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적인 시간외 근무

연재칼럼 지난칼럼
오소영
한일수
오클랜드 문학회
박명윤
수선재
천미란
성태용
명사칼럼
조기조
김성국
템플스테이
최성길
김도형
강승민
크리스틴 강
정동희
마이클 킴
에이다
골프&인생
이경자
Kevin Kim
정윤성
웬트워스
조성현
전정훈
Mystery
새움터
멜리사 리
휴람
김준
박기태
Timothy Cho
독자기고

강제적인 시간외 근무

0 개 1,293 성태용

일반적으로 고용계약서에는 정해진 근무시간이 있습니다. 정해진 근무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한 경우 고용주는 초과 근무한 시간에 대한 임금만을 지급하면 되며 시간외 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이는 피고용인이 시간외 근무를 거부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뉴질랜드 고용관계법 제67D조는 피고용인이 시간외 근무를 거부할 수 없는 경우 고용주가 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피고용인에게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용주가 피고용인에게 지급해야 하는 시간외 근무에 대한 보상액은 아래 사항들을 고려하여 개별 사안마다 달리 적용됩니다.


1. 피고용인이 시간의 근무를 하기 위해 대기해야 하는 시간.

2. 대기해야 하는 시간과 정해진 근무시간의 비율.

3. 대기해야 하는 시간으로 인해 피고용인에게 발생하는 제약.

4. 피고용인이 받는 시급.

5. 연봉의 액수.


시간외 근무에 대한 보상의 예시는 시급의 일정 퍼센트를 더해서 시간외 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시급에 시간외 근무에 대한 보상으로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대체휴일을 제공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최근 고용법원이 판결한 THE CHIEF OF THE NEW ZEALAND DEFENCE FORCE V WILLIAMS 사건은 비록 고용계약서에 시간외 근무를 강제로 해야 한다고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시간외 근무를 거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할지라도 시간외 근로에 대한 근무에 대한 보상을 해야 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뉴질랜드 방위군 사건에서 3명의 지역담당 기술매니저들은 자신들의 고용주인 뉴질랜드 방위군이 자신들이 시간외 근무를 할 경우를 대비해 24시간 주 7일 대기해야 하는 시간에 대해 보상을 해주지 않았다며 뉴질랜드 방위군을 고용관계청에 고소하였습니다. 


뉴질랜드 방위군이 3명의 기술매니저들의 손을 들어준 고용관계청의 판결을 항소하자 동 사건을 심리한 고용법원은 우선 합리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만 시간외 근무를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기술매니저들의 24 시간 주7일 근무가 강제되지 않았다는 뉴질랜드 방위군의 주장을 기각하였습니다. 이는 시간외 근무가 합리적으로 필요하지 않았다고 가정할지라도 계약서상 뉴질랜드 방위군이 요구할 경우 기술매니저들의 시간 외 근무가 강제되었다고 고용법원이 계약서를 해석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기술매니저들이 실질적으로는 시간외 근무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뉴질랜드 방위군의 주장에 대해서는 기술 담당자에게 연락 할 수 없거나 기술 담당자가 해결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할 때마다 기술매니저들은 근무시간 외에도 종종 전화를 받았으며 이는 기술매니저들이 시간외 근무를 거부할 수 없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술매니저들의 연봉이 시간외 근무를 보상할 수 있는 충분한 금액이었다는 뉴질랜드 방위군의 주장에 대해서는 고용계약서의 내용에 연봉금액에 시간외 근무를 위해 대기하는 시간에 대한 보상이 포함되어 있다는 문구가 없었기에 시간외 근무에 대한 포상이 포함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뉴질랜드 방위군 사건에서 보여진 것처럼 비록 고용계약서에 시간외 근무를 해야 한다는 내용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고용법원은 시간외 근무를 위해 대기하는 것이 강제되었다고 해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고용주가 시간외 근무를 강제할 필요가 있거나 피고용인이 비자발적으로 시간외 근무를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시간외 근무 보상에 대해 미리 논의하고 합의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 이 칼럼의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법률적인 자문으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19. 통가리로 – 정열의 화산 신

댓글 0 | 조회 70 | 2시간전
통가리로(Tongariro)와 타라나키 (Taran- aki) 지역은 뉴질랜드 마오리 신화에서 매우 강렬하고도 드라마틱한 전설로 연결되어 있다. 두 화산의 사랑과… 더보기

서울의 밤

댓글 0 | 조회 78 | 2시간전
시인 정 한용밤 10시 30분이었다. 누군가는 늦은 전철을 타고 집에 가고 있었을 것이다. 한 잔 더 해, 누군가는 2차를 하려고 포장마차에 들어서고 있었을 것이… 더보기

과학보다 인문학을 우선시하는 잘못된 생각을 버리세요!

