쇄되는 사태까지 벌어지면서 정부의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파업하는 이유로, 단순히 임금 인상 요구만이 아니라 지금처럼 극히 부족한 일손으로는, 개인적으로 과중한 업무는 물론 환자를 제대로 돌볼 수가 없어 환자의 안전도 보장할 수 없다는 점을 공통으로 제기하고 있다. 

간호사 협회는 통상적인 병동 배치 모델이 시행되지 않아 간호사들이 과도한 업무 부담을 안는 바람에 환자를 돌볼 시간도 줄고 업무 스트레스와 번아웃이 심화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처럼 공공의료 시스템의 부족한 인력 문제는, 어제오늘에 걸쳐 단발성으로 발생한 일이 아니며, 여러 원인이 복합적으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누적돼, 이제는 국가 보건 체계 전면의 구조적인 문제 중 하나로 지목된다. 

▲ 웨스트팩 구조 헬리콥터

<공립 병원 치료 대기자 명단의 심각한 적체> 

의료 인력과 인프라 부족의 직접적인 결과는 수술 대기자와 대기 시간의 폭발적인 증가로 나타나고 있고, 의료계의 잦은 파업은 불난 데 부채질하듯이 이런 상황을 더 악화시키고 있다. 

특히 곧바로 생명에 직결되지는 않지만 삶의 질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수술을 일컫는, 이른바 ‘선택적 치료 (elective treatment)’ 분야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올해 4월에 한 언론은 공공의료 시스템에서 ‘전문의의 첫 진료(First Specialist Assessment, FSA)’를 받기 위해 무려 약 20만 명이 대기 중이라는 보도까지 했는데, 이는 많은 환자가 수술 대기가 아니라 전문의 진단조차 아예 받지 못하는 현실을 보여준다. 

이러한 대기자는 정형외과, 이비인후과, 안과, 외과 등 여러 분야에 걸쳤는데, 정부는 원칙적으로 FSA와 선택적 치료는 4개월 이내 대응을 목표로 하지만 달성률은 대부분 지역에서 60% 선에 머물고 있다. 

관련 당국의 공식적인 통계에서도 올해 1월 기준으로, 4개월을 넘긴 FSA 대기 환자가 1년 전보다 많이 늘어나 전국적으로 약 7만 8,000명에 가깝고, 또한 수술 결정이 내려진 후에도 실제 수술실에 들어가기까지 4개월 넘게 대기하는 환자 또한 3만 7,000명이 넘었다. 

그중 정형외과가 1만 8,000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비인후과 역시 1만 4,000명이 넘는 등 두 분야의 대기자만 3만 명이 넘는 가운데 일반외과와 산부인과, 안과 대기자도 모두 5,000명이 넘었다. 

한편, 환자 거주지에 따라 대기 시간도 천차만별로 이를 비꼬아 ‘우편번호 복권(Postcode Lottery)’이라는 말까지 생겼으며, 인구가 밀집한 오클랜드나 캔터베리는 대기 시간이 6개월에서 1년을 훌쩍 넘기는 경우도 허다하다.

노인 인구가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넬슨에서는 약 7,300명이 전문의 진료 또는 수술 대기 중으로 이 중 4,120명이 4개월을 넘긴 상태라는 보도가 나오는 등, 일부 지역에서는 4개월 이상 대기 환자가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환자를 민간 병원으로 아웃소싱하는 ‘선택적 수술 촉진 정책(Elective Boost)’을 수립했으며, 이를 통해 올해 6월까지 1만 6,000건 이상의 추가 수술로 일부 지역의 대기 시간을 단축했다고 홍보했다. 

하지만 이 정책으로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고 비판받고 있는데, 실제로 아웃소싱은 복잡하지 않은 수술부터 우선 처리해 복잡한 수술은 여전히 대기자 명단에 남았고, 공공 부문의 의료 인력이 민간으로 유출될 계기가 될 우려도 나온 가운데 아웃소싱은 미봉책이지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는 지적이다. 

고관절 수술을 기다리다 거동 불능 상태가 된 노인, 백내장 수술 지연으로 직장을 잃은 중장년층의 사례 등은 이제는 뉴질랜드에서 종종 대할 수 있는 뉴스가 됐다. 

선택적 치료 대기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 환자의 건강 악화와 삶의 질 저하로 이어지며, 또한 증상 악화로 추가로 더 복합적인 치료가 필요한 사례도 발생하고, 일부는 결국 응급 상황으로 치닫기도 한다. 

치료 대기자를 뉴질랜드 전체 인구와 대비할 때 상당한 숫자라는 점은, 인력과 인프라 등 공공의료 시스템의 한계와 구조적인 문제를 가감 없이 숫자로 보여주는 셈이다. 

