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부의 회계년도는 매년 7월 1일 새로 시작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통계자료까지 1년에 딱 한번만 공개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1998년부터 뉴질랜드 이민컨설팅을 제공해 온 이민법무사 라이선스 면허번호 제200800757호인 저, 정동희 이민법무사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난 2020년 7월 1일부터 올 2월 28일까지의 8개월 간, 그리고 그 이전의 몇 년 기간동안 각 나라별 영주권 신청건수와 기각률 등에 대한 써머리입니다. 

다음의 내용은 이민부 통계자료를 기반으로 한 저의 개인적인 분석 리포트이며, 제 칼럼보다 이민부의 공식 자료가 더 우선합니다.  

3년 8개월간의 영주권 승인/기각 분석

설명 드렸듯, 2020/2021 회계년도는 아직 미완성이므로 아래 기간은 지난 8개월에 대한 통계자료입니다. 그 이전의 정보는 완성된 회계년도, 즉 2019/2020의 의미는 2019년 7월 1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의 12개월에 대한 통계자료라는 것을 주지시켜 드립니다. 

지난 2017년 7월부터 2020년 6월말까지의 3년 기간동안 총 승인된 영주권 신청서의 숫자가 22,932 -> 20,584 -> 17,525로 뉴질랜드 영주권을 손에 쥐는 신청자들은 매년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승인률에서는 2018년 7월 이후부터는 많이 상승된 것으로 보여서 다행입니다. 마지막 숫자를 보시면요. 작년 7월부터는 다시 승인 숫자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난 8개월간의 승인 숫자가 그 이전의 1년간 숫자와 거의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수치는 기술이민(SMC)뿐 아니라 파트너쉽 영주권, WTR 이민 등의 모든 카테고리를 망라한 것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의 표는 신청서에 포함된 동반가족까지 모두 아우른 숫자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017/2018 회계년도 이전의 몇 년을 참조하면, 4만명 이상의 영주권자들이 매해 탄생하였습니다만, 2017년 7월부터는 4만명 아래로 떨어지더니 매년 거의 10%씩 감소되었습니다. 현재 집권당인 노동당이 뉴질랜드 제일당과의 연정을 통하여 정권 창출에 성공한 때가 2017년 10월임을 감안하면 영주권 승인 감소이유는 자명해집니다. 하지만 작년 7월부터는 기류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지난 8개월간의 승인자 수에 기반하여 추산해 보면 2020/2021 회계연도의 영주권 승인자는 다시 40,000명대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되니 굿뉴스가 아닐 수 없습니다. 혹시, 작년 하반기 총선 이후 뉴질랜드 제일당이 현 정부에서 제외되면서 영주권 승인자 숫자가 다시 상승세를 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추측해 봅니다.  

지난 2년 8개월간 기술이민(SMC) 통계자료 분석

다음은 대다수의 영주권 신청자들이 도전하여 성공 또는 실패하는 기술이민 영주권 카테고리 통계자료입니다만, 한국인 국적자만의 통계자료는 아니고 전체적인 숫자입니다.

승인률에는 크게 변함이 없으나, 전체 영주권 신청 및 승인자가 줄어든 것처럼 기술이민 승인신청서에 대한 심사가 2019/2020회계연도에는 그 이전보다 거의 20% 이상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이는 코로나 19로 인한 심사 중단의 영향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2020년 7월 이후부터는 다시 심사에 박차를 가하여 올 6월말까지 약 7,123건의 기술이민 영주권 심사가 종료될 것으로 보여지네요. 다음은 동반 가족을 포함한 통계자료입니다.

전체 영주권 승인자 숫자와 기술이민 승인자를 비교해 보면 현재 영주권 받는 분들의 30~40% 정도가 기술이민 카테고리를 통하여 영주권을 취득하고 있는 걸로 보여지네요.

지난 2년 8개월 간 파트너쉽 영주권 통계자료 분석

다음은 뉴질랜드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와의 파트너쉽을 통하여 영주권을 신청하고 취득한 지난 2년 8개월 간의 통계자료입니다.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잠시 줄어들었다가 작년 7월부터 심사가 거의 두 배 가까이 진행되고 있는 카테고리가 바로 파트너쉽 영주권입니다. 이 추세라면 2020/2021 회계연도에 파트너쉽을 통한 영주권자는 약 15,800명 정도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코로나 19로 인하여 파트너쉽 카테고리가 급부상한 것으로 분석되네요.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파트너쉽 카테고리라고 하면 배우자만 떠올리기 쉬운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재혼의 경우 의존자녀(Dependent child)까지 영주권 신청서에 포함시킬 수 있기 때문에 신청서의 숫자와 승인자의 숫자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지난 2년 8개월 간의 WTR 영주권(LTSSL /텔런트 비자)

다음은 Work To Residence(혹은 RFW) 영주권 카테고리에 속해 있으면서 “텔런트 비자”라고 잘못 알려져 있는 LTSSL(장기부족인력군) 영주권에 대한 통계입니다. 한국인을 포함한 대다수의 아시안들이 chef로 도전하는 카테고리가 LTSSL(Long Term Skill Shortage List)이죠.

코로나로 인하여 절반 가까이 심사가 지연되었던 2019/2020 회계연도에 비하면 거의 3배에 이르는 속도로 WTR(LTSSL) 영주권 심사가 이루어 지고 있어서 희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승인률도 한층 더 높아졌네요. 

지난 2년 8개월 간의 WTR 영주권(텔런트 비자-Accreditation)

다음은 텔런트 비자(Accredited employer를 통한 WTR비자) 소지자가 신청하는 영주권 심사 정보입니다. 

Accreditation을 받은 고용주를 통한 영주권 심사에 대한 위의 정보를 보면 흥미로운 사실이 발견됩니다. 2019/2020 회계년도 기간 동안 같은 WTR 카테고리에 속한 LTSSL의 심사가 무척 지연되는 동안에도 이 텔런트 비자 심사만큼은 오히려 진도가 팍팍 나가고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공평하게도 지난 8개월간은 LTSSL보다 더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LTSSL보다 Talent비자를 통한 영주권 승인이 몇 배로 많다는 것입니다.  

지난 5년 8개월간 한국인 국적자에 대한 영주권 심사 분석

다음은 지난 5년 8개월간의 그 모든 영주권 카테고리를 통한 한국인 국적 승인자와 승인률 통계자료입니다. 

저의 전반적인 관전평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매해 감소하여 마침내 연간 1천명 이하를 기록한 한국인 국적자(가족 포함)는 2020/2021회계연도에도 700명대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되지만 전 년도보다는 약 2배 증가하는 것임

● 한국인 국적자의 영주권 승인은 전체 영주권 승인자 기준(2019/2020)으로 볼 때 겨우 1.4%에 지나지 않음 

● 전체적으로는, 파트너쉽을 통한 영주권 취득이 기술이민 승인자(가족포함)보다 많아짐

● 전체적으로는, 현재 뉴질랜드 이민 쿼터는 파트너쉽/기술이민/WTR 텔런트 비자와 LTSSL비자 카테고리를 통해서 거의 다 채워지고 있음

● 전체적으로는, 작년 하반기부터 영주권 심사속도가 빨라지고 있음(적체문제와는 별개)

(더 많은 담론과 최신이민 정보는 저희 회사의 공식 블로그인 https://blog.naver.com/ajikdo69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 위의 정보는 이민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필자 개인의 견해와 해석을 밝힌 것이므로,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필자는 이 글의 실제 적용에 대해서는 아무런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