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D의 납세자 방문 - Ⅰ

연재칼럼 지난칼럼
오소영
정동희
한일수
김준
오클랜드 문학회
박명윤
수선재
이현숙
박기태
성태용
명사칼럼
멜리사 리
수필기행
조기조
김지향
송하연
김성국
채수연
템플스테이
이주연
Richard Matson
Mira Kim
EduExperts
김도형
Timothy Cho
김수동
최성길
크리스티나 리
박종배
새움터
동진
이동온
피터 황
이현숙
변상호경관
마리리
마이클 킴
조병철
정윤성
김영나
여실지
Jessica Phuang
정상화
휴람
송영림
월드비전
독자기고
이신

IRD의 납세자 방문 - Ⅰ

2 4,412 NZ코리아포스트
IRD는 납세자의 영업장 혹은 가정집을 방문하여 IRD업무상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고 해당 자료를 영업장에서 인출하거나 복사할 수 있다. 이러한 IRD의 납세자방문, 자료요청 및 가택수색에 대한 규정은 Tax Administration Act 1994 (이하 ‘TAA’) 의 16조에 나타나 있는데, 이번호에는 이런 IRD의 권한을 소개하고 최근에 이런 IRD활동에 의의를 제기한 법정케이스에 대한 판결 내용을 추가로 2~3회에 걸쳐서 소개해 보도록 하겠다.

TAA 16조1항에 의하면, 권한을 위임받은 IRD직원은 Inland Revenue Acts에 의거 세금징수 및 IRD에게 부여된 업무의 수행을 위해 어디든 납세자를 방문하여 특정 자료를 인출하거나 복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자는 해당 IRD직원이 16조1항에 의거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설을 제공하고 필요한 지원을 해야하며, IRD 직원의 질문에 구두로 답변하고, IRD직원의 서면답변요구에 응해야 한다 (TAA 16조 2항). 그리고, IRD직원 IRD의 효과적인 권한행사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납세자방문에 대동할 수 있다.

하지만, IRD권한대행 직원 및 대동한 사람은 법원의 영장(warrant)없이 개인거주주택을 진입할 수는 없다.(TAA 16조3항). 대개 이런 영장(warrant)는 IRD의 신청에 의해 IRD권한 이행을 위해 개인주택 진입, 수색 및 자료압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때 지방법원판사가 발급하게 된다.(16조4항) 영장에 의한 방문인 경우, 처음 개인주택에 진입할 당시 IRD권한대행직원은 납세자에게 영장(warrant)과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영장(warrant)에는 권한을 위임받은 IRD직원, 대동한 사람이 명시되어 있으며, 언제까지 영장이 유효한지 명시되어 있다. (16조5항&6항)

지난 8월15일에 TV1의 ‘Dragons’Den’ 프로의 판넬멤버였던 Paul Webb와 관련한 오클랜드 고등법원 판결이 있었다 (Tauber v CIR). 신청자는 David Tauber, Paul Webb 등 4명과 회사, Trustee회사 및 회계업무를 담당했던 회계사였고 (총 10 applicants), 지난 3월에 있었던 회계사무소를 포함한 신청자의 여러 주소지에 warrant (16조4항)에 근거한 동시다발적인 IRD의 방문수색 및 자료압수활동의 법적근거와 정당성 의의제기에 대한 판결이었다. 결국, 고소신청자들의 의견은 받아들여지지는 않았다.

일반적으로 IRD의 감사과정과 IRD직원의 납세자 방문, 수색 및 자료압수에 대한 절차 및 내용은 제3자에게 공개되지 않는데 반해, 법정분쟁의 경우에는 판결내용이 일반에게 공개되어 짐으로 인해 이런 IRD의 방문, 수색 및 자료 압수활동의 진행방향을 대략적이나마 알 수 있는 계기가 되고, 또한 IRD의 TAA 16조의 적용에 대한 이해에 도움을 줄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이런 이유에서, 다음 2~3호에 걸쳐서 ‘Tauber v CIR’ case의 배경을 소개하고 고소신청자들의 각각의 주장에 대한 판사의 평결을 소개하도록 하겠다.

