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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기고
학교에서의 당신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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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9/2008. 10:33
뉴질랜드 코리아타임스
Youth Law - 청소년 법률 정보
당신은 5세에서 19세(특별 교육인 경우 21세)까지 무상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당신은 안전한 학교 환경을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ss 3 & 9 Education Act 1989; April 1993 National Education Guidelines; Common Law원칙)
징계 (DISCIPLINE, 예 Detention)
징계는 너무 과하거나 굴욕감을 느끼게 할 정도에서 벗어난 합당한 수준이어야 합니다.
당신은 학교 임직원들에게 맞거나 말로써 학대 당할 수 없습니다.
학급 전체가 소수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하여 벌을 받을 수 없습니다.
소지품 검사 (SEARCHES)
소지품 검사는 당신의 동의 하에서만 가능합니다. 몸에 소지하고 있거나 가방에 있는 물품 검사에 학생이 자진적으로 동의한다면 선생님은 합법적으로 소지품 검사를 하게 되는 것 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당신이 소지품 검사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사전에 이를 명백히 밝혀야 합니다.
만약 당신이 동의 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지품 검사가 이뤄진다면, 그 검사는 합당하지 않을 수 있으며 (예, 당신이 위배되는 물품을 소지하고 있다는 합당한 이유를 선생님이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 이는 불법 일 수 있습니다.
선생님은 개별 학생 모두의 동의 없이는 반 전체에 대해 소지품 검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만약 당신이 소지품 검사에 동의 하지 않으며 당신에 대한 소지품 검사가 부적절 하다고 생각한다면, 이는 불법 일 수 있습니다.
선생님은 당신의 몸이나 가방을 검사하기 위해 무력을 사용 할 수 없습니다.
마약소지 검사와 관련, 경찰은 학교 내에서 당신의 동의 하에 / 체포 시 / 수색영장이 발부 되었을 시, 또는 당신이 마약을 소지하고 있다는 적절한 근거, 또는 학교 구내에 당신의 마약이 있다는 적절한 근거가 있을 때 당신을 검사 할 수 있습니다.
(s 21 NZ Bill of Rights Act 1990; s72 & 139A Education Act 1989; s18 Misuse of Drugs Act 1975; ss60 & 61 Arms Act 1983; s202B Crimes Act 1961; Common Law)
압수 (CONFISCATIONS)
선생님은 수업에 방해가 되거나 학교 교칙에 어긋나는 물건들을 압수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압수 당한 물건을 적정한 기간 내에 돌려 받지 않았다면 학교의 Dean 혹은 교장 선생님에게 반환을 요청 하십시오.
선생님은 압수한 물건을 돌려 줄 때 까지 잘 간수 해야 하며, 무기류 혹은 마약류의 경우 경찰에게 넘겨 질 수 있습니다.
(ss 20 & 21 Arms Act 1983; s7 Misuse of Drugs Act 1975; Common Law 원칙; s72 Education Act 1989)
정학 (SUSPENSIONS) / 제적 (EXPULSIONS)
교장선생님의 정학조치 없이는 집으로 돌려보내 지거나 학교에서 쫓겨 날 수 없습니다.
정학조치는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이뤄질 수 있습니다.
다른 학생들에게 나쁜 본보기를 제공하는 지극히 심각한 행동 수 차례에 걸친 말썽
자신 혹은 다른 학생들에게 위험한 행동
정학조치시 다음 사항이 적용됩니다.
한 번에 최대 5일(학업일 기준) 학교에 못 오게 할 수 있습니다.
일 년 기준으로 최대 10일(학업일 기준) 학교에 못 오게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정학조치를 받는다면 학교이사회는 7일(학업일 기준) 이내에 당신 그리고 당신 가족과 만나야 하며, 만약 정학 조치가 텀(Term) 끝나기 7일 이내에 이뤄졌다면 그 미팅은 정학 조치 후 반드시 10일 이내여야 합니다.
정학과 관련 학교 위원회(The School Board of Trustees)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정학조치를 취하하고 (경우에 따라 적절한 조건들이 붙을 수 있음) 학생을 학교로 돌아오게 할 수 있습니다.
