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7] Limited Driver's Licence (제한 면허)

연재칼럼 지난칼럼
오소영
한일수
오클랜드 문학회
박명윤
천미란
성태용
조기조
김성국
템플스테이
최성길
강승민
크리스틴 강
정동희
에이다
골프&인생
이경자
Kevin Kim
정윤성
웬트워스
조성현
전정훈
Mystery
커넥터
Roy Kim
차자명
권레오
독자기고
새움터
김준
박기태
수선재
김도형
마이클 킴

[367] Limited Driver's Licence (제한 면허)

0 개 2,607 KoreaTimes
  뉴질랜드의 일반 자동차 면허 체계는 크게 세 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이 세 가지 면허 종류를 한글로 번역할 때 보편적으로:
  ⊙  학습면허 (Learner Licence);
  ⊙  제한면허 (Restricted Licence);
  ⊙  완전면허 (Full Licence)
로 번역한다.

  그러나 이 번호에서 다룰 제한 면허는 Restricted Licence의 제한 면허가 아닌 전혀 다른 개념의 면허이다.  여기서의 제한 면허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운전 면허가 어떠한 이유로 정지 또는 취소 되었을 경우에 면허 소유자가 특정한 시간/장소/상황에만 운전을 할 수 있도록 허가 하는 면허를 지칭한다.

  대중 교통수단이 그리 발달 되어있지 않은 이 나라에서 자동차는 거의 유일한 이동수단이다. 물론 버스, 기차, 택시 등의 이동수단이 있긴 하지만 한국에서 만큼 편리하지가 않다. 막상 운전 면허가 정지되면 당장 출퇴근 하기가 걱정이 될 것이다. 예를들어 과속 등의 교통법규 위반으로 벌점이 한도를 초과해서 운전면허가 정지당한 경우, 또는 음주 운전으로 면허가 취소 당한 경우에는 제한 면허를 신청 할 수가 있다.

  제한 면허를 신청하려면 인근 지방 법원에 신청서를 접수해야 하는데 이 때 신청자의 증언(진술서)이 첨부 되어야 한다. 신청서가 법원에 접수 된 후, 신청자는 법정의 심리를 받는데, 법정은 다음의 사항을 고려한다:

1. 신청자가 제한 면허를 부여 받지 못하면 극도의 고충/곤란 (extreme hardship)을 겪는지;
2. 신청자가 제한 면허를 부여 받지 못하면, 제 3자에게 과도한 고충(undue hardship)이 있는지;
3. 신청자에게 제한 면허가 부여 된다면 공공안전에 문제가 되지 않을런지;

  여기서 1과2의 사항 중 하나가 해당 되어야 하고, 3의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1의 사항에서 '극도의 고충'은 운전을 못하게 됨으로 인한 불편함 정도로는 증명되지 못한다. '극도의 고충'의 예를 들자면, 운전을 못하게 되면 출퇴근이 불가능해서 직업을 잃을 위기에 놓여 있는 경우.

  2의 사항에서 '과도한 고충'의 예로는, 신청자가 회사에 못 나오게 되면 고용주가 큰 재정적인 손실을 입는 경우를 들 수 있다.

  법정이 심사 후, 제한 면허를 인가 할 때는 다음의 사항을 제한/명시한다:
  ⊙ 제한 면허를 사용할 수있는 상황과 목적 (예: 출퇴근 목적으로만);
  ⊙ 신청자가 운전할 수 있는 차량 (예: 신청자가 소유한 등록번호 ABC123의 차량);
  ⊙ 운전할 수 있는 요일과 시간 (예: 월요일부터 금요일 5시와7시 사이);
  ⊙ 그 외의 다른 제약

  하지만 누구나 제한면허를 신청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반복적인 음주 운전으로 면허가 정지/취소 당한 경우, 운전 면허가 정지/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이 적발 된 경우 등의 경우에는 제한 면허 신청이 불가능하다.