▲ 4개월이 넘은 FSA(주황색)와 수술 대기자(청색) 변동(기간: 2024.3~2025.2) 

<시스템이 무너진 원인은 무엇?> 

뉴질랜드의 공공의료 시스템이 이토록 망가진 원인은 복합적이다.

첫째는 예산과 인프라 부족이다. 인구는 빠르게 증가하면서 고령화하고 있지만, 병상수와 의료 장비, 그리고 이를 운용할 인력에 대한 투자는 수십 년째 제자리걸음이다. 

정부는 전국의 보건위원회를 통합한 ‘Health NZ Te Whatu Ora’라는 거대 조직을 출범시켜 효율성을 높이려 했지만 오히려 관료주의적 복잡성만 가중했다고 비판받고 있다.

또한 뉴질랜드의 핵심 의료비 지출은 2010년 이후 GDP의 7% 미만에 머물러 있지만, 비슷한 수준의 국가들은 평균 12%를 기록하는 등 부족한 공공의료 시스템 예산은 수요와 인플레이션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이는 결국 시설 투자와 인력 확충을 제한하면서, 병상 부족과 장비 노후화, 신규 인력 채용 지연 등으로 이어져 대기 시간이 길어지는 구조적 문제를 초래했다. 

둘째, 의료 인력의 절대적인 부족과 더불어 전문 인력의 해외 유출이다. 

2023년 7월 Health NZ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의사(GP 포함) 1,700명, 간호사 4,800명, 조산사 1,050명, 구강 건강 전문가(oral health practitioner) 220명, 마취 전문가(anaesthetic technician) 200명이 부족한 것으로 추산됐다. 

이 와중에 전문의 협회가 회원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를 보면, 보수와 업무량, 열악한 근무 환경으로 많은 의료 전문가가 공공의료가 아닌 곳에서 일할 것을 고려하며, 일부는 해외로 떠날 계획을 하고 있었다. 

특히 호주가 훨씬 많은 임금과 좋은 근무 조건을 제시하며 숙련된 간호사와 의사를 빼앗고 있는데, 뉴질랜드가 뒤늦게 이민 문턱을 낮추고 임금도 인상했지만 이미 벌어진 격차를 메우기에는 역부족이다. 

한편, 전문의가 해외로 빠져나가면서 농어촌이나 중소 도시에서는 전문의 진료를 받기 위해 차나 비행기를 타고 수백km를 이동해야 하는 상황도 이제는 주변의 흔한 일이 됐다. 

셋째, 코비드-19 팬데믹 충격과 그로 인한 누적된 의료계의 피로다. 팬데믹이 본격 발생하기 전인 2019년 1월 이전에도 전문의를 만나려 4개월 이상 기다린 환자가 1만 명을 넘어선 상황에서 팬데믹으로 누적된 수술 지연이 지금까지도 해소되지 않았다. 

<사람이 죽어가는 시스템은 정상이 아니다> 

이와 같은 여러 상황은 뉴질랜드 공공의료 시스템이 지금 구조적으로 긴급히 대수술이 필요한 ‘골든 타임’을 지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앞서 언급한 안과 환자의 실명 사례는 단순히 운이 없었던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직면할 수 있는 공공의료 시스템의 붕괴 신호다.

이럴 때 정부는 일부에서 개선된 수치상의 통계에만 매몰될 것이 아니라 의료 현장의 목소리에 적극적으로 귀를 기울여야 한다. 

실제로 민간 아웃소싱과 대기 시간 단축 정책은 일부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기도 했지만, 반복되는 파업과 대기자 증가는 구조적인 자원 부족과 인력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지 않으면 장기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도 분명하게 보여준다. 

의료진이 환자 곁을 제대로 지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지 못하면, 뉴질랜드는 공공의료 시스템이 무너지면서 결국은 ‘돈 있는 사람만 병원을 이용할 수 있는 암울한 상황’에 빠질 것이다. 

대기자 명단에 적힌 이름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부모이자 자녀이며 그들의 고통이 매분 매초 이어지고 있고, 이는 결국 사회적 비용으로 옮겨진다는 현실을 정부는 직시해야 한다.

특히 공공의료 시스템에 전적으로 의존해야만 하는 서민의 입장에서 이 시스템의 재건은 이제는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가 됐다. 

더 이상 ‘지연된 정의’가 ‘거부된 의료’라는 막막하고 무시무시한 모습으로 현실화하지 않도록 정부의 신속하고 과감한 개혁과 투자가 절실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