정학기간을 연장함과 동시에 적절한 조건들을 부여하여 학생이 학교에 돌아오는 것을 도울 수 있습니다.
학생을 제적 시킬 수 있으며, 이 경우 학생이 16세 미만인 경우 다른 학교에 반드시 등록해야 합니다.
학생을 퇴학 시킴으로써 해당 학교로 다시 돌아 올 수 없게 할 수 있으며, 학생이 16세 이상인 경우 다른 학교에 등록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위에서 부여된 적절한 조건들을 이행 하지 않을 시, 교장 선생님은 학교위원회로 하여금 당신의 정학과 관련해 이미 내린 결정들을 재고 하게끔 요청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당신은 학교 위원회의 미팅에 당신을 지지할 사람들을 대동 할 권리가 있으며 이는 당신의 변호사도 포함됩니다.
정학 기간 중 당신은 카운셀링과 교육 프로그램을 접할 권리가 있습니다.
(ss13-18AA, s77 Education Act 1989; articles 12 & 28 UN CROC)
마지막으로 다음 사항을 명심하십시오.
만약 당신이 학교에서 심각한 징계와 관련 담당자로부터 질문을 받는다면, 당신은 불확실함, 불편함, 혼란스러움을 경험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이 경우 묵비권을 행사 할 수 있으며, 진술을 하게끔 강요 받을 수 없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이 발생한다면 당신을 지원해 줄 사람을 바로 요청 하십시오.
당신의 지원자는 당신의 부모님, 가족의 일원, 학생주임, 선생님, 카운셀러, 청소년 지원자, 혹은 당신이 신뢰하는 기타 다른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Disclaimer: 위 정보는 YouthLaw Law에서 발행한 YouthLaw Wallet에서 발췌, 번역했으며 일반적인 법률 정보로써 여러분께서 저희 YouthLaw에서 25세 이하 청소년들에게 제공하는 직접적인 무료 법률 자문을 받으시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 정보와 관련, 법적 책임이 없음을 공지합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YouthLaw 웹사이트(http:// www.youthlaw.co.nz)에서 접하실 수 있습니다.
ⓒ 뉴질랜드 코리아타임스(http://www.koreatimes.co.nz),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당신은 안전한 학교 환경을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ss 3 & 9 Education Act 1989; April 1993 National Education Guidelines; Common Law원칙)
징계 (DISCIPLINE, 예 Detention)
징계는 너무 과하거나 굴욕감을 느끼게 할 정도에서 벗어난 합당한 수준이어야 합니다.
당신은 학교 임직원들에게 맞거나 말로써 학대 당할 수 없습니다.
학급 전체가 소수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하여 벌을 받을 수 없습니다.
소지품 검사 (SEARCHES)
소지품 검사는 당신의 동의 하에서만 가능합니다. 몸에 소지하고 있거나 가방에 있는 물품 검사에 학생이 자진적으로 동의한다면 선생님은 합법적으로 소지품 검사를 하게 되는 것 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당신이 소지품 검사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사전에 이를 명백히 밝혀야 합니다.
만약 당신이 동의 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지품 검사가 이뤄진다면, 그 검사는 합당하지 않을 수 있으며 (예, 당신이 위배되는 물품을 소지하고 있다는 합당한 이유를 선생님이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 이는 불법 일 수 있습니다.
선생님은 개별 학생 모두의 동의 없이는 반 전체에 대해 소지품 검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만약 당신이 소지품 검사에 동의 하지 않으며 당신에 대한 소지품 검사가 부적절 하다고 생각한다면, 이는 불법 일 수 있습니다.
선생님은 당신의 몸이나 가방을 검사하기 위해 무력을 사용 할 수 없습니다.
마약소지 검사와 관련, 경찰은 학교 내에서 당신의 동의 하에 / 체포 시 / 수색영장이 발부 되었을 시, 또는 당신이 마약을 소지하고 있다는 적절한 근거, 또는 학교 구내에 당신의 마약이 있다는 적절한 근거가 있을 때 당신을 검사 할 수 있습니다.
