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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위세이버 불입율 v 중앙이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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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5/2014. 13:51
박종배
뉴질랜드 세무상식
최근에 노동당에서는 연말에 있을 총선에 대비하여 새로운 노동당의 금융정책을 발표하였다. 그 중에서 가장 획기적인 내용은 중앙은행에서 인플레이션을 통제할 수 있는 도구로써 납세자의 키웨세이버 불입률의 조정(Variable Savings Rate)을 소개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번 호에는 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알려져 있듯이, 중앙은행은 소비자물가지수(CPI)에 근거하여 중앙이자율을 조정함으로써 물가안정을 유도하고 있다. 심지어, 부동산 과열 조짐이 있을시에도 중앙이자율 인상으로 부동산시장 안정을 꾀하기도 한다. (지난 2013년 4/4분기, 2014년 1/4분기 소비자 물가지수가 미미하게 인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3월, 4월에 각각 중앙이자율을 상향조정하였다). 물론, 중앙이자율 조정시에는 파생되는 결과를 감안, 신중을 기하여 다른 도구 (Loan to Valuation Ratio 등) 를 사용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물가/부동산 안정을 위한 실질적인 도구는 현재 중앙이자율조정 밖에 없는 상황이다.
중앙이자율 인상에 따른 가장 부정적인 효과는 뉴질랜드 달러의 가치 (환율) 를 상승시키게 된다는 것이다. 수출과 관광에 의존하는 뉴질랜드 입장에서는 환율 상승으로 해당 업계는 그만큼 경쟁력을 잃게 되고, 달러 강세로 수입증가, 해외여행지출 증가 등 뉴질랜드내 실질 경제에는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노동당에 의하면, 중앙 이자율을 뉴질랜드 경쟁국의 수준으로 낮출 것이고, 키위세이버를 의무화하고 물가안정의 수단으로 근로자가 납부하는 키위세이버 불입률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한다. 즉, 인플레이션과 환율이라는 두마리의 토끼를 한꺼번에 잡겠다는 것이다. 각종 기사 및 댓글을 볼 경우, 이 정책에 대한 호응은 대단히 호의적이며, 아직까지 논리적인 반대의견을 찾아보기는 힘들다.
일반서민의 입장에서 어떤 효과가 있는지 간단히 알아보겠다.
현재의 정책으로는 중앙이자율이 인상이 되면, 은행에 납부되는 모게지 이자도 인상이 된다. 이자는 바로 대출은행에 귀속된다. 그렇지만, 노동당 정책하에서는, 현재보다 낮은 이자율로 이자가 은행에 지급되며, 키위세이버 불입률 (VSR) 인상으로 불입되는 금액은 불입자에게 귀속된다 (단, 만 65세가 되어야 인출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중앙이자율이 인상되면, 은행에 납부되는 이자도 높아지기 때문에 랜트비도 동반 인상된다. 그렇지만, 노동당 정책에 의해 중앙이자율 대신에 키위세이버 불입률이 인상이되면, 은행에 지급되는 이자가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적어도 이로 인한 랜트비 인상의 결과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낮은 중앙이자율의 유지로 인해 가장 피해를 받을 수 있는 그룹은 금융기관에 많은 자금을 예치한 그룹이라 볼 수 있겠다. 중앙 이자율이 낮아지고 낮은 중앙이자율이 유지된다면, 금융기관으로 부터 받는 이자수입 역시 현재보다 낮아지기 때문이다.
노동당은 단순한 물가 안정이 아닌, 지속적으로 성장할수 있는 실질적인 경제 안정을 중앙은행의 목적 (Reserve Bank Objective)으로 관련법를 수정하겠다고 한다. 또한, 물가를 안정시킬수 있는 새로운 도구 (키위세이버 불입률 조정)를 소개하면서, 중앙은행의 독립성은 유지하겠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