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클랜드의 가장 큰 화제거리는 치솟는 부동산 가격, 70년만의 가뭄 그리고 발생빈도와 강도가 높아지는 오클랜드 지진활동이다. 4일전 뉴질랜드의 저명한 경제 칼럼니스트 버나드 히키가 부동산 가격 폭등을 막을 8가지를 대안을 제시했다.

그 내용을 보면 현실가능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도 있지만 살펴보면 뉴질랜드 부동산 정책이 어디로 움직여 나갈지 그 이정표를 제시하고 있다.

첫째, 오클랜드 시장 렌 브라운과 수상인 존키 두사람이 녹지나 임야를 개발해서 매년 2만채를 10년동안 공급하는 상호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회의실의 문을 걸어 잠궈라. 당연히 정부와 시에서의 Infrastructure가 지원되어야 한다(사실 예전에는 개발업자가 분담).

둘째, 오클랜드에 일종의 토지세를 부과한다. 많은 땅의 소유주에게 부과하는 이 특별한 토지세는 개발비용에 도움을 주고 땅의 가격을 15-20% 낮추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부동산 차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한다.

셋째, 거시적이며 안정적인 방법의 부동산 자기 자본 비율을 높이는 정책의 제안. Mortgage Fund 조달의 지역 자립도를 높이는 정책의 제안 - 이미 홍콩, 싱가폴, 이스라엘, 스웨덴 그리고 노르웨이에서 진행되고 있음.

넷째, 오클랜드 외의 지역에서 거주허가를 받은 이민자들의 오클랜드로의 이주를 제한, 물론 이 정책은 지역 발전에도 기여.

다섯째, 홍콩과 호주 등지에서 시행하고 있는 비거주자의 오클랜드 부동산 투자의 제한.

여섯째, 조립식 주택의 생산을 독려, 주택건설 비용을 저렴하게 하는 정책.

일곱째,  향후 30년 동안 40만채 주택 건설을 위한 건축 관련 요원을 대량 양성하는 교육정책.

여덟째, 정부고시 이자율을 2.5%에서 3%로 인상, 이것은 융자가 과거에 비해 두배로 증가한 열기를 식히도록 하는 안.

위의 여덟가지 정책중 당장 실행할 수 있는 정책이 몇개나 되는가 보라.

첫째는 지난 주 중앙 일간지를 덮을 정도로 자주 나온 타운의 재구성, 그러니까 ‘고층으로 가자!’이다. 버나드가 제시한 길은 비용이 너무 든다. 조세를 늘리고 차관을 들여 오는 것은 시정부와 남섬 지진의 복구에도 버거운 뉴질랜드 정부로서 인프라 비용이 가장 저렴한 도시밀집형으로 가는 것이 최선이다.

그러나 필요한 숫자까지는 거리가 멀다. 게다가 새로운 토지세는 부유층의 조세 저항이 예상된다.

셋째의 정책은 뉴질랜드 정부가 한번 실패한 경험이 있으며, 그리고 정부 고시 이자율 인상은 가뜩이나 높은 뉴질랜드 달러 인상을 부추겨 수출업체를 더욱 어렵게 할것이며 70년만의 가뭄이라는 재해 피해자인 농가를 어렵게 할 것이다. 

비거주자나 이민자들을 통제하는 정책외에는 제대로 시원하게 진행할 수 있는 것이 많아 보이진 않는다. 물론 많은 장애물이 기다리고 있지만 오클랜드 시민들이 기대하는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정책의 입안과 실천은 세계에서 가장 살기좋은 대도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한 필수적 과정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