(s 21 NZ Bill of Rights Act 1990; s72 & 139A Education Act 1989; s18 Misuse of Drugs Act 1975; ss60 & 61 Arms Act 1983; s202B Crimes Act 1961; Common Law)
압수 (CONFISCATIONS)
선생님은 수업에 방해가 되거나 학교 교칙에 어긋나는 물건들을 압수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압수 당한 물건을 적정한 기간 내에 돌려 받지 않았다면 학교의 Dean 혹은 교장 선생님에게 반환을 요청 하십시오.
선생님은 압수한 물건을 돌려 줄 때 까지 잘 간수 해야 하며, 무기류 혹은 마약류의 경우 경찰에게 넘겨 질 수 있습니다.
(ss 20 & 21 Arms Act 1983; s7 Misuse of Drugs Act 1975; Common Law 원칙; s72 Education Act 1989)
정학 (SUSPENSIONS) / 제적 (EXPULSIONS)
교장선생님의 정학조치 없이는 집으로 돌려보내 지거나 학교에서 쫓겨 날 수 없습니다.
정학조치는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이뤄질 수 있습니다.
다른 학생들에게 나쁜 본보기를 제공하는 지극히 심각한 행동 수 차례에 걸친 말썽
자신 혹은 다른 학생들에게 위험한 행동
정학조치시 다음 사항이 적용됩니다.
한 번에 최대 5일(학업일 기준) 학교에 못 오게 할 수 있습니다.
일 년 기준으로 최대 10일(학업일 기준) 학교에 못 오게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정학조치를 받는다면 학교이사회는 7일(학업일 기준) 이내에 당신 그리고 당신 가족과 만나야 하며, 만약 정학 조치가 텀(Term) 끝나기 7일 이내에 이뤄졌다면 그 미팅은 정학 조치 후 반드시 10일 이내여야 합니다.
정학과 관련 학교 위원회(The School Board of Trustees)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정학조치를 취하하고 (경우에 따라 적절한 조건들이 붙을 수 있음) 학생을 학교로 돌아오게 할 수 있습니다.
정학기간을 연장함과 동시에 적절한 조건들을 부여하여 학생이 학교에 돌아오는 것을 도울 수 있습니다.
학생을 제적 시킬 수 있으며, 이 경우 학생이 16세 미만인 경우 다른 학교에 반드시 등록해야 합니다.
학생을 퇴학 시킴으로써 해당 학교로 다시 돌아 올 수 없게 할 수 있으며, 학생이 16세 이상인 경우 다른 학교에 등록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위에서 부여된 적절한 조건들을 이행 하지 않을 시, 교장 선생님은 학교위원회로 하여금 당신의 정학과 관련해 이미 내린 결정들을 재고 하게끔 요청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당신은 학교 위원회의 미팅에 당신을 지지할 사람들을 대동 할 권리가 있으며 이는 당신의 변호사도 포함됩니다.
정학 기간 중 당신은 카운셀링과 교육 프로그램을 접할 권리가 있습니다.
(ss13-18AA, s77 Education Act 1989; articles 12 & 28 UN CROC)
마지막으로 다음 사항을 명심하십시오.
만약 당신이 학교에서 심각한 징계와 관련 담당자로부터 질문을 받는다면, 당신은 불확실함, 불편함, 혼란스러움을 경험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이 경우 묵비권을 행사 할 수 있으며, 진술을 하게끔 강요 받을 수 없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이 발생한다면 당신을 지원해 줄 사람을 바로 요청 하십시오.
당신의 지원자는 당신의 부모님, 가족의 일원, 학생주임, 선생님, 카운셀러, 청소년 지원자, 혹은 당신이 신뢰하는 기타 다른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Disclaimer: 위 정보는 YouthLaw Law에서 발행한 YouthLaw Wallet에서 발췌, 번역했으며 일반적인 법률 정보로써 여러분께서 저희 YouthLaw에서 25세 이하 청소년들에게 제공하는 직접적인 무료 법률 자문을 받으시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 정보와 관련, 법적 책임이 없음을 공지합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YouthLaw 웹사이트(http:// www.youthlaw.co.nz)에서 접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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