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시리즈에서, 관계 재산 그리고 관계가 결렬되었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 지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첫번째 기사는 관계 재산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일반적으로 어떻게 나눠지는지에 대해 알아볼 것입니다. 

두번째 기사에서는 여러분의 자산을 보호하는 방법들에 대해 살펴볼 것입니다. 

세번째 기사에서는 관계가 법적으로 어떻게 종료되는지에 대해 다룰 것입니다.

관계는 무엇인가?

관계(재산)법 1976 (Property (Relationships) Act 1976)은 결혼한 배우자(married spouses), 합법적 동성 결혼 파트너(civil union partners) 및 사실상의 파트너(and de facto partners)에게 적용됩니다. 사실상 파트너는 동거를 기반으로 합니다.

관계(재산)법 1976은 관계 지속 기간의 중요성을 인정합니다, 따라 관계 지속을 최소 3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3년 이상에 동거 기간을 충족시켜야 관계(재산)법 1976 (Property (Relationships) Act 1976)에 평등한 분배 규정들은 적용하게 됩니다.

그러나 관계(재산)법 1976은 짧은 기간의 관계 (즉, 3년 미만의 짧은 기간)에 대한 조항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짧은 기간의 관계일 경우에 분할은 실제 기여도에 더 의존할 것입니다. 

관계 재산은 무엇인가?

관계 재산은 관계와 어떤 연관이나 관련이 있는 재산 혹은 관계에 근본적으로 필요한 자산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 가족 집

• 가족 소지품 (chattels)

• 관계 재산으로 부터의 소득 및 이익

• 공동 또는 보통주로 소유한 모든 재산

• 보험 증권

• 연금 제도 자격

관계 재산은 위 사항들을 포함합니다만, 이에 제한 되있지는 않습니다.

별도 재산(separate property)은 무엇인가?

별도 재산은 관계 재산이 아닌 배우자 또는 파트너의 개인 재산 입니다. 관계 재산의 분류는 재산이 누구의 이름으로 등록되었는지에 따라 좌우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주택이 남편의 단독 명의로 등록되어 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남편의 별도 재산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인이 주택에 대한 관리 또는 금전적인 투자를 했다면 관계(재산)법 1976은 이 주택을 관계 재산으로 분류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관계 재산의 분할

관계 재산 분할의 출발점은 각 배우자/파트너가 아래의 재산을 동등하게 나누어 갖을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a) 가족 집

(b) 가족 소지품(chattels) 

(c) 그 밖의 관계 재산

따라서 관계가 결렬되었을 때 재산이 어떻게 분류되는지에 세심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동등 분할의 예외

하지만 동등한 분할 규칙에 특정 예외가 있습니다. 특정 상황에는 각 배우자/파트너가 별거 시 동등하지 않은 몫의 관계 재산을 갖을 수 있습니다.  동등 분할의 예외는 아래 사항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기여

별도 재산의 가치 상승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배우자/파트너의 기여 혹은 제공 때문인 경우, 가치의 상승은 각 배우자/파트너의 가치 상승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 배분됩니다. 

관계내 기능 분담의 효과

만약 법원이 관계 내 기능 분담으로 인해 배우자/파트너 중 한 사람의 소득과 생활수준이 다른 배우자/파트너보다 현저히 높을 수 있다고 인정한다면 (예를 들면, 한 배우자/파트너가 아이들을 돌보기 위해 일을 그만 둔 경우), 법원은 경제적 불균형을 감안하여 한 당사자가 자신의 관계 재산에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때때로 관계가 성립된 후에 이루어진 관계 재산 기금 및/혹은 특정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 재산이 나중에 관계 재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재산을 관계 재산 또는 별도의 재산으로 분류 하는 것은 간단한 작업이 아닙니다.

▲ 이 칼럼의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법률적인 자문으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