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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기고
총선공약 ‘내 집 마련 지원 패키지 정책’ 4월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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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2/2015. 17:20
하병갑
INSIDE New Zealand
존 키 총리의 국민당 정부가 지난 해 총선공약으로 발표한 바 있는 ‘내 집 마련 지원 패키지정책’들이 금년 4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에 들어간다.
국민당 정부는 지난 총선 캠페인 때, 2019년까지 정부예산 2억1800만 달러를 투입,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나 저소득자 부부 9천명에게 2만달러까지의 주택 구입자금 지원을 약속한 바 있다.
무주택 서민의 주택구입 부담을 줄여주고, 내 집 마련의 희망을 키워주는 국민당 정부의 주택 패키지정책의 내용과 그 지원자격을 알아본다.
키위 세이버 가입 5년차 부부에 새 집 계약금 2만불 지원
이전보다 지원 대상과 지원 규모를 크게 확대한 이번 주택 패키지정책은 ‘웰컴 홈론(Welcome Home Loan)’, ‘키위 세이버 퍼스트 홈 인출(First Home withdraw)’, 그리고 ‘키위 세이버 홈스타트 지원금(HomeStart Grant)’으로 구성돼 있다.
우선, ‘웰컴 홈론’은 저소득자의 주택구매를 돕기 위해 뉴질랜드 주택공사(Housing NZ)가 2003년에 도입한 제도로, 정부가 보조금을 지불하는 주택융자(Mortgage) 보험제도를 말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는 주택가격의 10퍼센트를 내면 주택융자를 받을 수 있으며, 신청자의 소득기준과 구입 주택가격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키위 세이버 퍼스트 홈 인출’을 받으려면 만 18세이상의 뉴질랜드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로서, 최소 3년을 구입한 주택에서 살아야 하고, 이전에 퍼스트홈 자금을 지원받은 적이 없어야 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는 키위 세이버 저축예금에 최소 3년이상 가입해야 하고, 정부가 최초 가입자에게 지불한 축하금(kick-start) 1천달러를 제외한 모든 저축금액을 인출 받을 수 있다.
또한, ‘키위 세이버 홈스타트 지원금’은 3년이상 키위 세이버 저축예금 가입자에게 지원하는 주택구매 계약금 정부 보조금(deposit subsidy)을 뜻한다.
지원금 규모가 기존의 2배로 증액돼, 신규 분양주택 구입자의 경우, 가입 3년차 개인에게 6천달러, 4년차에게 8천달러, 5년차에게 1만달러를 지원하며 부부에게는 그 두 배의 금액을 지원한다.
그러나, 기존 주택 구입자의 경우, 신규 분양주택 구입자에게 지원되는 금액의 절반만 지원하는데, 가입 3년차 개인에게 3천달러, 4년차는 4천달러, 5년차는 5천달러를 지원하며, 부부에게는 역시 그 두 배의 금액을 지원한다.
이때, “신규 분양주택”이란 ‘홈스타트 지원금’ 신청시에 완공되지 않은 주택으로, 땅이나 땅/새 집 패키지의 경우 구매계약 12개월후 건물이 완공돼 잔금을 치러야 하고, 신규 분양 아파트의 경우는 구매계약 후 18개월내에 완공예정인 주택을 의미한다.
매매계약서상 일방 해지조건, 컨베이언서/변호사 조언 받아야
이때 아직 완공되지 않은 새 집을 도면만 보고 구입할 때 미래에 재정적인 곤란을 당하지 않으려면 아래 몇 가지 점에 특히 유의해야 한다.
신청기준 - 부부합산 연소득 12만불/주택가격 55만불(AKL) 이하
‘키위 세이버 홈스타트 지원금’과 ‘웰컴 홈론’ 제도의 경우, 개인은 연소득 8만달러 이하, 부부는 부부합산 연소득 12만달러 이하인 소득자에게 신청자격을 부여한다.
지원하는 구매주택의 가격도 최근 천정부지로 치솟은 주택가격을 감안하여 오클랜드의 경우 55만달러, 웰링턴, 크라이스트처치의 경우 45만달러까지 지원한다.
‘홈스타트’와 ‘웰컴 홈론’ 업무는 뉴질랜드 주택공사가 담당하며 ‘키위 세이버 퍼스트 홈 인출’ 업무는 키위 세이버 가입 금융기관이 담당한다.
예를 들어, 부부 합산 연소득이 10만 달러인 경우, 키위 세이버 저축예금에 가입한 지 5년이 지나서 뉴질랜드 주택공사에 주택융자 신청을 하면, 3만5천달러를 인출 받을 수 있고, 키위 세이버 홈스타트 지원금 2만달러 등 총 5만5천달러를 신규 주택을 분양 받을 때 필요한 계약금(deposit)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뉴질랜드 주택공사 홈페이지(www.hnzc.co.nz)를 통해 더욱 상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신청양식까지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하병갑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