걷기 열풍

댓글 0 | 조회 253 | 9시간전
충북 괴산에 ‘걷기 열풍’이 불어 9… 더보기

GAMSAT 의.치전원 입학시험 총평 및 출제경향 (2026년 3월)

댓글 0 | 조회 216 | 5일전
<GAMSAT의 급부상 인기&g… 더보기

건강한 겨울나기 예방 접종으로 준비하세요

댓글 0 | 조회 592 | 8일전

어디가 더 들어가기 어려울까? 오타고대 의대 vs 오타고대 치대

댓글 0 | 조회 859 | 9일전
지난 칼럼에서는 오클랜드대 Biom… 더보기

전쟁과 평화

댓글 0 | 조회 182 | 10일전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 전쟁 없이… 더보기

미확인 해양 괴생물(MO) 목격담

댓글 0 | 조회 313 | 10일전
— 인간은 왜 바다에서 ‘무언가’를 … 더보기

가끔은 Lay-up이 답이다 – 직진보다 돌아가는 것이 현명할 때

댓글 0 | 조회 205 | 10일전
골프를 하다 보면 한 번쯤은 이런 상… 더보기

지금 당장 궁금한 비자심사 최신 정보

댓글 0 | 조회 452 | 10일전
특정비자의 심사기간에 대한 개런티를 … 더보기

정이 가는 사람

댓글 0 | 조회 257 | 10일전
갈보리십자가교회 김성국주님만 생각하며… 더보기

명경과 세경

댓글 0 | 조회 162 | 10일전
얼굴을 보거나 화장을 하려면 보는 것… 더보기

숲의 과거와 현재, 미래의 기록

댓글 0 | 조회 119 | 10일전
■ 조계산 송광사산사에 들어서며 마주… 더보기

뉴질랜드 회사법 (Companies Act 1993) 주요 쟁점 정리

댓글 0 | 조회 201 | 2026.04.14
통계자료의 의하면, 뉴질랜드에서 (한… 더보기

중위권 성적으로 의대 합격까지, 방향의 중요성

댓글 0 | 조회 318 | 2026.04.14
▲ 이미지 출처: Google Gem… 더보기

26.바다 위의 길 – 픽톤과 어머니의 항로

댓글 0 | 조회 102 | 2026.04.14
Te Ara Moana o te Wh… 더보기

은하수 가을달

댓글 0 | 조회 164 | 2026.04.14
보름인가? 창공에 매달린 달이 유난히… 더보기

7편 – 바티칸 비밀문서고 : 금지된 장부

댓글 0 | 조회 180 | 2026.04.14
“신은 기록하지 않았다. 기록한 것은… 더보기

그대는 나의 전부입니다

댓글 0 | 조회 162 | 2026.04.14
시인 파블로 네루다당신은 해질 무렵붉… 더보기

뉴질랜드에서 훌륭한 선생님 구하는 방법

댓글 0 | 조회 565 | 2026.04.12
이번 칼럼에서는 뉴질랜드에서 훌륭한 … 더보기

특발성 폐섬유증(idiopathic pulmonary fibrosis)

댓글 0 | 조회 650 | 2026.04.10
데뷔 40주년 가수이자 뮤지컬 제작자… 더보기

4. 오클랜드의 첫 삽, 흙과 함께 뿌리 내린 우리 집

댓글 0 | 조회 600 | 2026.04.10
정적인 남섬을 떠나 역동의 도시로나의… 더보기

오클랜드대 대학보건학 POPLHLTH111 A+ 팁과 노하우

댓글 0 | 조회 843 | 2026.04.07
이번 칼럼에서는 Auckland Bi… 더보기

3. 더니든에서의 남겨진 이야기들

댓글 0 | 조회 626 | 2026.04.06
제 2편에서 삶의 터전이 더니든에서 … 더보기

오클랜드대 대학화학 CHEM110 A+ 팁과 노하우

댓글 0 | 조회 943 | 2026.04.03
이번 칼럼에서는 Auckland Bi… 더보기

2. 드네딘의 바다에서 오클랜드의 꿈으로

댓글 0 | 조회 439 | 2026.04.02
나의 첫 사업 도전기: 뜻밖의 인연,… 더보기

ISAT 의대 입학시험 고득점 팁과 노하우

댓글 0 | 조회 736 | 2026.03.31
이번 칼럼에서는 필자가 지난 6년 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