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로, 오랜만에 무비자 입국이 시작되었습니다. 코로나(COVID-19) 이전의 시절처럼, 5월 2일부터는 한국인 국적자가 무비자 신분으로 뉴질랜드에 도착하고 있답니다. 그러나 아직도 여러가지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만 입국이 허용되는 상황이라서 이전 상태로의 완전한 회복에는 시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편, 뉴질랜드 정부는 新이민정책의 전반적인 큰 틀을 “리셋” 대신, “리밸런스”라고 명명하며 전반적인 뼈대를 발표하였습니다. 이러한 이민 정책과 최신 이민정보에 대한 뉴스를 전하고자 하는 저는, 정동희 뉴질랜드 공인 이민법무사입니다.

한국국적자로 뉴질랜드에 입국하기

문 : 그동안 뉴질랜드 방문을 무척이나 기다리던 1인입니다. 비자는 원래 없었구요. 이제는 입국이 가능하죠?

답 : 한국 국적자로서 현재 아무런 비자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코로나 이전에 허용되던 절차를 따라 입국을 시도하면 됩니다.

문 : 기존처럼 ETA라는 것을 먼저 받고 나서 입국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답 : 맞습니다. 무비자 입국이 허용되어 있다 하더라도 뉴질랜드 도착 이전에 사전입국 심사를 진행하여 신원에 큰 문제가 있거나 과거에 뉴질랜드 출입국 및 비자와 관련하여 문제가 있었던 경우를 걸러 내는 ETA 절차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문 : ETA 신청 및 발급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까요?

답 :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결과는 금방 나옵니다. ETA를 발급받았다고 해서 입국이 100%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뉴질랜드행 비행기에 탑승하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이민부는 인터뷰를 요청하여 입국을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문 : 워크비자가 유효한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한국으로 나왔습니다. 그냥 입국하면 되나요?

답 : 아직도 잡오퍼가 유효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문 : 문제 없이 ETA를 발급받아 항공권 구입까지 완료했습니다. 추가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답 : NZTD(New Zealand Travel Declaration) 사이트에 코로나 검사 결과서를 업로드 완료해야만 비로소 해외에서의 출발 전 입국 준비가 완료됩니다. 무비자 입국의 경우 visitor로 간주되기 때문에 뉴질랜드에서 출국하는 항공권까지 준비하시기 바래요. 입국 심사시에 제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Green list에 의거한 2가지 新영주권법 

문 : 새로운 리스트와 영주권 카테고리가 등장했다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기존의 부족인력군 리스트가 Green list로 대치되나요?

답 : 오는 7월부터 시행될 그린 리스트는 과거에 존재하던 장기부족직업군 리스트의 판박이라 이야기 되고 있습니다. 

문 : 그린 리스트에 의거한 어떤 영주권 카테고리가 신설되나요?

답 : 2가지입니다. 즉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 카테고리, 그리고 2년후 영주권 카테고리입니다

문 : 위의 리스트에 있는 직책의 잡오퍼면 무조건 다 가능한 건가요?

답 : 그렇지 않습니다. 각각의 직책에 대한 자격요건이 이민법에 확실하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예컨대 WTR워크비자법에도 존재했던 Automotive Electrician의 경우 다음과 같은 자격요건이 규정되어 있어요.

A certificate at NZQF Level 4, or a higher qualification, which includes the credit and knowledge requirements of one of the strands of the New Zealand Certificate in Automotive Electrical Engineering (NZQF Level 4)

문 : 그렇다면 기존의 WTR워크비자-영주권법과 무엇이 다를까요?

답 : 거의 같습니다만, 직업군의 리스트가 확실하게 줄어들었습니다. Chef 같은 경우, 그린 리스트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7월에 시행될 新워크비자법, AEWV

새로운 워크비자법인 AEWV(Accredited Employer Work Visa)의 3단계중 그 첫 단계인 Employer check이 5월, 그리고 2번째 단계인 Job check는 6월, 마지막으로 워크비자 신청서 접수가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한 법조항들이 속속들이 발표되고 있는데요. 첫 시행이라서 그런지 복잡하기도 하고 난해하기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문 : 아직도 에센셜 워크비자 신청은 가능한가요?

답 : 딱, 막차입니다. 지금이라도 에센셜 워크비자를 준비하시면 7월 3일까지는 접수가 가능합니다.

문 : 7월 4일부터는 어떤 자격을 갖춘 사람이 워크비자 신청이 가능하지요?

답 : AEWV법의 1,2단계를 전부 거친 고용주를 찾아야만 하는 동시에, 신청자 본인의 자격요건 또한 필수입니다.

문 : 에센셜 워크비자에서는 뉴질랜드 평균 시급 또는 그 이상의 잡오퍼라면 비자 승인기간은 3년, 그 미만이면 1년이나 2년(코로나 하에서)이라 들었는데요. 신법도 그러합니까?

답 : 신법이 시행되는 7월 4일부터는 시급 $27.76이상이면 최장 3년(up to a maximum of 3 years) 이 승인되지만 그 미만이면 아예 신청이 불가능합니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코로나를 거치면서 구인에 크나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래의 특정 산업분야에 대해서는 시급 $25 또는 $25.39로 특별 적용됩니다.

문 : 위의 각 분야(sector)에 대한 직책도 다 규정되어 있나요?

답 : 그렇습니다. 직책이 이미 정해져 있으나 지면관계상 싣지 못함을 양해해 주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이민부 홈페이지(www.immigration.govt.nz)에서 언제든지 찾아보실 수 있답니다. 

문 : 평균 시급이 안되는데도 3년이 나오나요?

답 : 아닙니다. 최장 2년의 비자가 승인된다고 하네요.  한편, 1단계인 Accreditation을 성공적으로 거친 고용주(예비 고용주)는 그 다음 과정을 마주하게 됩니다. 고용주로서의 자격요건을 잘 갖추었는지에 대한 심사를 마치면 이민부는 실제 노동시장의 실태가 어떠한 지에 대한 점검에 들어가게 되지요. 이것이 2단계인 Job check입니다. 

문 : 노동시장 점검이라면…에센셜 워크비자법에 있던 그 labour market test를 말하는 것인가요?

답 : 신워크비자법인 AEWV는 결국 기존의 에센셜 워크비자법을 세분화한 법이라고 인식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고용주가 필요로 하는 인력이 정말 뉴질랜드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로는 채울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인지 아닌지를 심사하는 단계를 Job check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리학력이 필수인 Chef

문 : Chef에 대한 새로운 법조항이 논란의 중심에 있다고 하던데요?

답 : 7월 4일부터 적용될 신워크비자법의 조항 중 아래의 내용은 상당한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예측됩니다. Chef의 경우, 요리학력을 필수로 갖추어야만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전문적인 컨설팅이 요구되는 분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