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5] 회사법에 관하여(Ⅰ)

연재칼럼 지난칼럼
오소영
한일수
오클랜드 문학회
박명윤
수선재
천미란
성태용
명사칼럼
조기조
김성국
템플스테이
최성길
김도형
강승민
크리스틴 강
정동희
마이클 킴
에이다
골프&인생
이경자
Kevin Kim
정윤성
웬트워스
조성현
전정훈
Mystery
새움터
멜리사 리
휴람
김준
박기태
Timothy Cho
독자기고

[305] 회사법에 관하여(Ⅰ)

0 개 2,205 코리아타임즈
회사를 설립하여 비즈니스를 하는 것은 개인으로 비즈니스를 하는 것과 법적으로 큰 차이가 있다.  회사를 세움으로써 또 다른 법적인 개체를 만들어 내는 것이며 비즈니스는 이사(director)나 주주 (shareholder)가 아닌 이“회사”가 운영하는 것이 된다. 당신이 회사의
유일한 이사이자 주주라고 하더라도 이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그러므로 회사와 분쟁이 생겼을 때 다른 사람이 고소 할 수 있는 것은 회사뿐이다. 만약 회사 자체에 아무 돈이 없다고 해도 어쩔 수 없다. 그러나 이 회사의 울타리 안에서 벗어나는 행동을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만약 이사라 할지라도 회사에 관해 누군가를 현혹시키는 발언이나 행동을 한 경우 개인적인 책임이 있을 수도 있다.

===========================
  이사와 주주의 권리와 의무
===========================
  이사는 회사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을 한다. 비즈니스에 관한 결정은 이사들이 하는 것이지만 Companies Act 1993는 이사들이 위와 같은 결정을 내릴 때 적당한 주의를 기울이고 그들의 경영기술을 이용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여 한다. 만약 이사들이 내린 결정이 그들과 비슷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다른 이사들이 도저히 내릴 수 없는 타당하지 않은 결정이었다면 회사 주주들이 단체로 이사들을 고소할 수 있다.    

  만약 회사가 파산을 하게 되면 회사 청산인이 정해지고 청산인이 보기에 이사들이 그들의 의무를 어겼다면 청산인이 회사의 권리로 이사들을 고소 할 수 있다. 예를들어 만약 회사가 도저히 빚을 갚을 능력이 되지 않는데도 불구 하고 이사가 회사를 계속 운영하며 돈을 빌렸을 경우 그 이사가 개인적으로 회사 빚을 책임져야 할 수도 있다.

  반대로 주주는 회사에 대한 개인적인 책임이 없다.  만약 주주가 $1.00의 주식을 갖고 있었고 그 돈을 아직 회사에 지불하지 않았을 때 회사가 파산을 한다면 청산인이 주주가 약속한 돈을 요구할 것이고 그 주주는 $1.00만 내면 된다.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결정은 보통 이사들이 하지만 주주들도 회사 업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먼저 주주총회에서 결의를 통과시킬 권리가 있고 이사를 해임 할 수 있으며 회사주식을 팔 결정을 내릴 수도 있으며 소 수주주일 경우 회사에 주식을 팔고 나올 수도 있으며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재정정보를 요청할 수도 있다. 어떤 결정들은 이사들끼리 할 수 없고 반드시 주주들의 동의가 필요 한데 그 중 특히 회사의 constitution을 변경하는 일이나 회사자금의 50%가 넘는 돈이 결부된 일, 회사 합병이나 자진파산에 관한 일은 일반과반수가 아닌 주주들의 75%의 동의가 필요하다. 또한 주식배당금의 허가에 관한 일이나 자사주식 매입, 다른 사람이 회사주식을 살 수 있도록 회사가 재정보조를 할 때에는 만장일치 동의가 필요하다.

**********************************************************************************************
법률상식은 교민들에게 전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게재 된 것으로 특정적인 법적 조언이 아니므로 일을 추진하기 전에 변호사와 상의하십시오. 필자는 이 글만 보고 행동해서 생기는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Duthie Whyte Lawyers 김지연 변호사 제공  

[12] 하늘로 띄웁니다…

댓글 0 | 조회 5,520 | 2006.10.09
일기를 시작하며.. 천국의 일기는 한… 더보기

[11] 질러신이 다녀가다..

