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부 - 신탁관리자의정해진 의무 / 기본 의무 및  책임 

올해 초, 트러스트 법 2019의 도입으로 트러스트(신탁)와 관련된 법이 크게 바뀌었습니다. 법의 목적은 수혜자(beneficiary)에 대한 신탁관리자(trustee)의 책임과 의무를 성문화함으로써 접근성과 이해를 높이는 것입니다. 

첫째, 트러스트 법이 시행되기 전에, 신탁관리자의 신탁 위반에 대한 책임의 제한, 배제 혹은 면책에 대하여 트러스트 증서의 어떤 조항도 부정직이나 고의적인 부정 행위에 의해 야기된 경우에 효과가 없었습니다. 새로운 트러스트 법 의하여 이 조항들은 중과실로 (gross negligence)도 포함이되어 중과실로가 있을 경우 조항이 효과가 없어 신탁관리자는 책임을 져야합니다. 

둘째, 이 법은 트러스트 증서의 조항에 배제되거나 수정될 수 없는 신탁관리자에 대한 “법에 정해진 의무”를 규정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신탁관리자이라면, 이러한 의무를 숙지하여 요구사항에 따라 행동하고 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트러스트 증서에 구체적으로 수정되거나 제외되지 않는 한 신탁관리자에게 적용되는 “기본 의무(default duties)”도 있습니다. 정해진 의무와 기본 의무는 이미 신탁관리자에게 기대하는 바를 반영합니다. 새로운 법의 도입 통해 이 의무들은 이제 구체적으로 규정이 되있어 신탁관리자들은 이 법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이 특히 중요합니다. 

 

신탁법 2019에 관한 우리의 시리즈 제 2부에서 수혜자에 대한 공개 의무에 대해 논의 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