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꾸로 가는 정부의 예산 정책 아래 뉴질랜드 경제는 치료를 시도해볼 기회조차 잃은 채 곪을 대로 곪아가고 있다. 지난 목요일에 발표한 노동당의 생활비 패키지는 각 가정의 현실적 어려움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치료의 의지는 전혀 없이 반창고 한 장 붙여 놓는 꼴이다.

노동당 정부는 소비 중독인가? 의미 없는 지출에 흥청망청 60억 달러를 소비한 것도 모자라서 미래 예산까지 언급하며, 2023년 20억 달러에 이어 2024년 4억 달러까지 추가적인 지출 계획에 들떠 있는 모습을 더 이상 그냥 두고 볼 수가 없다. 이 엄청난 지출은 빙산의 일각이다. 여기에 기후 변화 대응 예산과 생활비 패키지에 추가될 예산까지 엄청난 지출을 앞두고 있다. 기후 변화에 손 놓고 있자는 말이 아니다. 힘겨워하는 각 가정에 아무런 지원 없이 그들을 외면하자는 말은 더더욱 아니다. 

노동당의 Cost of living package는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한 접근이 아니라 임시방편적인 문제 가려 놓기식에 불과하다. 근본 문제 해결을 무시하는 접근은 당장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나 결국 더 큰 부작용을 가져올 것이 뻔하다는 것을 정부는 모르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애써 외면하려 하는 것인가?

혈세 지출에 따른 긍정적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면 이는 반길만한 투자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정부의 지출은 그런 반길만한 투자와는 거리가 멀다. 의료, 교육 및 사회기반 시설에 대한 엄청난 소비 지출 뒤에도 여전히 환자들은 수술 혹은 전문의를 만나기 위해 몇 달의 시간을 기다려야 하고, 뉴질랜드 아이들의 문해 및 수학 능력은 걱정스러운 수준으로 뒤쳐지고 있다. 디지털 시대에 정보화 통신 사각지대 내에 놓인 지역은 여전히 많은 반면, 폭력 범죄 및 갱단의 숫자는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 것이 현재 노동당 정부 아래 뉴질랜드의 현실이다. 

노동당 정부는 역대 최고 기록을 깨며 엄청난 국민 혈세를 소비했다. 정부 지출은 노동당 집권 이래 68% 증가하였고, 그 소비가 가져온  긍정적 변화는 언급한 바와 같이 사실상 찾아보기 힘들다.  정부 부채는 기존의 거의 3배인 1730억 달러로 증가했고, 이는 우리가 몇 년 이내 오직 이자로만 49억 달러를 갚아내야 한다는 뜻이다.  경찰 인력에 배정되는 금액의 두배와 맞먹는 액수다.

정부는 여전히 뉴질랜드 역사상 가장 큰 소비를 감행하고 있고, 그와 동시에 열심히 일하는 중산층에 대한  의미 있는 소득세 감면 혜택 등은 외면하고 있다. 그동안 점점 더 많은 시민들은 매주 더 힘겨운 일상 속에 방치되고 있으며, 정부의 이번 예산한 발표는 그들이 경제 활성화에 대해 아무런 생각이 없음을 확연하게 보여주고 있다. 평균 임금 상승률이 3%인데 반해 물가 상승률은 30년 만에 최고치인 6.9%로 생활비 부담이 늘어난 것과 함께 이자율 상승으로 각 가정의 모기지 부담 역시 늘어났고, 그에 따른 렌트비는 주당 평균 150달러 인상, 식료품 가격 상승률은 6.4% , 주유비는 리터당 3달러를 넘어선 지 오래다. 

사실상 생활비 위기는 향후 몇 년 간 지속될 거라는 전망이다.  내년에도 물가 상승률은 5%를 상회할 것이고, 2025년까지 3%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경제 성장에 대한 전망은 대폭 하향 조정되었으며, 실업률은 4.8%까지 오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야말로 진퇴양난이다. 

정부는 이번 예산안 발표를 통해 각 가정에 무언가 대단한 도움을 줄 것처럼 거창하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따져보자. $350달러를 3개월에 나눠서 주겠단다. 주당 $27 꼴이다. 경상도 사람들이 잘하는 말이 있다. ‘그걸 누구 코에 붙이노!!’ 주당 $27, 여기에 딱 어울리는 말이지 싶다. 그러나 그마저도 모두가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다. 

지급 대상자가 되어 이번 패키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치자. 10월 이후면 신기루 사라지듯 이 모든 혜택도 사라진다. 세 번에 나누어 준다는 $350불 혜택도, 대중교통 반값 할인 혜택도, 기름값 세금 인하도 모두 10월 이후면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다. 

정부는 이런 눈 가리고 아옹하는 식의 의미 없는 지원 정책과 소비 중독적인 지출 계획만을 세울 것이 아니라 열심히 일하는 국민들이 더 많이 벌 수 있고, 더 많이 번 만큼 체감 수익 또한 늘어 날 수 있도록 세금 조정의 기회를 만들었어야 했다. 

2022년 예산 발표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힘겨운 경제 상황과 물가 상승 등으로 어느 때 보다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을 위해 보다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었고 기대도 컸다. 국민의 혈세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할 것인가는 정부가 마땅히 고민해야 하는 부분이다. 그러나, 이번 정부의 예산 발표를 듣고 난 후 과연 이정부가 그런 고민을 조금이라도 해보았는가 의문이다. 현재 뉴질랜드는 노동당 정부 아래 그 어느 때보다도 빠르게 뒷걸음질 치고 있다. 코로나 여파를 포함한 다양한 국제 정세로 타격을 입은 경기를 회복하기 위해서 박차를 가해도 부족할 판국에  뒷걸음질에 가속도를 붙이고 있는 정부의 단순 소비적인 정책들을 보고 있노라니 답답하기 그지없다. 정부는 우는 아이에게 사탕 하나 입에 물려주고 울음을 달래려 하기보다 그 울음의 원인을 잘 파악해볼 필요가 있다. 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현실적인 정책과 예산 편성으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앞서 나가는 정부의 행보를 볼 수 있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