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onomist Intelligence Unit의 2022년 세계 생활 지수(Global Liveability Index 2022)에 따르면 지난해에는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 평가에서 1위에 이름을 올렸던 오클랜드가 올해 평가에서는 큰 폭으로 순위가 떨어져  33위에 머물렀다. 그간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살기 좋은 도시에 살고 있다는 나름의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주 실망스러운 결과다. 

지난달, 폴란드에서는 제11회를 맞이하는  The World Urban Forum이 열렸다. 173개국에서 17,000명이라는 거대 인원이 참석한 이 포럼에서 ‘더욱 살기 좋은 도시 만들기’를 주제로 유의미한 대화들이 오고 갔으나 이곳에 뉴질랜드 정부를 대표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세계 곳곳에서 이미 시행 중이거나 계획 중인 혁신적인 도시화 모델을 보다 세부적으로 확인하고 뉴질랜드 국내 도입 가능성을 판단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시간을 올해도 지나쳐 버린 것이다. 2년마다 열리는 이 포럼은 도시 문제에 있어서 세계 최고의 포럼이라 불리고 있으나 뉴질랜드는 이번으로 3회 연속 불참이다. 2017년 현 정부 출범 이래 단 한 번의 참여도 없었다는 말이다.

전 세계적으로 도시화가 급속도로 진행되었거나 진행되고 있고 보다 많은 사람들이 도시의 삶을 선택하고 있는 가운데 뉴질랜드는 이미 도시화가 87% 진행되었다. 도시 인구는 2050년까지 90%를 초과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더해지면서 현시점에서 우리는 더욱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즉, 세계의 혁신적인 도시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주의 깊게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독일에는 최신 기술을 사용하는 73개의 “스마트 도시”가 있고, 캐나다 토론토는 세계적 기후변화와 도시열섬 현상을 비롯한 여러 가지 도시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 2006년부터 Green Roof (건축물의 지붕 일부 또는 전체에 방수, 배수, 여과시설을 갖추고 흙을 덮어 식물이나 야채 등을 자라게 하는 친환경 건축기술) 정책을 추진한 결과, 현재 북미 전체 도시중 가장 많은 면적의 Green Roof를 설치한 도시로 자리잡았다. Green Roof를 통해 에너지 효율을 높여 지역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고 도시 조망을 개선하는 효과를 얻고 있고, 명실상부한 Green Roof 모범 사례로 꼽히고 있다. 한국의 경우 국내 여러 도시에서 Open Data Platform을 활용하여 시민 편의 및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고, 벨지움에서는 사회적 유동성을 향상할 수 있는 기술적 시스템을 적극 도입하였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뉴질랜드는 내로라할만한 혁신적 도시화 모델이 없다.

전 세계가 포스트 코비드를 준비하며 분주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현 정부의 모습이 어쩐지 버거워 보인다. 살기 좋은 도시화에 대한 대비는커녕, 걷잡을 수 없이 늘어가는 범죄율, 고공 행진하는 물가, 노동력 부족 등 문제가 많아도 너무 많다. 정부는 국민들에게 더 이상의 진퇴양난의 모습을 보여줘서는 안 된다. 

뉴질랜드 통계청이 7월 18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소비자 물가는 3개월 만에 또다시 1.7퍼센트 상승했고, 더 비싼 유류비, 식비 그리고 주거비 등으로 인플레이션은 7.3%를 찍으며 무섭게 치솟은 결과 1990년 6월 이래로 최고치를 경신했다.  부정적 국민 여론을 의식이라도 한 듯 정부는 긴급히 유류세 인하조치를 발표하고, 반값 대중교통비 정책을 내년 1월까지 연장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눈 가리고 아옹하는 식의 얕은 조치를 반길 사람은 많지 않다. 지금 필요한 것은 정부 자체 지출 축소, 더 많은 이민자 허용 등 인플레이션에 대처하기 위한 더 적극적이고 더 합리적이며 더 구체적인 장기적으로 효과를 볼 수 있는 긴급한 변화이다. 그런 중에 정부의 아마추어적인 정책들에 또 하나가 더해졌다. 노동력 부족으로 허덕이는 국내 상황에 마치 찬물을 끼 얻기라도 하듯이 며칠 전 정부는 파트너 워크 비자 제한 정책을 발표했다. 즉, 올해 12월부터는 워크 비자 소지자의 파트너의 일할 권리가 없어진다는 것이다. 앞으로는 그들이 일을 하기 위해서 스스로 합당한 비자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 기존에는 3개월까지 일을 하거나 공부를 하는 것이 가능했다. 이로 인해 워크 비자 소지자는 또 한 번 안정적 삶에서 뒤처지게 되었다. 과연 그들이 뉴질랜드에서 아무런 정부 지원 없이 외벌이로 얼나마 버틸 수 있을 것인가. 노동력 착취, 노동력 부족, 생계비 부족, 가정 폭력 등 이번 정책 변경으로 야기될 사회적 문제가 하나 둘이 아니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정부는 왜 자꾸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가. 정부는 왜 뒷걸음질 치는 정책들을 만들어 내며 그들의 무능함을 인정하려 하지 않는가. 정부는 걷잡을 수 없게 치솟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원인을 전쟁과 크고 작은 국제적 사건들 탓으로 돌리고 있으나, 정부 정책 실패의 결과라는 것을 인정해야만 한다. 더 많은 돈을 쓰고 단기적이고 임시적인 대책들을 발표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경제적 생산성을 강화시킬 수 있는 정책과 경제적 병목 현상을 제거하고, 실패한 이민정책의 재설정 그리고 사업자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들이 요구된다. 다시 한번 살기 좋은 나라,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나라로서의 뉴질랜드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그날을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