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특히 오클랜드의 집 소유 형태 중에서 가장 보편적인 것 중의 하나가 CROSS-LEASE 이다. CROSS-LEASE는 원래 넓은 대지를 나누고자 할 때 여러 제한이 있던 FORMAL SUBDIV ISION를 피하고자 생겨난 제도이지만 이제는 CROSS -LEASE의 경우에도 COUNCIL에서 RESOURCE CONSENT를 받아야만 하는 조건이 있다.
  CROSS-LEASE는 여러 플랫 주인들이 전체 대지를 공동 소유하며 각각의 건물을 플랫 주인들에게 단독으로 쓸 수 있도록“빌려”주는 형식이다. 예를 들어 세 개의 플랫이 CROSS-LEASE로 나누어져 있는 경우 플랫 1, 2, 3 주인들이 공동으로 전체 대지를 소유하며 그들이 그 중 플랫1 건물은 플랫1 주인에게, 플랫2 건물은 플랫2 주인에게, 플랫3 건물은 플랫3 주인에게 보통 999년동안 빌려준다. 이 때 플랫 주인들은 그 기간동안 플랫을 임대받게 되고 그 플랫 주위의 RESTRICTED USE AREA를 단독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얻는다. 그리고 나머지 COMMON AREA는 플랫 1, 2, 3 주인들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CROSS-LEASE로 된 집을 구입할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특별히 유념해야한다.

1. LEASE 서류를 꼭 살펴보아야 한다. 이 서류는 LAND TRANSFER OFFICE에 등록되어 있으며 플랫 주인들의 권리와 제약 그리고 땅에 관한 결정을 내리는 방법 등이 기록되어 있다. 보통 집을 개조할 때에는 이 LEASE에 따라 다른 플랫 주인들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이 LEASE는 법적으로 모든 플랫 주인들에게 적용된다.
2. FLATS PLAN을 살펴보고 거기에 나와 있는 집의 OUTLINE이 실제 집의 OUTLINE과 일치하는지 확인
해야한다. 만약 집이 개조되어 건물 OUTLINE 밖에 나와 있는 부분이 있다면 플랫 주인은 그 부분은 임대하지 않 았으므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 그러므로 이러한 집을 나중에 팔려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구입 전에 꼭 확인해야한다.
3. 만약 집을 넓히거나 개조하고 싶을 때에는 LEASE 에 나와있는 대로 다른 플랫 주인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LEASE에 따라 플랫 주인들의 과반수 동의가 필요 한 경우도 있고 만장일치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도 있다.
  동의를 받은 후에도 집의 OUTLINE에 변화가 있는 경우 새 FLAT CROSS-LEASE를 등록해야 하며 이때 새 RESOURCE CONSENT를 받아야 한다. 만약 RESTRICTED USE AREA에만 변화가 있다면 (즉, COMMON AREA에 무엇인가 지어졌다면) 새 LEASE를 등록할 필요는 없지만 새 FLATS PLAN을 등록해야 하며 LEASE도 변경해야 한다. 이때 새 FLAT LEASE를 등록하거나 FLATS PLAN을 변경 하기 위해서는 다른 플랫 주인들 전부가 사인을 하여야 하며 결과적으로 시간과 비용이 많이 발생할 수 있다. 그 러므로 CROSS-LEASE로 된 집을 구입할 때는 집에 승인받지 못하고 개조된 부분이 있는지를 꼭 확인해 보고 변호사와 상담하기 바란다.

필자는 이 글만 보고 행동해서 생기는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Duthie Whyte Lawyers 김지연 변호사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