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 20만명이나 되는 영주권자를 양산할 수 있도록 설계된 2021 특별 영주권 비자법 도입 이후로 영주권 신청에 대한 관심과 문의가 거의 사라진 것이 지금의 현실이지요. 

이 특별법 이전에 가장 인기가 있었던 제도는 WTR 부족인력군(및 텔런트 비자)에 의한 워크비자와 영주권, 그리고 기술이민(Skilled Migrant Category-SMC) 카테고리였다고 단연코 말할 수 있습니다.

2021 특별 영주권 제도를 통하여 절대 다수의 비영주권 소지자(temporary visa holder)들이 영주권을 받게 되었으니 현재는 위와 같은 영주권 카테고리가 전부 폐지 또는 개점휴업에 들어간 것은 아니냐는 문의가 종종 들어 옵니다. 이에, 현존하는 기술이민 제도에 대한 최신 뉴스와 이 제도의 근황(?)에 대하여 오늘의 칼럼을 통해 집중 탐구하고자 하는 저는, 뉴질랜드 정부 공인 이민법무사 제200800757호 정동희 이민법무사입니다.

재개된 의향서 채택(EOI Selection)

문 : 2023년에는 의향서(EOI)를 채택합니까? COVID-19 이후로 의향서 채택 자체가 중단되었다고 들었습니다만….

답 : 이민부는 2022년 11월부터 의향서 채택을 재개한 상태입니다. 11월 11일에 한 번, 그리고 12월은 연말연시라서 쉬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이후로 재개한 것은 지난 1월 18일입니다. 다음은 11월 11일의 의향서 채택 써머리입니다.

The most recent selection of Expressions of Interest (EOIs) under the Skilled Migrant Category took place on 11 November 2022. As a result, 6,515 EOIs that had a total of 160 or more points, representing 14,709 people will now undergo preliminary verification to determine if an invitation to apply for residency will be issued. There are 925 EOIs in the pool after the selection.

문 : off-shore라는 말은 뉴질랜드 내에서 신청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국내/국외”의 기준은 신청대행자(예: NZ공인 이민법무사)가 신청 당시 어느 국가에 체류하고 있는가 인가요?

답 : 에이젼트가 아닌 신청자가 EOI 접수 당시에 어느 나라에 체류하고 있는가 가 기준입니다.

문 : job offer가 필수조항 중 하나 아닌가요???

답 : 아니죠. 잡오퍼가 필수는 절대 아니었고 지금도 아닙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볼 때 잡오퍼 없는 도전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오인되기도 합니다.

문 : 2021년 특별 영주권법에 해당되지 못했던 분들이 꽤 있었나 봐요 ㅠㅠ

답 : 3년 체류에 하루가 부족한 이유로, 또는 시급 $1 차이로 인하여 특별법에 해당되지 못했던 분들 중에 상당수가 코로나 이후의 첫 의향서 채택이었던 지난해 11월 11일에 드디어 의향서 pool로부터 빠져 나온 것이죠.

답 : 유감스럽게도, 정확한 통계가 없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총 채택자의 1% 미만인 7건도 안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India 33% China 17% Sri Lanka 7% South Africa 5% Great Britain 5% Pakistan 3% Philippines 3% United States of America 3% Vietnam 1% Iran 1% Other 22% 에서 보시다시피, 인도가 3분의 1로 압도적 1위를 차지하였고 그 뒤를 중국(17%)과 스리랑카(7%), 그리고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영국이 5%입니다. 한때 2위를 차지하던 필리핀은 겨우 3%만을 차지하였습니다. 베트남과 이란조차도 1%로 이름을 올렸으나 한국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문 : 올 1월에도 의향서 채택이 이어졌지요? 

답 : The most recent selection of Expressions of Interest (EOIs) under the Skilled Migrant Category took place on 18 January 2023. As a result, 423 EOIs that had a total of 180 or more points, representing 1,004 people will now undergo preliminary verification to determine if an invitation to apply for residency will be issued. There are 653 EOIs in the pool after the selection.

지난 1월 18일의 채택에서는 180점 이상자만 관문을 통과하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매월 1회씩만 채택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문 : 총 채택건수가 11월과 비교하여 10분의 1도 안 됩니다. 1월의 채택에서도 한국인 국적자는 수치에 없던가요?

답 : Nationality Percentage India 17% China 13% South Africa 10% Sri Lanka 10% Great Britain 8% Philippines 6% United States of America 5% France 3% Fiji 2% Iran 2% Other 24% Total 100%

상위 4개국인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 공화국, 스리랑카가 50%를 차지했습니다. 한국은 피지나 이란보다도 낮은 2% 미만으로 보입니다. 

문 : 올해부터는 180점으로 상승했는가 봅니다? 1회성인가요?

답 : 아닙니다. 이민부는 최소채택 점수를 아예 180점으로 상향조정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2월 채택에서도 반드시 180점입니다. 

문 : 그래서 그런지 뉴질랜드 내에서 신청한 사람들은 전부 잡오퍼가 있네요?

답 : 180점이라는 점수는 신청자 본인의 고학력 점수라든가, 배우자의 학력과 잡오퍼 그리고 잡오퍼가 오클랜드 이외의 지방이어야 가능할 수 있는 숫자입니다. 그만큼 기술이민의 벽이 높아진 것이죠.

문 : 특별법 영주권 심사에 대다수의 이민관이 투입되어 다른 비자 심사는 지연되고 있다는 것이 사실인가요?

답 : 공식적인 발표는 없었지만, 그렇게 추측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특별법 영주권에 대한 심사조차도 작년 11월부터는 상당히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연 사유에 대해서는 밝혀진 바가 없어서 신청자들과 에이젼트들의 속은 더 타들어 가고 있습니다.

현재 이민부 홈페이지에 공개된 정보에 따르면 기술이민에 대한 심사는 50%가 40개월 소요, 그리고 신청서의 90%가 48개월이 소요된다고 하네요. 4년이나 걸린다는 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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