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된 코로나바이러스 (Covid-19) 백신접종 의무화 명령으로 인해 코로나 바이러스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보건의료 및 장애인 지원 서비스 직종에서 일하는 사람들과 교육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백신 접종이 필수가 되었습니다. 

백신 접종이 필요한 직업군은 앞으로도 계속 확대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따라 백신 필수 직업군이 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백신접종 의무화 명령 관련해서 자주하는 질문들을 Q&A 형식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Q: 현재 백신 필수 직업군으로 분류된 것은 어떤것들이 있나요?

A: 현재 백신 필수 직업군으로 분류된 직업군은 공항등의 국경에서 근무하는 직업군, 감옥에서 근무하는 교정직 직업군,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육 직업군, 병원 또는 약국 등에서 근무하는 보건의료 및 장애인 지원 서비스 직업군이 있습니다.

Q: 코로나바이러스 백신 필수 직업군은 확대될 수 있나요?

A: 코로나바이러스 공공의료대응법에 따라 뉴질랜드 정부는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위험 등을 고려하여 언제든 코로나바이러스 백신 필수 직업군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Q: 코로나바이러스 백신 필수 직업군이라도 예외가 적용될 수 있나요?

A: 코로나바이러스 백신 필수 직업군이라도 의사를 통하여 뉴질랜드 보건부에 백신면제서를 신청할 수 있으며 백신면제서를 받으면 예외가 적용되어 계속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백신을 맞을 경우 몸에 위험이 발생한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기에 백신면제서를 받는것은 매우 까다롭습니다.

Q: 피고용인의 개인사정을 이유로 고용주가 백신접종 의무화 명령 적용 시점을 늦출 수 있나요?

A: 백신접종 의무화 명령은 국가에서 정한 것이기 때문에 백신면제서를 받지 않는 이상 어떠한 경우에도 고용주가 임의로 적용 시점을 늦출 수 없습니다.

Q: 백신접종 의무화 명령을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의도적으로 위반할 경우 최대 6개월의 징역 또는 최대 $4,000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의도치 않게 위반하였을 경우에도 최대 $1,000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Q: 고용주가 피고용인의 백신 접종을 강제할 수 있나요?

A: 백신접종 필수 직업군이라고 해도 고용주가 백신 접종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백신을 맞지 않았을 경우 백신을 맞을 때까지 일을 못하게 할 수는 있습니다.

Q: 백신 필수 직업군인 피고용인이 백신접종을 거부할 경우 고용주가 해고할 수 있나요?

A: 백신접종 의무화 명령을 위반하고 백신접종을 받지 않는다고 해서 바로 해고할 수는 없으며 공정한 절차를 거처야만 해고가 가능합니다.

Q: 백신접종 의무화 법에 따라 2021년 11월 15일까지 1차 접종을 그리고 2022년 1월 1일까지 2차 접종을 해야 하는 경우 언제 해고가 가능한가요?

A: 공정한 절차를 밟는다는 전제하에 1차 접종도 하지 않은 경우 2021년 11월 16일 이후부터 그리고 1차 접종만 받은 경우 2022년 1월 2일 이후부터 해고가 가능합니다.

Q: 공정한 절차라는 것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A: 고용주는 백신접종 의무화 명령으로 인해 해고할 수도 있다는 것을 피고용인에게 통지해야하며 피고용인이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또한 피고용인이 가까운 시일 내에 코로나바이러스 백신 접종을 받을 의사가 없다는 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고용주의 회사 또는 기관에 피고용인이 코로나바이러스 위험 없이 할 수 있는 다른 업무가 없다는 것 등을 확인해야만 공정한 절차를 밟을 것으로 간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