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3] PRIVACY ACT (개인 정보 보호법) 에 관하여

연재칼럼 지난칼럼
오소영
한일수
오클랜드 문학회
박명윤
수선재
천미란
성태용
명사칼럼
조기조
김성국
템플스테이
최성길
김도형
강승민
크리스틴 강
정동희
마이클 킴
에이다
골프&인생
이경자
Kevin Kim
정윤성
웬트워스
조성현
전정훈
Mystery
새움터
멜리사 리
휴람
김준
박기태
Timothy Cho
독자기고

[343] PRIVACY ACT (개인 정보 보호법) 에 관하여

0 개 3,802 KoreaTimes
이 법령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사용하고 보관, 공개하는 것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이 법령에서는 12가지의 개인정보 보호원칙이 나타나 있는데 그것들은 다음과 같다.

1.정보들은 합법적인 목적에 의해서 수집되어야 하며 그 합법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여야 한다.

2. 개인정보는 그 개인한테서만 수집되어야 하며 예외가 되는 경우는 정보가 이미 공공정보가 되었거나 그 개인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자신에 대한 개인 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허락한 경우이다.

3. 개인 정보 수집시 그 개인은 수집되는 정보가 무엇이고 그 정보 수집의 목적에 관해 알고 있어야 한다.

4.정보는 합법적으로 수집되어야 하며 개인의 신상에 관해 불합리하게 강요하여 수집하면 안된다.

5.수집된 정보는 잃어버리거나 권한 없는 사람이 정보를 입수하지 않도록 저장되어야 한다.

6.만약 개인정보가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보관되어 있다면 그 개인은 자신에 대한 정보가 보관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을 요구할 수 있고 자신의 정보를 입수할 수 있다.

7.개인 정보 수집인이 정보를 보관하고 있을 때 개인은 자신에 대한 정보가 바르게 고쳐지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정보 수집인은 자신이 보관하고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가 정확하고 완전하고, 왜곡된 정보가 아님을 확실히 해야 한다.

8.정보 수집인은 수집한 정보가 정확하고 완전하고 왜곡된 것이 아님을 확인 후 사용해야 한다.

9.개인 정보는 정보 수집의 합법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이상의 기간동안 보관할 수 없다.

10.특별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한가지 목적을 위해 수집된 정보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11.개인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제한된 경우를 제외하고 그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공개할 수 없다.

12.개인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들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해내기 위해 꼭 필요한 경우에만 ID number (예를 들어 코드넘버) 를 개인에게 지정해 줄 수 있다.

개인은 자신에 대한 정보를 요구하고 입수할 수 있다는 원칙을 제외하고는 위의 원칙을 누군가가 어겼다고 해서 법정으로 갈 수 없다. 그러나Complaints Review Tribunal를 통해 개인 정보 보호법 침해에 관한 불만 신고를 할 수 있다. 이 Complaints Review Tribunal 에서는 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고 손해 배상 명령을 내릴 수도 있다. 모르고 혹은 실수로 개인 정보 보호 원칙을 어겼다는 항변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개인 정보 보호 위원회에서는 Code of Practice Certificate 를 발행할 수 있는데 이 code 는 특정한 그룹이나 개인정보의 타입에 따라 정보 수집시 지켜야 하는 내용들이 나타나 있다. 예를 들어 개인의 건강상태에 관한 정보, 전자통신에 관한 정보, 신용에 관한 정보등 그 정보의 종류에 따라 다른 code 가 있다.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은 개인 정보 보호법의 원칙에 따라 고용인들이나 손님들의 개인정보를 다루어야 한다.

