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이 상승하면서 부모가 자녀 또는 자녀와 배우자 주택구입 자금에 기부하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닙니다. 이러한 상황에 당사자의 의도를 명확하게 기록할 수 있는 의논내용과 적절한 문서가 마련되어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부부의 결혼 생활이 파탄나는 상황에서 특히 중요합니다. 기여 유형에 따라 부모가 되돌려 받을 수 있는 것과 부부관계간의 재산분할 측면에서 매우 다른 결과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자녀의 부동산 구매에 돈을 기여하고 명확한 합의가 없는 경우, 선 지급 추정 (Presumption of advancement)이 적용됩니다. 선 지급 추정이란 기여금이 부모가 자녀에 대한 사랑과 애정에서 나온 증여로 추정된다는 것으로 설명됩니다. 따라서 법은 부모가 자녀를 돕기 위해 의도한 것이라고 해석하여 부모는 구매에 기여된 돈은 돌려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 규칙은 부모에게만 적용되므로 예를 들어 형제, 자매, 이모, 삼촌 또는 조부모와 같이 부모가 아닌 사람이 돈을 기여하는 경우, 그 돈은 증여가 아니라 대여로 추정되며 금전적 기부 금액에 해당되는 부동산은 부부가 가족이 아닌 구성원들의 이익을 위해 보유한다고 추정됩니다. 이것은 결과적인 신탁으로 추정입니다 (Presumption of resulting trust).

그러나 이러한 추정은 양도인의 실제 의도를 반영할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 반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의 재산을 구입하는데 돈을 기여하고 차용증을 썼다면, 이는 부모가 그 돈을 증여가 아닌 대여의 증거입니다. 그러나 당사자의 의도에 대한 문서가 없으면 두 가지 추정 중 하나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기여분의 분류는 부부 관계가 깨지면 관계재산의 분할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1. 금전의 양도가 증여인 경우, 재산 전체가 부부간에 나뉘어져서 (관계재산을 균등하게 배분됩니다) 기여한 가족은 일체의 금전을 돌려 받을 수 없습니다.

2. 만약 양도가 금전대여인 경우, 부모는 기부된 금액의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차용증이나 부채 인정 증서에 반영됩니다. 기부하는 가족 구성원이 돈을 돌려받지 못하면 수령 배우자들을 상대로 청구권을 갖게 됩니다.

3. 만약 재산에 대한 지분을 소유할 것이라는 이해 하에 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투자로 간주됩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부동산의 공동소유에 반영됩니다. 별거 시 부부는 재산에 대한 몫의 균등한 분할만 받을 수 있으며 기여한 구성원은 재산에 대한 청구권을 갖습니다.

만약 부모가 자녀에게 금전을 기여하는 것을 고려하고 계시다면 실제 의도를 반영하는 적절한 문서를 준비하는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 이 칼럼의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법률적인 자문으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