댓글 0 | 조회 122 | 4시간전
뉴질랜드 사립학교 교사가 자녀의 학업 성취도를 크게 향상시킬 수 있는 책 선택에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조언 6가지를 제시합니다!많은 아시안 부모들이 자녀 교육을 … 더보기

마음이 조급하면 샷도 흔들린다 – 멘탈이 중요한 이유

댓글 0 | 조회 110 | 4시간전
골프장에서 자주 듣는 말 중 하나는 “마음이 급했어”다. 샷을 하기도 전에 결과를 상상하거나, 실수한 직후의 감정을 정리하지 못한 채 다음 샷을 급히 이어가면, … 더보기

심전도(心電圖) 검사

댓글 0 | 조회 240 | 4일전
최근 어느 모임에서 만난 지인이 부정맥(不整脈)이 있어 심전도(心電圖) 검사를 받았다고 말했다. 고령사회로 접어들면서 심혈관 질환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고령자는 정… 더보기

가족 및 자원 봉사 간병인을 위한 정부 실행 계획

댓글 0 | 조회 597 | 2025.12.12
Consultation on Action Plan to Support Carers 사회개발부(Ministry of Social Development, MSD)는 … 더보기

타마키 마카우라우 경찰 소수민족 서비스팀 수상 안전 실시

댓글 0 | 조회 311 | 2025.12.11
지난 11월 22일, 타마키 마카우라우 경찰 소수민족 서비스팀은 피하의 바넷 홀에서 소수민족 공동체 지도자들과 함께 수상 안전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세미나에서… 더보기

위험한 감정의 계절: 도박과 멘탈헬스 이야기

댓글 0 | 조회 204 | 2025.12.10
12월은 흔히 ‘축제의 달’로 불린다. 거리의 불빛은 화려하고, 사람들은 마치 잠시 현실을 잊은 듯 들뜬 기운을 뿜어낸다. 그러나 그 화려한 분위기 뒤에는 또 다… 더보기

에델바이스(Edelweiss)의 추억

댓글 0 | 조회 210 | 2025.12.10
음악은 개인적, 사회적 차원에서 감정 표현, 미적 즐거움, 소통, 그리고 심리적 및 신체적 치유 등 다양한 기능을 발휘한다. 또한 집단 정체성 확립, 사회통합, … 더보기

18. 루아페후의 고독한 지혜

댓글 0 | 조회 152 | 2025.12.10
# 산 속의 침묵루아페후 산은 뉴질랜드 북섬에서 가장 높은 화산이다. 높고 험하며 사계절 내내 눈이 덮인 이 산은 항상 침묵 속에서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듯한 모… 더보기

뉴질랜드 학생들이 국내 대학과 해외 대학 중 어느 곳에서 공부하는 것이 더 비용 …

댓글 0 | 조회 541 | 2025.12.10
비용 효율성과 미래 발전에 대한 종합적인 비교 - 2지난호에 이어서 계속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3. 영국 및 미국 대학 유학하버드 대학교미국과 영국은 뉴질랜드 유… 더보기

그 해 여름은

댓글 0 | 조회 147 | 2025.12.10
터키의 국기처럼 큰 별 하나를 옆에 둔 상현달이 초저녁 하늘에 떠 있고, 검푸른 하늘엔 뱃전에 부딪혀 흩어지는 하얀 포말처럼 은하수가 끝도 없이 펼쳐져 있다. 그… 더보기

어둠은 자세히 봐도 역시 어둡다

댓글 0 | 조회 144 | 2025.12.10
시인 오 규원1어둠이 내 코 앞, 내 귀 앞, 내 눈 앞에 있다어둠은 역시 자세히 봐도 어둡다 라고 말하면 사람들은 말장난이라고 나를 욕한다그러나 어둠은 자세히 … 더보기

