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사업을 시작한다는 것은 아주 기대되는 일 이다 - 직원 고용과 여러 계약서 사인과 물건 매입 등…, 그 중 가장 흥미로운 일은 아마도 디 자이너들과 함께 상표나 로고를 만들어 내는 일일 것이다.
하지만 잠깐! 상표를 만들기 전에 그 상표가 어떤 지적재
산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를 먼저 알아봐야 한다.
  상표를 만드는 이유는 당신의 상품과 서비스를 다른 사 람들의 것들로부터 구별하기 위해서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이 당신의 상표를 사용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Trade Mark를 통해 지적 재산보 호를 하는 이유이다. 만약 당신의 상표가 Trade Mark 등록이 되어 있으면 그 등록된 분야에서는 당신이 그 상
표의 독점권을 가지게 된다. 따라서 당신이 그 상표를 먼 저 오랫동안 사용해 왔다는 것을 증명할 필요없이 다른 사람들은 그 상표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또한 Trade Mark에 등록이 되어 있는 상표 주인은 다 른 사람들에게 그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Licence 허가 를 줄 수도 있다. 이러한 이유들로 Trade Mark는 마케 팅에 있어서 아주 유용한 도구로 사용되어 왔다.
  자, 상표를 Trade Mark에 등록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는 것은 분명해졌다. 그러면 상표를 만들기 전에 변호사를 찾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모든 단어나 그림이 상표나 로고로 등록이 가능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Trade Mark란 다른 사람의 상품이나 서비스로부터 구별이 가능한 SIGN을 말한다. 그러므로 (A) 뚜렷이 구 별이 되는 특징이 없는 단어나 (B) 제품이나 서비스의 양, 질, 가격 아니면 제조지를 나타내는 말이나 (C) 보편적으로 쓰이는 단어 등은 Trade Mark 등록이 불가 능하다.
  예를 들어서 ‘Fruity'라는 단어는 과일주스(Fruit Ju ice)의 상표로 Trade Mark 등록이 될 수 없다. 왜냐하 면 fruity는 뚜렷이 구별이 되는 특징이 없으며 다른 과 일 주스 상품들도 fruit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Bright라는 단어는 손전등의 상표로서  Trade Mark 등록이 될 수 없다. 왜냐하면 Bright은 보 편적인 단어로 다른 손전등 회사들도 자신들의 제품을 묘 사하는데 쓸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 사람한 테“Bright”이라는 단어의 독점권을 줄 수 없다. 하지만 당신이 이런 단어들도 구별되는 디자인으로 로고를 만든 다면 로고로서는 Trade Mark 등록이 가능하다.
  불행히도 이런‘fruity'라는 상표를 몇 천불씩 들여 광 고를 하고 나서 나중에 이 상표가 Trade Mark 등록이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는 경우가 있다. 물론 로고는 등록이 가능하지만 이때 만약 다른 사람이 비슷하지만 다 른 로고로 fruity라는 이름으로 상품광고를 하면 손님들 은 그것이 똑같은 제품이라고 착각을 할 수도 있다. 이때 로고의 Trade Mark는 충분한 지적재산 보호가 되지 않 을 수 있다.
  또 하나의 불행한 경우는 당신이 사용하기 시작한 상표 가 다른 사람의 Trade Mark와 비슷하다고 고소를 당했 을 때이다. 지적재산법에는 하나의 Trade Mark가 다른 상표와 같거나 비슷한 분야에서 얼마나 비슷해야지 법에 저촉이 되는지 나와 있다. 이런 법률이 당신이 사용하려고
하는 상표에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상표를 광고하는데 비용을 쓰기 전에 변호사 를 찾아가서 그 상표가 Trade Mark 등록이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상표의 Trade Mark에 침해가 되는 지 살펴보아야 한다.

참고: 법률상식은 교민들에게 전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게재 된 것으로 특정적인 법적 조언이 아니므로 일을 추진하기 전에 변호사와 상의하십시오. 필자는 이 글만 보고 행동해서 생기는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Duthie Whyte Lawyers 김지연 변호사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