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가끔 뉴스를 보다 보면 주요 브랜드의 차량이 리콜 되어 수리를 하여야 하는 경우를 종종 접하게 되는데, 리콜 제도라고 알고 있는 것의 정식 명칭은 “제작 결함 시정 제도”라고 불린다.

이 제도는 자동차가 안전 기준에 부적합 하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이 있는 경우 자동차 제작사는 그 결함 사실을 소유주에게 통보하여 수리해 주거나 교환, 환불 등의 시정 조치를 취하는 것을 말한다.

자동차는 시장에 나오기 전에 무수히 많은 검사들을 통과 하여야만 소비자가 운행을 할 수 있다.

사람의 생명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동차는 시장에 나오고 나서도 많은 기관들에 의해 자동차의 적법 여부를 가리고 만약 자동차의 결함이 있다면 차량의 문제점을 시정할 것을 통보하게 된다.

뉴질랜드도 도로교통안전협회(Land Transport Safety Authority)에서 호주에서 생산되는 신차들과 뉴질랜드에 수입되는 중고차의 안정성 여부를 판단하여 리콜이 필요한지에 대한 규제를 정하고 있다. 또한 도로교통안전협회에서는 차량의 안전도 여부를 판단하여, 차량의 충돌시 차량의 안전도 여부를 측정하여 공식 사이트(www.landtransport. govt.nz)에서 확인 할 수 있게 하였다.

이 사이트는 뉴질랜드의 자동차 전반에 걸친 모든 정보들을 가지고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자라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사이트이다.

세계적으로 리콜은 두가지 제도를 통하여 결정하게 되는데, 먼저 유럽연합과 일본 중국은 자동차를 판매하기 전에 정부로부터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판단하는 형식 승인 제도를 사용하고 있고, 한국과 미국 캐나다에서는 자동차가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제작자가 스스로 인증하고 판매하는 자기 인증 제도를 사용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제작자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자기 인증을 시행 하는데, 자동차 안전도 확보를 위해 정부에서는 “자기 인증 적합 조사” “제작 결함 조사” “안전 결함 조사” 등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뉴질랜드에서도 지난 2004년에 Ford와 Mazda 그리고 Mitsubishi가 신차 기종을 대대적으로 리콜한 적이 있다.

한국에서도 2003~2006년 동안 약 320만대의 차량이 리콜되어 수리 또는 환불하는 일이 있었다.

올해 8월에는 미국 켈리포니아에서 렉서스 ES350에 탄 일가족 4명이 교통사고로 사망 하였는데, 사고의 원인이 액셀 페달에 걸린 것으로 추정된 것에 따라 도요타의 리콜이 실시 되었다.

미 고속도로 안전관리국(NHTSA)은 이러한 사고로 도요타 차량 380만대의 리콜을 요청하게 된 것이다.

이 같이 제작 결함 시정(리콜)제도는 차량의 결함을 발견하여 운전자가 안전하게 운전 할 수 있도록 수리 보안 하여 운행 하는 제도로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아주 중요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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