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뉴질랜드 인들이 새로운 장애자 계획안에서 제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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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6/2013. 10:17
KoreaPost
뉴질랜드
호주가 고국을 떠난 뉴질랜드인들에 대한 새로운 국가 장애자 보험 계획의 적용을 거부함에 따라 국제 인권 조약을 위배하고 있다는 경고를 받았다.
이러한 계획이 법제화 되기 전에 법안을 심사하는 인권에 대한 국회 공동 위원회는 이 제도로부터 뉴질랜드인들이 제외 되는 것에 대한 한 보고서를 발간했다.
2
001 년 2월 26일 후로 호주에 도착한 뉴질랜드인들은 특별세를 부과토록 요청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계획에 적용 받을 자격이 없다.
시드니 대학의 인권법 전문가인 매리 크락 교수는 국회 위원회의 검토결과를 검토했으며, 호주 정부가 국제법 하의 인권협정을 위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위원회는 호주 정부가 왜 뉴질랜드 인들이 새로운 장애자 계획안에서 제외되는지를 분명히 할 것을 요구했다.
호주의 사회안전법은 2001년 이후로 호주에 도착한 뉴질랜드 인들이 복지 혜택 서비스를 받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가톨릭 한국어 방송 제공)
가톨릭 한국어 방송 보러가기 ------>(www.planetaudio.org.nz/koreancatholicradio)
이러한 계획이 법제화 되기 전에 법안을 심사하는 인권에 대한 국회 공동 위원회는 이 제도로부터 뉴질랜드인들이 제외 되는 것에 대한 한 보고서를 발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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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 년 2월 26일 후로 호주에 도착한 뉴질랜드인들은 특별세를 부과토록 요청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계획에 적용 받을 자격이 없다.
시드니 대학의 인권법 전문가인 매리 크락 교수는 국회 위원회의 검토결과를 검토했으며, 호주 정부가 국제법 하의 인권협정을 위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위원회는 호주 정부가 왜 뉴질랜드 인들이 새로운 장애자 계획안에서 제외되는지를 분명히 할 것을 요구했다.
호주의 사회안전법은 2001년 이후로 호주에 도착한 뉴질랜드 인들이 복지 혜택 서비스를 받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가톨릭 한국어 방송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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