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 칼럼에서 고용법이 보장하는 최소 기본 권리란 최저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 휴식시간을 가질 권리, 유급 연휴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병가를 받을 수 있는 권리, 공휴일에 쉬거나 일할 경우 그에 합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 등이라고 설명 드린바 있습니다. 이 외에도 서면 고용계약서를 받을 수 있는 권리와 근무시간 및 임금에 대한 기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도 최소 기본 권리로 간주됩니다.

고용법이 보장하는 최소 기본 권리를 위반할 경우 개인사업자의 경우 위반 건마다 최대 $10,000 그리고 법인사업자의 경우 위반 건마다 최대 $20,000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예외적으로 근로감독관이 피고용인의 최소 기본 권리 침해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고용법원의 판단에 따라 개인사업자의 경우 위반 건마다 최대 $50,000 그리고 법인사업자의 경우 위반 건마다 최대 $100,000 또는 최소기본 권리 위반으로 발생한 수익의 3배를 벌금으로 선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상기 벌금액은 어디까지나 선고할 수 있는 최대 벌금액으로 실제로 선고되는 금액은 몇천불 수준인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벌금액이 상대적으로 적다고 해도 고용법 위반은 비즈니스에 벌금액 이상의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고용법 위반을 가볍게 봐서는 안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이민성의 stand-down 기간입니다. 근로감독관이 최소 기본 권리 위반으로 인해 시정 명령을 내릴 경우 한 개의 시정 명령의 경우 6개월 그리고 두개 이상의 시정 명령의 경우 12 개월의 stand-down 기간이 적용되어 stand-down 기간 동안 외국인 노동자들의 워크비자를 지원할 수 없게 됩니다. 

만약 고용 관계청 또는 고용 법원이 법인사업자에게 벌금을 선고할 경우 $1,000 이하의 경우 6개월, $1,000 초과 $20,000 미만일 경우 12개월, $20,000 이상 $50,000 미만일 경우 18개월, $50,000 이상일 경우 24개월의 stand-down 기간이 적용됩니다. 

또한 최근 법원이 판결한 주류판매점을 운영하는 Two Brothers 회사의 주류 판매 라이선스 발급 거부 사건은 고용법 위반이 이민성 외의 정부기관의 결정에도 영향을 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Two Brothers 사건에서 Two Brothers 회사는 고용계약서, 근무시간 및 임금 기록 등에 대한 최소 기본 권리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주류 판매 라이선스를 발급해줄 수 없다는 South Waikato 지역 주류 라이선스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Two Brother 회사가 근로감독관으로부터 받은 경고가 비록 주류와는 관련이 없는 위반 사항과 관련된 것이라고 할지라도 비즈니스를 부실하게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Two Brothers 회사가 주류 판매 관련 법령을 준수 하는데 필요한 시스템, 직원, 훈련 프로그램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기에 주류 라이선스 발급 자격을 충족시켰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2017년 정부가 고용법이 보장한 최소 기본 권리 위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이후 최소 기본 권리 위반이 비즈니스에 미치는 영향이 점점 커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Two Brothers 사건에서 보여진 것처럼 비록 벌금액이 적게 나온다고 할지라도 비즈니스가 문을 닫거나 큰 피해를 보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최소 기본 권리를 준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 이 칼럼의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법률적인 자문으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