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수의 영향 2023년 1월, 뉴질랜드 일부 지역은 전례 없이 많은 비와 홍수를 경험하여 광범위한 피해와 주택 및 소지품의 손실을 입었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세입자의 권리, 스티커가 붙은 주택 및 보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세입자

만약 당신이 세입자 (tenant)이고 임대용 부동산이 홍수로 인해 손상되었지만 여전히 거주 가능하다면, 임대료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용 부동산이 손상되어 더 이상 거주할 수 없는 경우 세입자는 2일간의 통지기간을 주어 계약을 종료할 수 있으며, 통지 기간이 끝난 후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당신이 임대인(landlord)이라면, 당신은 세입자에게 7일간의 통지기간를 주어야 합니다. 

임대인은 홍수로 인한 피해 후 부동산을 유지하는 것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이는 부동산을 건조시키는 것과 그 과정으로 인한 전기 요금 등 포함합니다. 그러나, 임대인은 홍수로 인한 세입자의 소유물 피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스티커가 붙은 주택 (stickered houses)

평가 후, 부동산은 흰색, 노란색 또는 빨간색 스티커를 받을 수 있습니다. 

흰색 스티커

흰색 스티커가 붙은 경우 건물이 손상되지 않았거나 손상이 적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사용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꼭 건물이 안전한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주택이 흰색 스티커를 받았다면,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 보험사와 상담하는 것을 권합니다. 흰색 스티커는 21일 후에 만료됩니다. 

노란색 스티커 

노란색 스티커는 건물이 중간 정도의 손상을 입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출입이 제한되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스티커는 건물의 특정 부분에 대해서만 스티커는 건물 일부에만 출입 제한이 있거나 제한 기간이 명시됩니다. 만약 주택이 노란색 스티커가 붙어 있다면, 수리나 추가 점검을 위해 자격을 갖춘 건설 전문가나 인증된 기술자를 고용해야 합니다. 수리가 완료되면, 제한이 폐지되거나 제거되도록 Auckland Council에 연락해야 합니다.

빨간색 스티커 

빨간색 스티커는 건물이 중간부터 심각한 피해를 입어 건강이나 생명에 중대한 위험을 끼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건물을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추가 조사와 수리가 필요합니다. 만약 건물에 접근해야 하는 경우 Auckland Council Compliance Team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보험 

Toka Tu Ake EQC 이전에 Earthquake Commission으로 알려져 있으며, 홍수피해 이후 일부 거주용 주택 및 거주용 토지에 대한 천재지변보험 EQCover를 제공합니다. 현재 화재 보험 (fire insurance)을 포함한 개인 보험 계약이 있다면 (대부분의 보험 계약에 해당됨), 해당 보험 계약에 EQCover가 자동으로 포함됩니다. EQCover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서는 보험 회사에 문의해야 합니다.

주택 보험이 없는 경우, 금전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민 방위 지불(Civil Defence Payments)은 홍수로 영향을 받은 사람들을 위한 지원금으로, 음식, 침구, 옷, 숙박, 수입 손실 등의 비용을 지원합니다. 시민 방위 지불을 받기 위해서는 복지 수급자일 필요가 없으며, 뉴질랜드 영주권 (New Zealand resident) 필요도 없습니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0800 400 100으로 전화하여 문의하시면 됩니다.

▲ 이 칼럼의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법률적인 자문으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