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 취약 건물, 위험한 건물, 비위생적인 건물에 대한 오클랜드 시의회의 정책 2011-2016

 

지인에게서 들은 이야기이다. 오클랜드 시내주변 건물을 인수한 사람이 있었는데, 인수하고 나서야 그 건물이 지진취약건물이라는 것을 알고 구조를 보강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한다. 이 정책 또한 이전에 다루었던 오클랜드 플랜(Auckland Plan)과 오클랜드 통합도시계획 (Auckland Unitary Plan) 처럼 이미 공표 되었지만 아마 대부분의 교민들에게는 생소한 정보일 것이다. 

 

이 정책은 지진취약 건물, 위험한 건물, 비위생적 건물 등 세가지 부분으로 나뉘어져, 오클랜드내 건물에서 비롯될 수 있는 인명피해를 줄이고 시민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정책은 상가 건물이나 2층 이상의 주거 건물로 3세대 이상 있는 건물에 적용된다.

 

지진취약건물(Earthquake-Prone Buildings)

지진취약건물이란 중간 강도의 지진이 발생할 경우, 견디지 못하고 붕괴되어 재산의 손실이나 인명피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건물을 말한다.

 

오클랜드 도심에 있는 대부분의 상업 건물은 지난 20년 내에 지어졌기 때문에 비교적 안전한 편이다. 하지만 일부 지역에는 1976년 이전에 비강화 벽돌등과 같은 재료들을 사용해 지은 건물들이 있기 때문에, 이 건물들의 안정성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
 

이미 시에서는 공공시설과 같은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건물들에 대한 평가들을 시행했고, 내진 평가가 미달인 경우들은 내진 보강공사를 촉구 받았다. 그 외의 다른 일반건물들에 대한 평가는 2015년 12월까지 완료될 예정이며, 지진에 취약한 것으로 간주되는 건물들의 소유주는 20년 내에 내진 보강 공사를 해야한다.

 

기준은 현행 국가 건축 표준 (National Building Standard)으로 해당 건물이 표준의 34% 미만일 경우 지진취약건물로 지정된다. 그렇기 때문에 내진 보강 작업을 해서 최소 34% 이상의 수준이 되어야 한다. 건물의 지진 취약 상태에 대한 정보는 해당 부동산의 LIM Report(토지정보기록부)에 기록될 예정이다.

 

Heritage Building이라고 구별되는 문화재 건물들 또한 관리 대상이다.

시의회에서 문화유산의 지속적인 보존을 원하기 때문에 지진취약건물에 해당할 경우 문화재의 가치를 보존하는 방향으로 정책의 적용 내용이 다를 수 있다.

 

위험한 건물(Dangerous Buildings)

이 정책 안에서 위험한 건물이란 붕괴, 화재 기물 손상 등 지진을 제외한 일반적인 형태의 재해가 발생한 경우, 건물 안 혹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부상, 사망의 원인을 제공하거나, 다른 재산에 피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는 건물로 정의 된다.

 

지진취약건물과는 다르게 신고가 접수 될 경우 해당 건물의 위험 수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이 조사를 통해 위험한 건물로 지정되면, 건축법 2004의 124-125조에 따라 건물 소유자 및 입주자에게 위험을 제거하거나 줄이도록 통보한다. 또한 건축법 2004의 121조 (2)항에 따라 방법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뉴질랜드 소방서와 협의하여 일을 진행하게 된다.

 

위험한 건물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에서는 이 정책에 따라 필요한 공사를 하고 소유자로부터 해당 비용을 청구 할 수 있다.

 

비위생적인 건물 (Insanitary Buildings)

이 건물의 기준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혐오감을 주거나 건강을 해칠 가능성이 있다고 여겨지는 건물들이다. 건물의 위치나 건축방법, 폐허 상태인 경우, 매우 습한 상태, 적절한 식수 공급 혹은 위생시설이 갖추어 지지 않은 경우 등 이다.

 

이러한 건물들에 해당한다는 신고가 접수될 경우 조사하게 된다.

이후 비위생적인 건물로 여겨지면 건물주에게 비위생 상태를 막기 위한 조치를 통보하고, 소홀히 다루어질 경우 오클랜드 지역 공공 보건 서비스 (보건부 의료관)과 협의 하게 된다.

 

위험한 건물과 마찬가지로 즉각적인 조치가 요구되는 경우, 필요한 공사 이후에 건물 소유자로부터 해당 비용을 청구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