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파른 뉴질랜드 부동산 상승세에 은행이 제동을 걸고 나왔다. 뉴질랜드 4대은행, ASB, ANZ, BNZ, WETPEC 은행은 해외 부동산 투자자들에게 융자를 중단한다고 발표하였다. 

이 날 Graeme Wheeler 장관이 매월 가지는 공식 석상에서 중앙 금리를 2.25%로 동결하는 내용을 발표했지만 해외투자자 관련 내용은 전혀 없었기에 그 놀라움은 컸다.    

관련 전문가 그리고 각 은행에서 종사하는 경제 학자들 조차 이런 행보를 예상치 못하였으며 이 같은 결정의 골자는 해외에서 거주하며 해외 수입을 증명하는데 있어서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뉴질랜드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에 대비한 조치라고 보여진다.  

은행은 뉴질랜드에 Temporary resident visas를 가지고 있으면 융자가 가능하며 이들은 뉴질랜드에 주소를 가지고 있으며 뉴질랜드에서의 수입을 증명 할 수 있어 야만 한다. 이 제재은 키위가 해외에서 살고 있으며 해외에서 수입 발생 할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 만약 해외 투자자가 현금으로 집을 구입하거나 뉴질랜드에 살고 있는 사람의 명의를 이용하지 않는 한 부동산 구입이 어려진 상황이다.

이와 같은 조치는 부모 격인 호주 은행에서 먼저 시행되었었다. 그때 호주에서는 부동산의 가파른 상승세와 해외 투자자들 특히 중국인이 호주에 대한 지나친 부동산 열기에 국민 여론이 매우 부정적일 때 나온 것이었다. 이러한 은행 조치가 타스만을 건너 뉴질랜드에서 시행 된 것이다. 하지만 뉴질랜드에서 시행 된 시점이 선거와 깊은 연관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면 정치와 은행의 연관성에 호주에서도 믿기 어려운 점이라고 언급했다. 

노동당 대변인은 한 최근 자료를 공개하며 현재 오클랜드 부동산의 40%는 중국 이름을 가진 사람들에게 넘어 가고 있다고 언급하며 현재 중국인은 오클랜드 인구의 10%를 차지하고 있는데 비해 부동산을 투기의 형태로 사들이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를 묵과해온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잘못 됐다고 지적했다. 

정치와의 관계가 아니더라도 금융과 국내 부동산의 안정성을 고려한다면 이 같은 금융 제재는 합당하다고 보는 편이 맞을 듯 싶으며 특히 중국의 개인 수입 증명 등을 고려한 금융 투명성과 뉴질랜드 것을 비교한다면 이 대책이 뉴질랜드 금융과 부동산 정책의 안전성을 주는 것에는 이견이 없는 듯하다.

부동산의 턴닝 포인트인가?

이 금융 정책으로 인해 새로운 해외에서 들어오는 부동산 투자에 제동이 걸릴 것이며 이는 곧 부동산에 영향에 줄 것으로 보인다. 옥션에 참가하는 투자자가 줄게 되면 가격에도 영향을 줄 것이며 현지 부동산 구입자들에게는 유리하게 작용 할 것은 분명하다.  

Graeme Wheeler 장관은 어떤 시장도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 할 수는 없다. 하지만 은행 융자를 많이 받은 사람이라면 부동산 가격이 내려가는 것을 절대 원치 않을 것이다. 은행은 현재 46% 오클랜드 부동산 매매가 투자자가 구입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은행은 LVR 정책에 지속적인 믿음을 보이고 있으며 앞으로도 투자에게 더 무거운 정책을 시행 것을 고려하고 있다.

Land Information New Zealand (Linz) 자료에 따르면 올 1월부터 3월까지 11,955채 중 474채만이 해외 투자자들이 구입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하지만 노동당은 이 집계가 매우 제한적인 믿기 어려운 자료라고 일축했다.  

하우징 복지부 장관 Paula Bennett은 오클랜드에 많은 집들이 비어 있으며 많은 사람들은 앞으로 집이 없어 차나 밖에서 자거나 또는 친척 집에 의지해서 살 경우가 늘어 날 것을 걱정하고 있다. 정부는 빈민 숙박 시설을 늘리거나 모텔에서 숙박 할 수 있도록 기금 조성을 서둘러 야 한다고 언급했다. 

현 정부는 이런 일이 가까운 미래에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은행들이 먼저 움직이고 있는 것이 매우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겠다. 

주택부 장관 Nick Smith는 이 금융제재가 현 뉴질랜드 부동산 경기에 부정적으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오히려 해외 투자자들의 무분별한 투기를 막을 수 있는 긍정적 방안이라 믿는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