댓글 0 | 조회 3,616 | 2006.06.14
한국에서 유행하는 말 중에 “질러신이… 더보기

[10] 한국으로 돌아가신 어머니

댓글 0 | 조회 3,300 | 2006.04.07
벌써 어머님이 한국으로 가신지 벌서 … 더보기

[9] 어머님의 뉴질랜드 방문기

댓글 0 | 조회 3,147 | 2006.03.03
초자 며느리가 시어머니 모시자니 등에… 더보기

[8] 시어머니 맞이하기

댓글 0 | 조회 3,247 | 2005.12.12
“ 다..다음주?” “ 응…왜??” … 더보기

[7] 구멍난 은행계좌

댓글 0 | 조회 3,522 | 2005.10.04
너무 자주 은행내역이 날아 오는것 같… 더보기

[6] 파란눈의 알렉스…

댓글 0 | 조회 3,534 | 2005.09.28
알렉스가 학원에 오던날 학원안이 술렁… 더보기

[5] 밤 손님 맞던날!

댓글 0 | 조회 3,900 | 2005.09.28
살기 좋은 뉴질랜드에 좀도둑이 득실 … 더보기

[4] 예쁜 이웃…

댓글 0 | 조회 3,338 | 2005.09.28
탐이 이사를 갔다. 탐은 우리 아파트… 더보기

[3] 함께 있으면 좋을 사람….

댓글 0 | 조회 3,776 | 2005.09.28
오랜 친구가 엄마가 되었다.. 일찍 … 더보기

[2] J에게

댓글 0 | 조회 3,642 | 2005.09.28
J이라는 친구가 있었다. J는 나와 … 더보기

[1] 일기를 시작하며..

댓글 0 | 조회 4,086 | 2005.09.28
사람사는데가 다 똑같지……언제 테레비… 더보기

유학생활 1년을 마치면서...

댓글 0 | 조회 8,270 | 2006.08.11
길 것만 같던 1년이란 시간을 이제는… 더보기

뉴질랜드의 막바지 생활

댓글 0 | 조회 3,626 | 2006.07.26
뉴질랜드에서의 막바지 생활. 사실 C… 더보기

오클랜드의 별미-2

댓글 0 | 조회 4,419 | 2006.06.28
이번에는 다른 레스토랑들을 소개하고자… 더보기

오클랜드의 별미

댓글 0 | 조회 5,158 | 2006.05.12
유난히 맛있는 음식 먹으러 다니는 것… 더보기

플랫, 또다른 나의 경험..

댓글 0 | 조회 4,252 | 2006.04.21
유난히 홈스테이 때문에 이런저런 일이… 더보기

앞으로 지낼 시간이, 지냈던 시간보다 더 짧게 남어....

댓글 0 | 조회 3,727 | 2006.03.20
정신없이 보낸 2005년.. 그리고 … 더보기

인생에 있어서 힘든 고개중 한 고개

댓글 0 | 조회 3,452 | 2006.02.17
1년 동안 가족과 떨어져서 외국에 나… 더보기

남섬여행 에피소드

댓글 0 | 조회 3,379 | 2006.02.03
12월.. 2주간의 학원 holida… 더보기

뉴질랜드 여행에 대한 조언

댓글 0 | 조회 4,147 | 2006.01.27
오늘은 '여행'에 대해 얘기해보고자 … 더보기

실망해버린 Kiwi

댓글 0 | 조회 4,236 | 2006.01.07
‘Kiwi’… 이 곳에서는 뉴질랜드 … 더보기

내게 찾아온 슬럼프

댓글 0 | 조회 3,628 | 2005.12.24
'슬럼프' 라는 것이 내게 찾아왔나보… 더보기

우물안의 개구리가 가르켜준 교훈

댓글 0 | 조회 3,774 | 2005.12.08
길을 잃어버렸다. 아무도 모르는 곳에… 더보기

새로운 영어학원에서 ....

댓글 0 | 조회 3,639 | 2005.11.18
한국을 떠나서 뉴질랜드에서 지내기 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