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고용법원이 판결한 Te Puna Liquor Centre 사건에서 고용법원은 고용주에게 밀린 임금과는 별도로150만불의 벌금을 부과하는 판결을 내린바 있습니다. 이는 고용법 위반에 대한 벌금으로는 역대 최고액 수준입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어떤 이유로 고용법원이 이런 판결을 하였고 고용주가 주의해야 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고용법이 보장하는 최소 기본 권리를 위반할 경우 개인사업자의 경우 위반 건마다 최대 $10,000 그리고 법인사업자의 경우 위반 건마다 최대 $20,000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고용법이 보장하는 최소 기본 권리란 최저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 휴식시간을 가질 권리, 유급 연휴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병가를 받을 수 있는 권리, 공휴일에 쉬거나 일할 경우 그에 합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 등입니다.

또한, 예외적으로 근로감독관이 피고용인의 최소 기본 권리 침해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고용법원의 판단에 따라 개인사업자의 경우 위반 건마다 최대 $50,000 그리고 법인사업자의 경우 위반 건마다 최대 $100,000 또는 최소기본 권리 위반으로 발생한 수익의 3배를 벌금으로 선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Te Puna Liquor Centre 사건의 경우가 이 경우에 해당합니다.

Te Puna Liquor Centre 사건은 근로감독관이 Te Puna Liquor Centre라는 상호로 4개의 회사를 통해 주류판매점을 운영하는 Singh씨 개인과 Singh씨가 운영하는 회사들을 기소함으로써 시작되었습니다. 

근로감독관의 기소 내용은 Singh씨와 Singh씨가 운영하는 회사들이 최저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채용을 대가로 사례금을 요구하였고, 근로기록을 보관하지 않았으며, 유급휴가를 지급하지 않았고, 공휴일에 일한 것에 대한 보상을 하지 않았으며 고용계약서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Singh씨는 $50만 불의 밀린 임금이 있다는 것은 인정하였지만 밀린 임금과는 별도로 근로감독관이 구형한 벌금 $320만 불은 너무 과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판결을 내리기 위해 고용법원은 아래 사항들을 고려하였습니다. 

1. 고용주가 심각한 수준의 기본권리 침해를 4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해왔다는 점.

2. 조직적이고 고의적으로 이주노동자를 착취한 점. 

3. 밀린 임금을 지급했다고 해서 뉘우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는 점. 

4. 기본권리 침해를 통해 고용주가 많은 상업적 이득을 보았으며 노동자들에게 큰 고통을 안겨주었다는 점. 

5. 근로기록을 보관하지 않으므로 인해 노동자들이 금전적인 불이익을 받았다는 점.

상기 사항들을 고려한 고용법원은 150만 불이 적정한 벌금이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고용 법원은 심각한 수준의 기본권리 침해와 뉘우침이 없는 Singh씨의 태도를 고려할 때 회사들의 경우에는 향후 2년간 그리고 Singh씨 개인의 경우에는 향후 3년간 이주노동자를 고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습니다.

Te Puna Liquor Centre 사건은 뉴질랜드 법원이 고용법이 보장하는 최소 기본 권리 위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추세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150만 불의 벌금을 선고한 Te Puna Liquor Centre 사건에서 보여진 바와 같이 고용법이 보장하는 최소 기본 권리를 위반할 경우 밀린 임금의 몇 배가 넘는 벌금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외에도 일정기간 동안 이주노동자를 고용하는 것이 금지되어 비즈니스에 큰 손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고용주가 최소 기본 권리를 완벽하게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고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