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호에는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되는 세제변화로 대부분의 국민들에게 세금감면이 있다는 국민당의 주장과는 달리 고소득자에게만 도움이 된다는 주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노동당의 웹사이트에 의하면, 내년의 물가상승률이 약 5.9%로 예측됨에 따라 대부분의 국민은 미미한 소득세감면이 물가상승으로 소멸되고, 심지어 GST상승에 대해서 보상받지 못할 것이라고 하고 있다. 물론 이번 GST율의 상승이 5.9%(재무부의 예측)의 물가상승을 부추기겠지만, 탄소배출권과 관련한 서비스 비용상승 (예, 전기요금 인상, 유류대 인상), 차량등록세 중의 ACC인상, 담배세 인상, 유아시설 정부지원 삭감에 의한 부모의 유아원 비용 상승, 전화선 임대비(Telecom phone rental)상승, 물가상승에 따른 중앙이자율 인상, 이자율 인상 및 임대주택감가상각 불인정에 따른 랜트비 상승 등을 고려한다면, 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물가 상승은 훨씬 클수가 있겠다.

사실, 예측가능한 물가상승을 고려하지 않고서 이번 세제변화에 대한 납세자의 호주머니 변화를 얘기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Bill English 역시 지난 6월초 국회에서 국민당 정부에 의해 개설된 세금감면 규모를 알아볼수 있도록 한 온라인 계산기에는 미래에 있을 세제변화 이외의 다른 물가변동 요소를 (재무부의 예측 물가상승률 5.9% 조차도) 전혀 감안하지 않았음을 스스로 인정하였다. 한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국민당 스스로가 국회에서 이를 인정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국민당의 치부가 될수 있는 일이었는데도, 국회의장인 Lockwood Smith(역시 국민당 국회의원)가 노동당의 재무 Shadow Minister인 David Cunliffe의 질의에 대해 Bill English에게 계속 의미있는 답변을 요구해서 이를 인정하게 되었다.

또 다른 야당인 녹색당(웹사이트 www.greens.org.nz)의 6월 10일자 발표에 의하면, 외채를 끌어들여 마련된 재원으로의 과감한 세제감면으로 인해 그날 있었던 중앙이자율 인상을 촉진시켰고, 이에 따라 환율상승, 수출경쟁력 약화, 무역수지 악화, 정부재정적자를 초래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는 경제학자들의 모임인 NZIER(NZ Institue of Ecomomic Research inc. www.nzier.org.nz)의 6월 1일자의 언론발표의 내용과 일부 뜻을 같이하고 있으므로, 어느정도 설득력을 갖고 있다고 볼수 있다.

이번 2010년 예산에는 개인최고 세율을 38%에서 33%로 인하함으로써 고소득자에게는 상당히 큰 세금감면을 받게된다. 국민당은 공식적으로는 고급인력의 유출을 막기위해 최고세율을 낮추었다고만 하고 있다. 비공식적으로 ‘최고세율을 낮추어 고소득자의 세금을 낮춰주면, 고소득자에 의한 재투자가 이루어져 노동자들에게 일자리 창출, 소득증대를 이룰수 있다 (Trickle Down)’라는 말을 자주듣지만, The Press의 5월 25일자 기사‘Latest tax cuts benefit only the rich’에 의하면, 과거 미국과 뉴질랜드에서 경험했듯이 최고세율을 낮춤으로써 경제발전을 이루지는 못한다고 보고있다.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이 많은 교민입장에서 본다면 교민 실경기가 침채된 상황에서 미미한 소득세감면으로 높은 물가상승을 감당할 수 있을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스테그플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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