ⓒ 뉴질랜드 코리아포스트(http://www.koreapost.co.nz),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singing
정보 잘 보았습니다. 그런데 몇번에 걸처 기제된 'TTA' 라 함은 무었의 약자인지요, 혹시 ' 처음에 언급하신 'TAA' 를 잘 못 기제 하신것인지요.
JB
안녕하세요, 'TAA'가 맞구요.  수정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섯번째 상, 세번째 방학

댓글 0 | 조회 1,792 | 2006.09.27
Term 3가 끝나고 방학시작. 이제… 더보기

9살 유학생의 기도

댓글 0 | 조회 1,610 | 2006.09.27
우리 가족 건강하게 해 주셔서 고맙습… 더보기

조기유학 : 2년이 적당?

댓글 0 | 조회 2,337 | 2006.09.15
사례 1. A양과 B양은 자매간이다 … 더보기

애물단지

댓글 0 | 조회 2,272 | 2006.09.09
3,200불에 차를 샀다 1995년식… 더보기

여왕의 서거

댓글 0 | 조회 1,740 | 2006.09.02
2006년 8월, 뉴질랜드 국내 뉴스… 더보기

좀도둑

댓글 0 | 조회 1,892 | 2006.08.27
어젯밤 앞집사는 키위여자가 찾아왔다 … 더보기

다섯번째 상 - Math Superstar

댓글 0 | 조회 1,542 | 2006.08.18
아들이 상장을 쑥 내미는데 상 이름이… 더보기

Tooth-brush Day

댓글 0 | 조회 1,762 | 2006.08.09
8월 7일은 뉴질랜드에서 구강의 날인… 더보기

해리포터의 결말은 죽음

댓글 0 | 조회 1,768 | 2006.08.08
해리포터 시리즈의 완결편이 지금 집필… 더보기

친절한 오클랜드사람들

댓글 0 | 조회 1,687 | 2006.07.31
가장 친절한 도시 순위 1위: 미국의… 더보기

김윤진

댓글 0 | 조회 1,784 | 2006.07.17
아이들을 재워놓고 Prime TV의 … 더보기

Korean Missile Crisis

댓글 0 | 조회 1,677 | 2006.07.08
2006년 7월 6일자 뉴질랜드신문을… 더보기

캔디

댓글 0 | 조회 1,576 | 2006.06.29
내겐 참 착한 친구가 있다 그녀의 이… 더보기

[re] 오클랜드 굴욕 사건

댓글 0 | 조회 1,487 | 2006.06.26
>1. 수학문제 > >… 더보기

오클랜드 굴욕 사건

댓글 0 | 조회 1,771 | 2006.06.23
1. 수학문제 백의 자리의 숫자가 3… 더보기

네번째 상 받다

댓글 0 | 조회 1,532 | 2006.06.19
학교에서 돌아온 아들에게 물어보았다 … 더보기

몰리 후피 - 시즌 2

댓글 0 | 조회 2,385 | 2006.06.07
옛날 어느 한적한 시골마을에, 많은 … 더보기

Hairy Women은 용감해야 한다

댓글 0 | 조회 1,816 | 2006.05.31
뉴질랜드에 살면서 한국에 비해 편리한… 더보기

donation이 너무 많다

댓글 0 | 조회 1,489 | 2006.05.23
아들녀석이 집에 오더니 가방에서 웬 … 더보기

global citizen

댓글 0 | 조회 1,562 | 2006.05.10
아들은 이제 3학기째 이곳에서 학교를… 더보기

뉴질랜드 운전면허 시험

댓글 0 | 조회 2,306 | 2006.04.21
뉴질랜드에 온지 7개월째다 오프라 윈… 더보기

111 전화해봐야 소용없다?

댓글 0 | 조회 1,847 | 2006.04.09
한국의 119처럼 뉴질랜드에서는 비상… 더보기

"나도 이렇게 하나님을 만났다"

댓글 0 | 조회 1,834 | 2006.04.03
나는 꽤 바쁘게 살아온 편이다. 항상… 더보기

스펠링 대회

댓글 0 | 조회 2,055 | 2006.03.29
2주전쯤에 예고된 스펠링대회를 어제 … 더보기

뉴질랜드 아이들은 참 일찍 잔다

댓글 0 | 조회 1,894 | 2006.03.20
앞집의 키위 아줌마가 내게 물었다 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