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계약법(Minors' Contracts Act)

연재칼럼 지난칼럼
오소영
한일수
오클랜드 문학회
박명윤
수선재
천미란
성태용
조기조
김성국
템플스테이
최성길
김도형
강승민
크리스틴 강
정동희
마이클 킴
에이다
골프&인생
이경자
Kevin Kim
정윤성
웬트워스
조성현
전정훈
Mystery
커넥터
Roy Kim
차자명
새움터
멜리사 리
휴람
김준
박기태

미성년자 계약법(Minors' Contracts Act)

0 개 3,358 코리아포스트
Age of Majority Act 1970 (성년법)에 의하면, 뉴질랜드에서의 '성인'은 만 20세 이상인 사람을 뜻한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성년'과 '성인'의 기준은 꾸준히 변화했는데, 1960년대까지만 해도, 만 21세 이상인 사람을 성인이라 하였고, 70년대 이후론 만 20세 이상, 현재에는 만 18세이상인 사람을 성인으로 대우해준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법률적인 의미로서의 '성인'은 20번째 생일이 지난 사람을 지칭한다.

점점 젊은이들이 사회에 진출하는 시기가 빨라짐에 따라, 만 18세 이상도 성인이 가지는 대부분의 권리를 갖게 된다. 가장 큰 예로 현재 투표 권한은 만 18세 이상의 시민/영주권자에게 주어진다.

또 다른 예로 1999년까지만 해도 만 20세 미만의 사람은 술을 구입 할 수 없었지만 1999년 법의 개정으로 술을 구입할 수 있는 연령이 만 18세로 조정 되었다. 몇 년 안에, 성년법도 만 18세를 기준으로 재조정 되지 않을까 조심스레 추측해 본다.

뉴질랜드에서는 만 18세 이상이 되지 못한 자의 계약권한을 제한 한다. Minors' Contracts Act 1969가 바로 그 법인데, 편의상 '미성년자 계약법'이라 지칭하겠다.

미성년자 계약법에 의거하면 만 18세 이상의 사람을 'full age', 그리고 만 18세 미만인 자를 'minor'(미성년자)이라 구분한다. (성년법에서는 '성년'을 'age of majority'라 하고 만 20세로 정한 것과 비교된다. 'Full age'를 우리말로 번역하면 역시 '성인'이기에 별 차이점이 없기는 하지만…) 다시 정리하면, 뉴질랜드에서 '성인'은 만 20세 이상인 사람이지만, 계약법상에서의 '미성년자'는 만 18세 미만의 사람을 뜻한다.

만 18세 이상인 사람은 특별한 제약 없이 모든 계약을 체결 할 수가 있다. 만 18세 이상인 자가 할 수 없는 계약/일은 극히 드문데, 한가지 예를 들면 Enduring Power of Attorney라는 위임장이 있다. 이 위임장은 만 20세 이상의 사람만이 대리인으로 위임 권한을 받고, 행사할 수 있다.

미성년자 계약법을 한 줄로 요약하면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체결한 계약은 미성년자에게 강제로 집행 할 수 없다' 이다. 여기서 법조문이 계약이 '무효' 또는 '효력이 없다'가 아닌, '미성년자에게 강제로 집행 할 수 없다' 인 점을 주의해야 한다.

즉, 미성년자는 성인인 상대방에게 계약의 이행을 요구할 수 있지만, 상대방은 미성년자에게 계약의 이행을 요구 또는 집행 할 수가 없다.

이러한 법이 제정된 이유는 당연히 미성년자가 성인들로부터 착취 또는 이용 당하는 것을 막기 위함인데 여기에는 여러 제약과 예외가 있다. 그 중 대표적인 몇가지 예를 들면:

1. 고용계약은 계약자가 미성년자라해도 성인이 계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고용인이 미성년자라 해도 고용주는 고용인에게 계약의무의 이행을 요구/집행 할 수 있다.

2. 미성년자라 해도 만 16세 이상인 사람이 가입한 생명보험은 유효하고, 집행이 가능하다.

3. 위의 두 사항, (1) (2)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그 계약이 극히 불공정하여 비양심적이라 판단되거나 그 계약이 미성년자에게 가혹한 의무를 부과한다면 법원은 그 계약을 취소/파기할 수가 있다.

4. (3)에서 언급한 법원의 권한에는 '도제'(apprenticeship)계약은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도제계약은 아무리 미성년자에게 가혹하고 비양심적이라 해도 법원이 간섭할 수 없다

혹여 미성년자가 상대방에게 자신이 성인인 것처럼 믿게하여 계약을 한 경우에도 상대방은 미성년자에게 계약을 강제 집행할 수가 없다.

