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언론 기사(코리아포스트 웹에서 여기​) 에 의하면 IRD는 45만명이 키위세이버를 포함한 특정 투자자산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에 대해 잘못된 세율에 의해 소득세가 공제/납부되었다고 하면서, 앞으로 몇주에 걸쳐 이런 납세자에게 연락을 할 것이라 한다.  해당 기사에서는 낮은 세율(PIR)에 의한 소득세를 공제/납부한 자가 실제로 IRD로 부터 $600의 납부고지서를 받은 경우를 소개하고 있다.  이번호에는 이와 관련이 있는 PIE (Portfolio Investment Entities) 소득에 대해 알아보겠다.

PIE 소득은 용어에서 짐작하듯이 투자신탁업체로부터 받은 투자소득으로 이해하면 되겠다. 투자신탁업체는 고객으로부터 조성된 펀드를 포트폴리오상품에 맞게 투자를 하고, 투자소득은 다시 고객에게 분배를 하는데, 각 고객에 맞는 세율 (PIR - Prescribed Investor Rate)의 소득세를 공제, IRD에 납부하고, 나머지는 고객의 투자계좌에 적립된다. 아래에 PIR 를 소개하고 규정을 소개하겠다.

PIR (Prescribed Investor Rate)

- 과세소득이 $14,000 이하이고 순PIE소득을 포함한 과세소득이 $48,000 이하인 경우의 PIR은 10.5%

- 과세소득이 $48,000 이하이고 순PIE소득을 포함한 과세소득이 $70,000 이하인 경우의 PIR은 17.5%

- 과세소득이 $48,001 이상이거나 순PIE소득을 포함한 과세소득이 $70,001 이상인 경우의 PIR은 28%

당해년도에 공제되어야 할 PIR은 직전 2년 기간의 PIR 중 낮은 PIR 이 된다.  예를들어, 2018년도 PIR 이 10.5% 이고, 2019년도 PIR 이 17.5%이면, 2020년도 중 PIE소득에서 공제되어야 할 PIR은 10.5%가 된다. 맞는 PIR은 투자신탁에 가입할시에 가입자가 투자신탁업체에 알려야 한다.  가입자의 대부분 투자신탁업체의 도움을 받아 PIR 알리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투자신탁업체는 28%를 선택하게 된다.

현재의 규정으로는 실제보다 낮은 PIR로 공제되고 IRD에 납부되었다면, PIE 소득은 소득세신고서에 포함해야 한다. 그렇지만, 실제보다 높은 PIR로 공제/납부가 된 경우에는 신고서에 포함할 수 없다.  즉, 낮은 PIR로 공제되었다면, 신고서에 포함하여 추가로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반면에 높은 PIR로 공제 납부된 경우에는 환급되지 않는다.

결국 IRD의 45만명 납세자 연락조치는, 낮은 PIR에 의해 낮은 세금을 납부한 납세자에게는 PIE 소득도 자동정산에 포함하여 정산후 소득세 납부고지서를 발급하고, 높은 PIR 에 의해 높은 세금을 납부한 납세자에게는 맞는 PIR로 변경하라는 안내 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다. 어차피 IRD가 PIE 소득에 대해서도 자동정산이 가능하다면, 높은 PIR 에 의해 납부된 소득세도 자동정산/환급해야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겠다.

참고로, 은행에서도 PIE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앞서 소개했듯이 가장 높은 PIR은 개인소득세 최고세율 33%보다 5% 낮은 28%이다.  대부분의 은행에서는 이런 최고 5%의 세적혜택을 홍보하며 예금의 대체상품으로 PIE 펀드를 소개 하고 있지만, 엄밀히 말하면 PIE 펀드는 투자신탁상품으로 은행에서 PIE 펀드의 수익을 보장하거나 원금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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