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 제기한 소송에 승소하면 유리한 법원의 판결이 내려질 것 입니다. 판결을 받은 이후, 통상적으로 고려해야 할 2단계가 있습니다: 

1. 패소한 상대방으로부터 법정 비용을 얼마나 받아 낼 수 있는가

2. 어떻게 판결을 집행할 것인가.

비용

소송기간 발생한 법정 비용의 일부를 상대방에게 법률 수수료 외에 소송을 시작하는데 발생한 지출, 예를 들면 접수 수수료[filing costs] 및 전문비용[expert costs]을 청구할 기회를 갖게 됩니다. 

법원은 여러분 사례의 상황에 따라 여러분에게 여러 종류의 비용 지급을 판정하는 재량권을 갖고 있습니다. 법원은 패소한 당사자에게 승소한 당사자의 비용 및/혹은 지출을 지급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또한 양 당사자가 자신들의 비용을 지불하도록 자신들에게 놓여진 비용에 대해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등급 비용[Scale Costs]

대부분의 경우, 법원은 법정규칙에 있는 등급을 참조하여 승소한 당사자에게 지급하는 비용에 대해 명령을 내립니다. 

등급 비용은 공판에서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기준을 제공하는 비용의 명세표입니다.

등급 비용은 두가지 범주로 구분됩니다. 

1. 소송의 복잡성에 의해 결정되는 법률 수수료로 매일 청구 할 수 있는 액수를 정하는 숫자 범주; 

  a. 범주 1: 주니어 변호사[junior lawyers]에 의해 행해질 수 있는 간단하고 복잡하지 않은 소송;

  b. 범주 2: 보통의 기술과 경험이 있는 변호사에 의해 행해질 수 있는 평균 복잡도의 소송;

  c. 범주 3: 특별한 기술과 경험이 있는 변호사에 의해 행해질 수 있는 복잡하고 중대한 소송;

2. 소송에 합당하다고 고려되는 시간에 의해 결정되는 합리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시간을 정하는 문자 범주.

  a. 밴드 A: 비교적으로 적은 소요 시간;

  b. 밴드 B: 비교적으로 보통의 소요 시간;

  c. 밴드 C: 비교적으로 많은 소요 시간;

여러분이 변호사를 선임하였다면, 등급 비용은 일반적으로 실제로 발생한 비용의 1/3 혹은 2/3 사이가 될 것입니다. 

증가된 비용 [Increased Costs]

소송 중에 패소한 당사자가 불합리한 처신 및/혹은 행동를 한 경우에, 여러분은 등급 비용으로부터 증가된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발생된 등급 비용에 기준하여 백분율로 결정됩니다. 예를 들면, 만약 등급 비용인 $100이고 법원이 등급 비용에 50% 증가된 지급 판정을 한다면 여러분은 $150의 비용을 지급 받게 됩니다. 

불합리한 행동의 기준은 비교적 높고, 증가된 비용이 청구되기 전에 불합리한 행동에 대한 증거가 요구됩니다. 그것은 또한 최초 분쟁의 기초를 이루는 행동이 아니라 소송 중에 일어난 당사자의 행동입니다. 

보상 비용[Indemnity Costs]

법원은 또한 실제로 그리고 합리적으로 발생한 비용을 승소한 당사자에게 지급하도록 판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보상 비용이라 합니다. 

보상 비용으로 가장 보통적인 경우는 계약서에 의해 만회가 가능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계약서의 문구는 “변호사 및 의뢰인 기준의 비용” 같은 것이 될 것입니다. 보상 비용이 지불될 것이라는 사전 합의가 없다면, 법원은 패소한 당사자가 거칠게, 부적절하게 혹은 경박하게 행동한 경우에만 보상 비용 지급 판정을 내립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소송 시작 전에 일어난 행동이 아니라 반드시 소송 중에 발생한 행동이어야 합니다. 이것은 매우 높은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보상 비용이 청구될 수 있다는 혹은 청구된다는 합의 혹은 계약 조항이 없다면 보상 비용은 법정에서 지급하라고 거의 판정되지 않습니다. 

감소된 비용[Reduced Costs]

어떤 상황에서는, 법원은 만약 승소한 당사자가 합리적으로 행동하지 않았다고 고려한다면 감소된 비용의 지급 판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증가된 비용과 같이, 이것은 발생된 등급 비용에 기준하여 백분율로 결정됩니다. 예를 들면, 만약 등급 비용인 $100이고 법원이 등급 비용에 50% 감소된 지급 판정을 한다면 여러분은 $50의 비용을 지급 받게 됩니다. 

일단 지급 판정이 나면, 여러분은 어떻게 판결을 집행할 것인지에 대해 생각해야 합니다. 이것은 다음편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