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정부예산 - 가족수당 변경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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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정부예산 - 가족수당 변경내용

0 개 3,253 박종배
얼마전 발표된 2015년도 정부예산에는 2016년4월1일부터 변경/시행되는 가족수당(Working for Families Tax Credits)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번호에는 변경 가족수당의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우선, 이미 언론에 알려져 있듯이 2016년4월1일부터 매주 최고 $24.50의 가족수당이 인상된다.  그렇지만, 실제로 매주 $24.50의 추가 가족수당을 받는 경우는 드물며, 가족수당을 받는 납세자 대부분은 매주 $0 ~ $12.50 의 인상이 있겠다.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겠다.  이번에 가족수당으로 인상되는 항목은 Minimum Tax Credit 매주 최고 $12.00, 그리고 In-work Tax Credit으로 매주 $12.50 이다. (합계 매주 최고 $24.50)  

여기서 Minimum Tax Credit은 부부 주 30시간이상, 싱글부모 주 20이상 근무 고용소득이 (사업소득 및 주주급여 제외) 세후 연 $23,036 미만일때 추가지원되는 가족수당으로써, 수혜자는 상당히 적다 (현재 약 4,000가정).  반면에 In-work Tax Credit은 수혜폭이 넓다. 예를들어 자녀2명 기준으로 가족연소득이 $89,000 미만일 경우 In-work Tax Credit을 받을 수 있다.  정부에 의하면, 203,000가정이 In-work Tax Credit 인상의 수혜를 받을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연소득이 $36,350를 초과할 경우 가족수당 중 Family Tax Credit이 줄어들게 되는데, 이번에 이렇게 초과되는 소득 $1.00당 줄어드는 폭(Abatement Rate)이 약간 높아졌다.  현재는 초과소득 $1.00 당 $0.2125의 Family Tax Credit이 감소되고 있지만, 내년 4월1일부터는 초과소득 $1.00 당 $0.225의 Family Tax Credit이 감소된다.  

결과적으로 이런 abatement rate의 증가 때문에 매주 $12.50의 In-work Tax Credit이 인상이 되지만, 가족수당 전체적으로는 (Family Tax Credit + In-work Tax Credit)는 연소득 $36,250이하인 경우 $12.50의 인상이 되고, 연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인상이 점점 줄어들게 되어  어느 시점 (대략 연소득액 $90,000) 부터는 오히려 현재보다 가족수당이 줄어든다.

아래에 정부자료 중의 일부를 발췌해 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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