심전도(心電圖) 검사

댓글 0 | 조회 181 | 14시간전
최근 어느 모임에서 만난 지인이 부정… 더보기

가족 및 자원 봉사 간병인을 위한 정부 실행 계획

댓글 0 | 조회 564 | 8일전
Consultation on Acti… 더보기

타마키 마카우라우 경찰 소수민족 서비스팀 수상 안전 실시

댓글 0 | 조회 300 | 9일전
지난 11월 22일, 타마키 마카우라… 더보기

위험한 감정의 계절: 도박과 멘탈헬스 이야기

댓글 0 | 조회 189 | 10일전
12월은 흔히 ‘축제의 달’로 불린다… 더보기

에델바이스(Edelweiss)의 추억

댓글 0 | 조회 200 | 10일전
음악은 개인적, 사회적 차원에서 감정… 더보기

18. 루아페후의 고독한 지혜

댓글 0 | 조회 140 | 10일전
# 산 속의 침묵루아페후 산은 뉴질랜… 더보기

뉴질랜드 학생들이 국내 대학과 해외 대학 중 어느 곳에서 공부하는 것이 더 비용 …

댓글 0 | 조회 530 | 10일전
비용 효율성과 미래 발전에 대한 종합… 더보기

그 해 여름은

댓글 0 | 조회 139 | 2025.12.10
터키의 국기처럼 큰 별 하나를 옆에 … 더보기

어둠은 자세히 봐도 역시 어둡다

댓글 0 | 조회 134 | 2025.12.10
시인 오 규원1어둠이 내 코 앞, 내… 더보기

아주 오래된 공동체

댓글 0 | 조회 173 | 2025.12.10
처서가 지나면 물에 들어가지 말라는 … 더보기

이삿짐을 싸며

댓글 0 | 조회 568 | 2025.12.09
갈보리십자가교회 김성국하루에 조금씩만… 더보기

뉴질랜드 학생에게 독서가 특별히 중요한 이유

댓글 0 | 조회 532 | 2025.12.09
우리는 뉴질랜드라는 다문화 사회 속에… 더보기

깔끔하게 요약해 본 파트너쉽 비자

댓글 0 | 조회 337 | 2025.12.09
뉴질랜드에서 배우자 또는 파트너로 체… 더보기

2026 의대 진학을 위한 연말 전략: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댓글 0 | 조회 226 | 2025.12.09
▲ 이미지 출처: Google Gem… 더보기

시큰둥 심드렁

댓글 0 | 조회 108 | 2025.12.09
어떤 사람이 SNS에 적은 글에 뜨끔… 더보기

언론가처분, 신상 정보 공개 금지 및 국민들의 알 권리

댓글 0 | 조회 224 | 2025.12.09
지난 9월 8월, 본인의 자녀들을 수… 더보기

고대 수메르 문명은 왜 사라졌는가

댓글 0 | 조회 146 | 2025.12.09
메소포타미아 사막 위로 붉은 해가 떠… 더보기

스코어카드와 인생의 기록 – 결과보다 중요한 것은 과정

댓글 0 | 조회 113 | 2025.12.09
골프를 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스코어… 더보기

나도 의대 들어갈 수 있을까 : 의대 경쟁률 10:1 그 진실은?

댓글 0 | 조회 315 | 2025.12.07
출처: https://www.isto… 더보기

‘인공 방광’이란

댓글 0 | 조회 287 | 2025.12.06
국민보험공단이 발표한 ‘2024 지역… 더보기

수공하는 법

댓글 0 | 조회 165 | 2025.12.06
수공(收功)은 기운을 거두어들이는 동… 더보기

AI 시대의 독서: 넘쳐나는 정보 속에서 독서가 필요한 이유

댓글 0 | 조회 623 | 2025.12.01
공자는 논어 첫 문장에서 “배우고 때… 더보기

AI 시대의 새로운 교육 방향: AI와 함께 생각하는 힘

댓글 0 | 조회 559 | 2025.11.28
기술의 발전은 언제나 교육의 변화를 … 더보기

무료 유방암 검진 연령 확대

댓글 0 | 조회 333 | 2025.11.26
무료 유방암 검진 연령이 74세까지 … 더보기

에이전시 (대리인) 관련 법

댓글 0 | 조회 228 | 2025.11.26
우리는 어려서부터 누군가를 ‘대신’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