아주 오래된 공동체

댓글 0 | 조회 181 | 2025.12.10
처서가 지나면 물에 들어가지 말라는 말이 있다. 하지만 올해는 처서가 지났는데도 더위는 꺾이지 않고 도심과 해안을 중심으로 열대야 현상이 계속되었다. ‘습식 사우… 더보기

이삿짐을 싸며

댓글 0 | 조회 580 | 2025.12.09
갈보리십자가교회 김성국하루에 조금씩만이삿짐을 꾸렸습니다그래야 헤어짐이늦게 올 것 같았습니다차곡차곡 넣고구석구석 채웠습니다그래야 천천히 올 것 같았습니다짐 드러낸 … 더보기

뉴질랜드 학생에게 독서가 특별히 중요한 이유

댓글 0 | 조회 557 | 2025.12.09
우리는 뉴질랜드라는 다문화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아이들은 영어로 배우고 말하고 평가받지만, 단순한 영어 실력만으로는 뉴질랜드 교육에서 깊이 있는 성취를 보… 더보기

깔끔하게 요약해 본 파트너쉽 비자

댓글 0 | 조회 357 | 2025.12.09
뉴질랜드에서 배우자 또는 파트너로 체류하는 방법은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사실혼(파트너쉽) 관계를 바탕으로 하여 신청할 수 있는 영주권 비자와 비영주권 비자가 … 더보기

2026 의대 진학을 위한 연말 전략: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댓글 0 | 조회 252 | 2025.12.09
▲ 이미지 출처: Google Gemini안녕하세요? 뉴질랜드, 호주 의치약대 입시 및 고등학교 내신관리 전문 컨설턴트 크리스틴입니다. 2026년 뉴질랜드 및 호… 더보기

시큰둥 심드렁

댓글 0 | 조회 113 | 2025.12.09
어떤 사람이 SNS에 적은 글에 뜨끔한 적이 있었다. “눈팅만 말고 ‘좋아요’ 좀 누르면 안 되나요?” 마치 눈팅만 했던 나를 두고 하는 말 같았다. 발이 저려서… 더보기

언론가처분, 신상 정보 공개 금지 및 국민들의 알 권리

댓글 0 | 조회 235 | 2025.12.09
지난 9월 8월, 본인의 자녀들을 수년간 납치해서 숨어 살았던 톰 필립스 (Tom Phillips)가 경찰에 발견되었고 결국 총격전 끝에 사망했습니다. 그 소식 … 더보기

고대 수메르 문명은 왜 사라졌는가

댓글 0 | 조회 152 | 2025.12.09
메소포타미아 사막 위로 붉은 해가 떠오를 때면, 거친 바람은 먼지를 일으키며 과거의 귓속말을 실어 나른다. 그 속삭임은 무너진 벽돌과 부서진 신전 기둥 사이를 스… 더보기

스코어카드와 인생의 기록 – 결과보다 중요한 것은 과정

댓글 0 | 조회 119 | 2025.12.09
골프를 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스코어카드를 손에 쥐고 라운드를 시작한다. 한 홀 한 홀마다 몇 타에 공을 넣었는지를 적어 내려가며, 18홀을 돌고 나면 총합이 자… 더보기

나도 의대 들어갈 수 있을까 : 의대 경쟁률 10:1 그 진실은?

댓글 0 | 조회 322 | 2025.12.07
출처: https://www.istockphoto.com/kr/%EC%9D%BC%EB%9F%AC%EC%8A%A4%ED%8A% B8/%EC%9D%98%EA%B3%B… 더보기

‘인공 방광’이란

댓글 0 | 조회 291 | 2025.12.06
국민보험공단이 발표한 ‘2024 지역별 의료 이용 통계 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병원에서 진료받은 6대 주요 암 환자 중 유방암 환자가 인구 10만명당 52… 더보기

수공하는 법

댓글 0 | 조회 168 | 2025.12.06
수공(收功)은 기운을 거두어들이는 동작으로서, 명상을 하면서 자신의 주변에 형성된 기운을 거두어 단전으로 끌어내리는 것이다.명상 중 급한 용무로 명상을 멈추어야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