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정부예산 & Covid19 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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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정부예산 & Covid19 정국

0 개 2,294 박종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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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2020년도 예산에는 $50 billion 을 별도로 Covid19 에 대응하기 예산으로 책정한 것 이외에는 사실 특별한 내용이 없으며, Covid19 확산 후 사업체의 현금유동성을 높이기 위한 일부 세제의 변화 이외에 납세자에게 와 닫는 소득세법의 변화도 없다. 지난 3월17일에 발표된 12.1 billion 을 포함하면, Covid19과 관련하여 별도로 책정된 예산이 $62.1 billion 이고, 현재까지 집행되어졌거나 이미 집행될 곳이 정해져 있는 예산은 (추가 Wage Subsidy 8주 등) $22.8 billion 에 달한다. 


앞으로의 Covid19의 재확산 여부 그리고 그에 대한 경과에 따라 크게 달라지겠지만, 2020년도 정부예산에 포함된 중장기 전망도 그리 밝지 않다. 결론적으로 정부는 2024년도의 국가채무 (Net Core Crown Debt)는 2019년도보다 $143.1 billion 많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2019년12월 GDP $310 billion (통계청자료) 기준으로 GDP의 46%에 해당한다.  정부자료에 의하면, 2019년도 국가채무의 GDP에 대한 비율은 19%이고 2024년도에는 34.6% 높아진 53.6%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참고로, 2019년도의 GDP는 $303 billion 이고 2024년도 예측 GDP는 $373 billion 임을 알 수 있는데, Covid19 이전 5년간의 연간 GDP 상승률 3~4%를 감안하면 정부는 2024년도 GDP를 상당히 높게, 즉 경기회복을 넘어선 빠른 경기성장을 기대하는 듯하다.


Covid19는 이렇게 뉴질랜드 경제전망을 어렵게 하는 동시에, 정치 역시 흔들어 놓고 있다.  불과 2~3개월 전만해도 여론조사에서 국민당이 앞서고 있었지만, 노동당정부의 Covid19에 대한 대응정책이 호응을 얻게 됨에따라 지난 5월18일자 Newshub-Reid Research Poll 여론조사에서는 노동당이 14%상승한 56.5%, 국민당은 12.7% 하락한 30.6%의 지지율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5월21일자 One News/Colmar Brunton poll 에서 노동당은 18% 상승한 59%, 국민당은 17% 하락한 29%로 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2020년 총선이 4개월이 채 남지 않은 상황에 이런 여론조사의 결과로 국민당 내의 쿠테타 관련 소식이 언론에 공개적으로 나오기 시작했고, 결국 5월22일 국민당 간부회의에서 Todd Muller와 Nikki Kaye를 각각 당수와 부당수로 선임하였다. 조만간 국민당내에서 입장이 정리되면, 선거를 대비한 정책들이 공개되고 여론전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지지율 변동폭이 크다는 얘기는 그만큼 부동표 (swing vote)가 많다고도 볼 수 있으므로, 노동당정부의 Covid19 대응에 헛점이 보이거나, 실질적인 경제재건 정책을 꺼내놓지 못한다거나 혹은 국민당 정부의 정책들이 보다 설득력이 있다면 여론의 흐름은 바뀔 수도 있겠다. 


Covid19통제와 경제회복 정책이 같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야 이상적이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국가부채는 증가할 것이고 이는 결국 다음세대의 몫이 된다. 뉴질랜드에서는 대체로 선거공약에 대해서는 설사 실행에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지켜왔다고 필자는 느껴왔다. Covid19 정국에서의 총선에서는 정치색에 의한 투표보다, Covid19통제, 경제회복 그리고 미래세대를 위한 실질적인 정책에 대한 투표가 필요하다고 본다. 시간이 지날수록 한국의 봉쇄없는 Covid19 빠른통제가 빛을 발하고 있다.


주의 - 본 칼럼은 일반적인 내용으로 안내를 목적으로 쓰여졌으므로, 저희글에 의지하여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서 저희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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