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고용법은 피고용인에게 많은 보호장치를 마련해 두고 있지만 독립계약자인 노동자에게는 아무런 보호장치도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노동자가 독립계약자인지 아니면 피고용인인지를 구분짓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최근 고용관계청이 판결한 Southern Taxis Limited 사례는 피고용인과 독립계약자가 어떤 기준으로 구분되는지를 보여줍니다. 

Southern Taxis Limited 사건에서 근로조사관은 Southern Taxis Limited 회사에 소속된 4명의 택시운전기사에게 휴가 수당, 공휴일수당, 병가수당, 최저임금 등을 미지급한 혐의로 Southern Taxis Limited 회사를 기소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Southern Taxis Limited 회사는 4명의 운전기사가 자신들이 매출액의 40%를 수수료로 받아가는 독립계약자이며 피고용인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고용관계청은 우선 노동자가 독립계약자인지 아니면 피고용인지의 여부는 Bryson v Three Foot Six Limited 사건에서 확립된 대법원의 원칙에 따라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Bryson 원칙에 따르면 고려되는 4가지 요소는 (i) 당사자들의 의도, (ii) 고용주가 통제하는 정도, (iii) 회사와 통합된 정도, 그리고 (iv) 근본적으로 계약자인지의 여부입니다. 

고용관계청은 당사자들의 의도를 보여주는 운전기사들과 Southern Taxis Limited 회사간에 서면계약이 없기 때문에 당사자들의 행동과 전후 관계를 통해 의도를 알아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전후 관계를 검토한 고용관계청은 Southern Taxis Limited 회사가 독립된계약자들을 위한 계약서를 별도로 가지고 있고, 운전기사에게 자동차를 제공하고, 자동차 유지비를 지급하고, 운전기사들의 소급세를 공제하고, Kiwisaver 고용주 할당분을 지급하였다는 것은 당사자들이 고용주와 피고용인의 관계를 의도하였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고용관계청은 운전기사들에 대한 최소한의 통제만을 하였다는 Southern Taxis Limited 회사의 주장을 기각하면서 근무당번표를 작성하고, 파견과정에 관여하고 모든 작업 시간을 업무일지에 기록하도록 한 것은 상당한 수준의 통제를 보여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근로조사관은 Southern Taxis Limited 회사가 모든 운전기사에게 넥타이를 매게 하였다는 것 등을 이유로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운전기사들이 회사에 통합되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고용관계청은 많은 고용주들이 피고용인에게 유니폼을 입을 것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넥타이를 매게 하는 것이 운전기사들이 회사에 통합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지는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하지만 운전기사들이 버는 모든 수입이 Southern Taxis Limited 회사로 가고 회사가 제공하고 유지하는 차량으로 일을 한다는 것이 운전 기사들이 회사에 통합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용관계청은 운전기사들이 근본적으로 자신들의 사업을 운영중인지를 고려하였습니다.  고용관계청은 운전기사들이 근무일지 책을 사는 것 이외에는 지출이 없었으며 차량을 제공받고 차량보관비를 내지 않았으며 회계연도마다 세금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것에 주목하였습니다.  이에 더해 운전기사들이 Southern Taxis Limited 회사 단 한곳에만 노동을 제공했으며 반복된 일을 하였다는 것은 운전기사들이 근본적으로 자신들의 사업을 운영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덧붙여 고용관계청은 만약 운전기사들이 개인차량을 사용해서 일을 하였다고 해도 동 판단이 바뀌지 않았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위의 4가지 요소를 모두 고려한 고용관계청은 운전기사들이 독립계약자가 아닌 피고용인이었다고 판결하면서 Southern Taxis Limited 회사가 총 $97,753.05 상당의 미지급된 휴가수당과 최저임금을 4명의 운전기사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명령하였습니다. 

Southern Taxis limited 사례는 만약 계약서에 분명하게 노동자가 독립계약자라고 명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독립계약자인지 아니면 피고용인지를 구분 지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만약 노동자가 독립계약자라는 것을 확실하게 하고 싶으시다면 Southern Taxis Limited 사례에서 고려된 4가지 요소를 꼼꼼하게 고려하실 필요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칼럼의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법률적인 자문으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성 태 용 변호사 Shieff Angland 근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