미성년자와 계약을 할 때에는 위의 제약들 때문에 상대방이 보증인을 요구하는 경우가 간혹 있다. 예를 들어, 미성년자가 계약을 체결 할 때 미성년자의 의무를 그의 부모가 보증한다면, 이 경우에는 계약 당사자가 미성년자라 해도 보증인의 의무는 유효하고, 상대방은 미성년자 대신 보증인에게 계약을 강제 집행할 수 있다.

ⓒ 뉴질랜드 코리아포스트(http://www.koreapost.co.nz),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민심사 관점의 SMC 핵심 포인트

댓글 0 | 조회 58 | 22분전
Skilled Migrant Cate… 더보기

잘 늙어가는 방법

댓글 0 | 조회 67 | 27분전
최근에 “엡스틴 파일” 속에서 대표적… 더보기

코스 매니지먼트와 인생 계획 – 전략 없이 무작정 치면 낭패

댓글 0 | 조회 35 | 29분전
골프에서 ‘코스 매니지먼트’는 단순한… 더보기

바위 속 부처님을 모시다 - 마애불

댓글 0 | 조회 39 | 31분전
멀고 긴 여로서기 475년, 고구려 … 더보기

정년 이후의 고용관계

댓글 0 | 조회 243 | 4시간전
예전 칼럼에서 뉴질랜드는 대한민국과 … 더보기

그리하여 어느 날, 사랑이여

댓글 0 | 조회 75 | 4시간전
시인 최 승자한 숟갈의 밥, 한 방울… 더보기

23. 웰링턴(Wellington) – 타라(Tara)의 전설

댓글 0 | 조회 64 | 4시간전
뉴질랜드의 수도 웰링턴은 바람이 거세… 더보기

UCAT 매년 응시 후 알게 된 알짜배기 팁과 노하우

댓글 0 | 조회 145 | 1일전
UCAT ANZ은 University… 더보기

설날과 떡국

댓글 0 | 조회 164 | 4일전
올해는 2월 17일(화)이 음력(陰曆… 더보기

교육의 본질은 커뮤니케이션이다

댓글 0 | 조회 440 | 6일전
몇 년 전, 오클랜드 의대에 재학 중… 더보기

오클랜드&오타고 1학년 바이오메드/헬싸 A+ 공부법

댓글 0 | 조회 649 | 6일전
이번 칼럼에서는 오클랜드대 바이오메드… 더보기

내년 490명 의대 증원...한국 의대 증원의 현주소

댓글 0 | 조회 603 | 2026.02.14
최근 한국 의대 입시를 보면 호주 의… 더보기

“사랑은 서류로 남는다” IPT 판결로 본 파트너십 비자의 핵심 가이드

댓글 0 | 조회 614 | 2026.02.13
실무에서 파트너십 비자 업무를 하다 … 더보기

어디가 더 들어가기 어려울까? 오클랜드 의대 vs 오타고 의치대

댓글 0 | 조회 954 | 2026.02.11
[출처]https://www.ama-… 더보기

떠나는 이들

댓글 0 | 조회 485 | 2026.02.11
주말 아침 타운하우스는 텅 빈 듯 조… 더보기

돈으로 살 수 없어

댓글 0 | 조회 273 | 2026.02.11
갈보리십자가교회 김성국다정함이 많은 … 더보기

템플스테이라는 이름의 산에서

댓글 0 | 조회 224 | 2026.02.11
기독교신자 박미경·강희복 부부2016… 더보기

8월 SMC와 황금 같은 6개월

댓글 0 | 조회 346 | 2026.02.11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만 기회일 수 있… 더보기

추억도 자산이다

댓글 0 | 조회 216 | 2026.02.11
누구나 일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방식으… 더보기

3편 – 〈라자루스 코드〉 (The Lazarus Code)

댓글 0 | 조회 116 | 2026.02.11
​“죽은 자는 돌아오지만, 코드도 다… 더보기

다보스 포럼을 보고

댓글 0 | 조회 128 | 2026.02.11
제56차 세계경제포럼(WEF) 연차총… 더보기

주택 임대차 재판소 (Tenancy Tribunal)

댓글 0 | 조회 249 | 2026.02.10
독자분께서 투자용 주택을 보유하시면서… 더보기

22. 마나와투 강의 여정 – 바람을 거슬러 흐른 사랑

댓글 0 | 조회 134 | 2026.02.10
파머스턴 노스(Palmerston N… 더보기

삶이 너에게 해답을 가져다 줄 것이다

댓글 0 | 조회 136 | 2026.02.10
시인 에크하르트 톨레생각으로는 문제를… 더보기

아틀란티스 대륙 실존설

댓글 0 | 조회 281 | 2026.02.10
인류 역사에는 언제나 “존재했을지도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