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세계 경제 불황으로 인해 대다수의 국가들은 어려움을 겪었는데, 뉴질랜드 역시 그 여파를 피해갈 수가 없었다. 다행히도 정부의 통화 정책이 적절했는지 경제는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듯하다. 다만 정부가 재정 적자를 줄이고자 세제 계혁의 필요성을 꾸준히 언론을 통해 제시하고 있고, 그 일환으로 올 가을 부가가치세를 비롯한 몇가지 세금 제도에 변화가 있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세금에 민감해질 수 밖에 없는데, 올해 가을 정부의 예산안이 발표되기 전까지 대부분의 사업체가 매매 및 추가 투자에 회의적일 수 밖에 없었고, 예산안이 발표된 이후에서야 오래전부터 계획해 왔으나 시기를 가늠하고 있던 투자 계획 및 여타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인 듯하다.

필자는 2010년 6월 29일 비지니스 창업과 매매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진행하였는데, 주제가 워낙 포괄적이고 방대하기에 세미나에서는 준비한 내용의 일부분을 간략하게 다룰수 밖에 없었고 추후에 이차 세미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호부터 일차 세미나에서 논의된 내용을 다음의 순서로 연재하려 한다.

· 뉴질랜드 비즈니스 환경;
· 비지니스의 설립 구조;
· 회사 설립
· 매매 계약;
· 매매 계약의 조건;
· 비지니스 관련 임대차;
· 고용 관련 규제법 및 고용 계약서;
· 프랜차이즈/체인점;
· 기타 관련 규제법

A. 뉴질랜드 비즈니스 환경

매년 세계은행(World Bank Group)에서는 Ease of Doing Business Index라고 불리는 국가별 비즈니스 환경 비교 척도를 발표한다. 조사된 세계 183개국가 중 뉴질랜드는 2010년, 2009년 연속하여 2위를 기록하였는데, 이는 두해 연속 9위에 기록된 호주보다도 더 우수한 기록이거니와 20위권에 위치한 한국보다 더 월등한 사업 환경을 나타낸다.

비즈니스 환경 비교 척도의 순위가 높으면 높을수록 사업을 하는데 규제가 완화되어 있고 property rights라 불리는 재산권의 보호의 강도가 더 높기 마련이다.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보면, 비즈니스 환경 비교 척도의 집계에 사용되는 통계자료에는 열가지가 있는데 이는 다음과 같다:

· 사업을 시작하는데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
· 비지니스의 검토와 관련 면허의 발급에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
· 고용·고용과 해임의 비교적 원할함 그리고 고용인의 근무시간의 유동성;
· 상업용 부동산의 등기에 소요되는 관련 시간과 비용;
· 자금의 융통, 신용정보의 접근 용이성;
· 투자자들의 보호;
· 관련 세금;
· 수출입의 원할·규제의 정도;
· 계약의 실행과 집행의 원할함;
· 사업을 정리하는데 들어가는 비용과 시간

첫번재 항목인, 사업을 시작하는데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은 조사된 국가 중 뉴질랜드가 가장 저렴하고 짧은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company라 불리는 회사/법인을 설립하는데에는 200불 미만의 비용과 아주 짧은 시간이 소요될 뿐이다. (필자의 경험으로는 30분만에 설립이 완료되는 경우도 보았다.) 뉴질랜드는 그만큼 우수한 기업활동 편의성을 자랑하는데, 사업의 규모를 떠나서, 비지니스를 하기에는 무척이나 좋은 나라임이 틀림없다. 다음호에서는 비지니스의 설립 구조를 살펴 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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