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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세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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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3/2015. 17:26
정윤성
정윤성의 생활 금융 정보
이웃나라 호주의 총리인 토니 에보트는 지난 2월 말에 외국인의 부동산 투자에 취득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발표한 내용을 보면,
일반 주택인 경우 $1m 미만인 경우, 호주 달러로 $5,000, $1M-$2M사이는 $10,000, $2M-$3M은 $20,000 그리고 $3M 이상은 $30,000을 부과할 예정이다. 그리고 상업용 부동산인 경우, 해당 부동산의 크기와 분야에 따라 $10,000 부터 $100,000까지 부과 할 예정이다.
호주 정부는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엄격히 적용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내용을 들여다 보면 과열되어 있는 부동산 시장을 통제하려고 하는 조세 규정인 것 같으나 사실 열정적인 중국 투자자들에게는 별로 영향을 줄 것 같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국가 재정에 제대로 보탬이 되도록 하려는 노력이라고 보기에는 적은 세금인 이유는 투자금의 1%도 안되기 때문이다. 에보트 총리의 힘든 결정(?)은 외국인 투자자들을 경계하고 있는 호주국민들의 여론을 의식한 규정이라고 보는 견해가 더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호주 달러의 약세와 낮은 이자율은 호주 부동산 시장을 더욱 가열시키고 있는 중인데 시드니 모닝 헤랄드지는 2015년 외국인들이 약 $20억 정도의 부동산을 구입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경제의 여파가 가장 큰 광산업의 도시 퍼스는 오히려 내려갔다.
이러한 호주 정부의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세 적용을 두고 뉴질랜드 존키총리는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시장의 자율을 늘 강조해 온 키총리 정치 스타일로 보면 별로 관심거리가 아닐 것으로 본다.
양국간 실업률의 변화를 보면 2년전 5% 미만이었던 호주의 실업률은 6.4%까지 상승해 있으나 뉴질랜드는 기록적인 순이민자 입국에도 불구하고 7% 이상이었던 2년전과는 달리 꾸준히 개선되어 지금은 5.7% 이다.
그리고 경제 성장의 주요 지표인 소비자 심리지수도 지난 1년간 뉴질랜드가 호주의 상태보다 훨씬 우수하게 나오고 있다.
이런 지표들을 가지고 판단하기는 쉽지 않으나 지난 12개월 동안 오른 부동산 가격이 13.1%라고 하는 시드니보다는 오클랜드를 더 안전한 투자처라고 한다면 과장된 표현일까?
QV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지난 12개월 동안 오클랜드 부동산 시장은 13%가 상승했고 12.2%의 가격이 올랐다. 전국적으로는 가격이 평균 6.4%가 올랐다. 마누카우지역이 15.1%, 시티지역이 최고 16.1%까지 가격이 올랐다.
아무래도 시외곽의 부동산 상승은 도심보다는 낮았다. 3월 6일자 헤랄드지에서는 기록 이후 모게지세일수가 최근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뉴질랜드는 그 어떤 국가의 경제상황보다도 상대적으로 건강하다.
그러나 한동안 부동산 시장은 낮아지는 이자율과 환율, 늘어나는 인구로 인해 상승세로 가겠지만 세계분유가 하락과 세계 경제의 불황으로 뉴질랜드도 영향권에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누구나 이해하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필자는 늘 고객들에게 내가 소화할 수 있는 ‘좋은 투자’를 권장한다. 내 수입과 상황보다 ‘과다 투자’는 결국 가벼운 변화에도 위험해 질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