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호에 이어서 정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주택 정책인 Affordable House Project에 대해서 알아 보겠다.

이러한 저가의 주택을 서민들에게 공급하려는 정책에는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점들이 있다.

1. 누구에게 필요한 집인가?

First home buyer들 중에서 정부가 목표로 하고 있는 대상이 누구인지가 불분명하다. 노동당에서는 자녀가 있는 가정을 포함하여 상당히 저소득층을 겨냥하고 있으나  Hobsonville Project는 거의 중산층 이상의 독신이나 아이가 없는 커플들에게 적당한 규모의 주택이 주를 이루고 있다.

또한 저소득층을 위한 정책이라면  $300000 규모의 주택을 구입하는데 필요한 deposit과 은행융자를 받기에 충분한 소득이 있는지 등의 현실적인 점검이 필요하다.

위에서 언급된 도시들은 이러한 계획을 실현하기에는 모든 비용이 비싼 지역들이다. 땅물가도 비싸기 때문에 저렴한 가격으로 땅을 구입하고 그곳에 집을 짓기에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

2. 가능한 건축비용인가?

노동당에서는 이 주택 사업은 향후 10여 년에 걸쳐서 펼쳐질 대규모의 장기적인 사업이므로 민간업체의 협조를 얻어서 건축 비용을 낮출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대개의 건축은 처음 계약을 체결한 회사가 그 다음 하도급 업체에게 하청을 주고 또 다시 다른 하청업체에게 그 실제 공사가 넘어가는 구조로 불필요한 중간 마진이 생기게 된다. 결과적으로 건축비용을 올리는 역할을 하게 되는 구조로 볼 수 있다. 정부가 직접 개입하여 특정한 대형 업체에게 사업권을 이양하여 특혜를 갖게 되던 과거의 방식을 과감하게 배제하고 정부 직영의 프로젝트를 시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이 정책을 가능하게 한다.

3. 저렴한 주택인가, 오히려 비싼 주택인가?

Hobsonville Project에서 말하는 120sqm의 작은 섹션에 90sqm의 방 1,2개 짜리 작은 단독 주택이 $300,000-$400,000이라면 현재의 주택 가격에 비추어 볼 때 오히려 비싼 주택에 해당된다. 이 규모의 집이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필요로 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도 있을 수 있다.

저 소득층을 위한 주택이라면 가능한 한 가격을 낮추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작은 사이즈의 단독 주택보다는 적당한 규모의 3-5층짜리 아파트 형태의 주택을 대량으로 공급하는 방법을 고려해 봄직하다. 오클랜드 시내에 있는 고층 아파트 형태가 아닌 한국의 저층 아파트 단지와 같이 일정한 규모의 택지에 자체 공원과 놀이 시설 등을 갖춘 다세대 주택의 형태로 개발한다면 건축비용과 땅값을 많이 줄일 수 있을 것이다.

4. 주변의 주택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까?

수십 년 전 곳곳에 대단위로 개발되었던 state house 단지가 마치 슬럼가처럼 변모하였듯이 자칫 이 계획이 저급한 주택단지의 조성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저소득층을 위한 저가의 주택이 대규모로 기존의 주택 단지와 인접한 곳에 개발됨으로 인해서 각종 서비스의 확충, 도로망의 확대에 따른 여러 가지 부작용과 인근 지역의 주택 가격에 대한 영향도 연구되어야 할 문제이다.

정부에서 발표하였듯이 50여 년 만에 처음 시행되는 대규모 주택 정책인 만큼 다각도의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전 국민에게 민감한 주택 정책이 반짝하는 인기로 정권을 겨냥하는 가벼운 것이 되지 않고 진정으로 저소득층을 위한 합리적인 주택 정책의 수립과 그의 실행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