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9일 Bill English에 의하면, 오는 5월 19일에 2011년 정부예산발표가 있을 것이다. 당시 Bill English는 2011년 정부예산은 절약과 투자(Saving & Investment)에 관한 예산이 될 것이라고 하였고, 이런 정부의 지출을 줄이는 긴축재정과 더불어 국가소유의 4군데의 전력공급업체의 지분을 매각하여(정부의 대주주의 상태를 유지하면서) 그 재원으로 인터넷 브로드밴드, 학교, 교통기반시설에 투자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하였다. 이런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국가소유의 기업체를 매각에 대한 논란이 일기도 했었다.

하지만, 지난 2월 말 발생한 크라이스트처치의 지진이 이번 2011년도 정부예산에 적지 않은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월 3일 수상인 John Key에 의하면, 이번 지진으로 인하여 앞으로 4년동안 50억불이나 세적재원이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번 지진피해를 입은 크라이스트처치 시민들의 경제활동이 정상으로 돌아올때까지는 이들의 생계유지를 위한 정부의 지원이 있을 것이며, 도로, 상수도 등을 포함한 인프라 재건, 크라이스트처치의 경기침체로 인한 세수감소 등을 이유로 들 수 있겠다.

국민당정부 입장에서는 상당히 난처한 입장에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세수감소를 메꾸기 위해 추가적인 차관을 들이자니 국제신용등급이 낮아질 위험이 있고, 그렇다고 정치적인 무리수 없이 무리한 긴축재정과 새로운 세제도입 혹은 국가소유기업을 매각할 수는 없는 것이다. 더군다나 오는 11월에 총선이 실시되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 국민당 정부로부터의 조심스런 Balancing act가 기대되어 진다.

지난 3일 존키는 가족수당(Working for Families Tax Credit)정책의 변화를 암시하기도 했다. 존키는 “가족수당은 저소득층(low and middle)에 적절한 정책”이라고 말하면서 최고소득세율을 낮춘 상황에서 고소득자들이 가족수당을 받는게 적절한지를 검토할 뜻을 밝혔다.

또한, 선택의 폭이 좁아진 상황에서 논란이 되었던 국가소유 기업의 restructuring(국가가 대주주의 자격을 유지하는 조건으로의 지분매각)이 힘을 얻을 수도 있겠고, 언론에 발표 되었듯이 꼭 필요한 사람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복지정책이 대폭 수정될 가능성도 있다.

작년 7~8월쯤에 IRD의 Account Manager와 사적인 자리에서 중장기적인 세적변화에 대해 문의를 했었는데, 그 때 그는 GST가 20% 가까이 높아질 것이라 예견했었다. 당시, 대소롭지 않게 여겼지만, 최근 국세청장 Peter Dunn의 연설문에서 GST인상과 관련한 내용을 자주 포함하고 있어서, GST율이 다소 높아질 가능성도 있다.

결국, 이번 2011년 정부예산은 정치적은 무리수를 두지 않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긴축재정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납세자는 어떤 방법으로든 호주머니 상황이 나빠질 수 있다. 또한, 정부가 운영하는 Earthquake Commission Scheme(건물10만불+가재2만불)의 보험료가 3배까지 인상될 수 있고, 보험회사가 재보험회사에 납부하는 보험료가 높아짐에 따라 불가피하게 보험가입자가 부담해야하는 보험료가 높아질 전망이다. 결국, 뉴질랜드 거주자 모두가 크라이트처치의 손실을 분담하는 격이 되는 것이다. 2011~2012년에는 크라이스트처치 재건활동이 경제재활의 기폭재가 되기를 희망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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