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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이 어려워지는 세월호 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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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5/2014. 10:25
정윤성
정윤성의 생활 금융 정보
제주행 화물 여객선인 세월호는 결국 보험보상이 어려울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사고 보상의 요건은 두 가지가 전제되어야 한다. 클레임의 요건은 ‘예측할 수 없어야 하고, ‘사고’여야 하는데 세월호 참사는 사고지만 ‘예측이 가능한 인재’인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측이 가능한 이유는, 그래서 보험보상이 어려울 이유는
첫째, 배의 상층부 객실의 선박 엔지니어링 안전 기준을 무시하고 확장, 개조하였고,
둘째, 화물 적재 한도를 3배나 초과 했으며,
셋째, 과적을 위해 배의 균형을 잡아 주는 배 하단부 평형수를 대량으로 빼버린 것으로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래서 일반적인 침몰이 아니라 꺼꾸로 뒤집어진 것이다. 평형수는 매 항해마다 1등 항해사가 확인하며 문제가 있을 땐 선장이 출항을 금지시키는데 이는 어떤 누구도 번복이 불가능하다고 한다.
어느 하나만 어겨도 보험보상이 거절될 수 있는데 심각한 세가지를 어긴 것이다. 첫째 이유인 상층부개조는 당국의 허가를 받았다지만 인허가과정의 부조리가 있었음이 감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보험사의 선박 엔지니어링 리포트를 통해 위험한 개조임이 드러나면 보험사가 순순히 보상해 줄 리가 없다. 둘째 이유와 셋째 이유는 논쟁할 가치가 없는 명백한 부정행위다. 이래되면 당연히 보험사 손해배상은 거절될 것이고 승객들의 인명피해 보상까지 선사에서 책임져야 한다. 하긴 필자가 아무리 자료를 들여다 봐도 승객들을 위한 책임보험이 있다는 내용은 보질 못했다. 뭐 기대도 할 수 없는 것이겠지만. 그러면 누가 피해 보상을 책임지는가? 관련된 유병언회장의 재산 압류도 법적으로 쉽지 않다 한다. 지금은 시신을 찾고 사고 원인을 찾는데 모든 관심을 집중하고 있지만 그 다음 단계는 보상관계로 이어질텐데 어려움이 충분히 예상된다. 자녀를 잃은 부모들에게 뭐가 위로가 되겠냐만은, 이것 조차도 법은 오히려 ‘진짜 배주인’인 유병언을 보호하는 형국이다. 이 사고로 선박의 안전을 관리 감독해야 하는 관,공무원들의 묵인하에 안전원칙과 규정을 어겨가며 세월호의 선사는 이번 항해에서만 4천에서 8천만원을 챙겼다. 그리고 수백명의 어린 생명들이 그 대가를 치른다. 세월호 참사는 ‘예측할 수 없는 사고’가 아니라 관료의 안일한 안전관리와 승객의 목숨을 건 도박을 감행한 선사의 억지운항 결과로 인한 인재라는 것이 계속되는 자료로 밝혀지고 있다.
이역만리 머나먼 뉴질랜드에서 필자에게는 한국사회 전반에 깔린 문제로 인해 반복되는 ‘인재’를 보면서 필자의 성장과정에서 늘 듣는 그 슬로건 나폴레옹의 “불가능이란 없다”를 떠 오르게 한다. 생명과 안전에 관련한 규제는 어떤 짓을 해서라도 다 풀어낸다. 정말 불가능이 없어 보인다. 그래서 경제는 눈부시게 성장했지만 안전은 무시되었다. 게다가 ‘젊은 3등 항해사의 급회전’을 문제 삼는 언론이나 이번 사고로 ‘한 학기 수학여행 전면 금지’의 정책은 필자의 마음을 또 한번 아프게 한다. 성적위주의 팍팍한 교정을 떠나 친구들과의 유일한 휴가인 수학여행 전면금지는 또 다른 배에 가두는 행위라는 것을 모른다. 대책이란 것들이 이런 식이니 가슴을 칠일이다.
지금 고국은 어느 누구도 책임지려 하지 않는 모습이다. 이번 참사는 생명을 위협하는 안전시설과 규정을 ‘엿’ 바꿔 먹은 결과다. 그 사회에서 살았던 필자는 세월호의 문제가 우리의 모국인 대한민국의 극히 일부분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리고 이 사건은 다가 오는 축구 월드컵과 아시안게임에 묻혀 우리의 기억에서 또 잊혀져 갈 것이다. 이래선 안된다.
그리고 뉴질랜드에 살고 있는 나의 주변을 돌아 보자… 내집에 스모크알람 하나라도 설치되어 있는지, 소형 주택용 소화기 하나쯤은 비치하고 있는지, 365일 켜두는 전열기구와 끓는 기름 그리고 가스쿠킹과 위험물을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절한 소화, 안전설비를 하고 있는지, 주택이나 상가건물을 불법개조 하지 않았는지, 차량 WOF를 형식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나 않는지, 습관적인 음주운전을 하고 있는지, 최소한 사업장 책임보험이라도 가입하고 있는지, 이국만리 이 곳 뉴질랜드에서 ‘작은 세월호’를 타고 다니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