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은행의 부동산 시장 대책

Grant Spencer(뉴질랜드 중앙은행의 부총재)가 어제 발표한 부동산 관련 정책 방향은 크게 투자용 부동산에 대해 융자를 제한하는 정책을 연말 쯤 발표하겠다는 것. 그리고 상승하는 뉴질랜드 달러를 안정시킬 수 있는 이자율 인하 정책 시기가 다가 옴에 따라 부동산 시장 과열에 대해 우려. 중앙은행 정책만으로는 현재 부동산 시장의 안정은 한계가 있음을 밝히면서 정부의 이민정책 문제를 제기한 상황.

부동산 버블, 진정한 수혜자는 누구인가?

영국민들이 브렉시트를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가결시켜 놓고는 당황하는 이유는 예상 이익을 보고 결정했지만 세계 경제 규모 5위국 영국은 GDP $2조 9천억 (미달러 기준) 규모의 외환 및 금융 파생상품 시장규모 세계 1위, 세계채권 발행의 54%, 세계 채권 유통액의 65% 점유로 세계 금융의 중심이며 세계 외환의 31%를 소화하며GDP에서 수출의 비중이 16%로 미국과 일본을 상회하는 대외 교역 지향국가이다. 

그런데 사람은 안받고 돈만 받겠다는 뜻으로 이해될 수 밖에 없는 브렉시트. 자유로운 교역과 유통은 서비스업의 기본적인 환경인데 말이다.  지금 영국의 부동산과 파운드는 가파르게 가라 앉고 있는 중이며 각국의 영국 금융본부의 철수를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진행중이다. 그들의 미래를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지난 주 중앙은행 부총재의 발표에 힘입어 윈스턴 피터스 그가 또 다시 부동산과열의 주범을 이민자로 돌리고 있고 반이민 여론을 만들고 있다. 그는 이민 정책을 무슨 인도주의적인 정책으로 종종 착각한다. 분명 경제정책이다. 지금 뉴질랜드는 건설업이 필요하고 그래서 부동산 수요인구가 필요하고 이민정책이 필요하다.

뉴질랜드의 과열된 부동산 시장의 진정한 수혜자는 분명 윈스턴을 포함한 뉴질랜드 시민들이다. 아들의 파트타임 직장을 데려다 줬던 지난주 월요일 새벽 6시, 깜깜한 도로인 줄 나갔다가 깜짝 놀란 것은 도로마다 지역마다 불을 밝힌 수많은 건축현장이었다. 도로에서 옷을 갈아 입는 작업자들, 담배를 물고 현장에서 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음에 놀랐다. 요즈음 다녀 보면 온통 도시가 공사판이다. 수많은 투자자들이 빌딩을 건설하고 있고 당국은 인프라건설에 한창이다. 자재 수입 및 공급업체들도 바쁘고 신축건물에 가구와 전자제품이 수요가 증가하고 식당을 가면 건설업 종사자들이 태반이다. 

그들의 수입에서 나오는 갑근세(Paye)와 소득세(Income Tax)로 정부는 역사상 가장 많은 양의 예산을 쓰고도 흑자재정을 유지하고 있으며 사회복지 비용은 물가지수를 반영해서 올라가고 있다. 이민자(장기유학 포함)들의 유입으로 유학 수업료는 10억불 달성 신기록을 세웠다. 세계의 경제위기와 더불어 늘어 나는 실업률에도, 호주광산에 일하러 갔다 온 실업자들이 떼를 지어 입국하는데도 뉴질랜드의 실업률은 1사분기 5.7%에서 5.2%로 2사분기를 화려하게 마감한다. 참고로 스페인 실업률은 지난 3년간 좋아진게 21%정도이다. 뉴질랜드 유가공업의 침체로 오히려 세금을 지원해줘야 할 판국에 건설업과 유학, 관광은 뉴질랜드의 주동력으로 위치하고 있다. 

부동산 가격을 잡고 위의 모든 것이 그대로 갈 수 있을까?

이민자들을 안받고 게다가 부동산 억제책으로 가격이 내려가면 일단 건축과 개발계획은 멈출 것이고, 그래서 부족해지는 정부 세수, 줄어드는 복지정책, 증가하는 실업률은 윈스턴 그가 책임질 수 있는 소일거리가 아니다. 젖소농장의 일자리와 세수가 줄고만 있는 이 시국에. 내병을 치료하려면 치료약을 복용해야 하지만 간을 손상시키기도 한다. 그래서 치료를 안받겠다면 할 수 없는 일이지만 과열 부동산과 이민자를 연계하는 대책도 없는 발언은 자제해야 한다. 세계적 불경기를 살릴 대안이 없는 그의 말장난에 뉴질랜드 시민들이 현명하게 대처하기를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