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이혼을 할 경우 보통 관계재산은 양측에게 공평하게 분할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애완견, 애완고양이 또는 다른 가족 애완동물일 경우, 이들이 관계 “재산”으로 간주되는지와 어떻게 “공평하게 분할” 될 수 있는지 의문이 있습니다.

1976년도 관계 재산 법에 따르면, 애완동물은 “가족 소지품”으로 분류되는 유일한 생물적 소유물입니다. 따라서 가구, 자동차 및 보석과 같은 다른 자산들과 동일한 균등 분할 규칙에 따라 나눠집니다.

가족 애완동물을 공평하게 분할하는 것은 다른 비생물적 자산들보다 조금 더 복잡합니다. 이들과 강한 감정적인 유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자산과 마찬가지로 애완동물을 판매하는 것은 보통 선택지가 아닙니다.

부부가 이별 시 누가 애완동물을 맡을지에 대해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은 판단을 내릴때 주로 애완동물의 복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합니다.

가족 개를 누가 맡을지 결정하는 경우, 가족법원은 당사자들의 생활 상황을 살펴봅니다. 법원은 개가 “외부 애완견” (outside dog)로 분류되었기 때문에 야외 생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부모가 돌보는 것이 애완견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정했습니다.  반면에 다른 부모는 영구 거주지가 없고 미래에는 도시 지역에서 생활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또 다른 가족법원 사건에서는 한 부모의 정신겅강 문제로 인해 책임감을 발휘하는 능력이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개의 소유권과 지위를 다른 부모에게 부여하는 것이 애완견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현재 애완동물을 소유하고 있는 당사자는 장기적인 돌봄 책임에 있어도 다른 당사자보다 우월한 주장을 갖지 않으며, 각 사례는 각각의 사정에 따라 고려되며 애완동물의 복지의 중심을 둘겁니다.

법원에 애완동물을 돌보게 할 당사자를 결정하도록 청하는 것은 스트레스가 크고 매우 비용이 많이 드는 일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처한 부부는 법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합의를 이뤄보는 것이 좋습니다.

▲ 이 칼럼의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법률적인 자문으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