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 키] 밝은 미래를 여는 국민당의 주요정책

[존 키] 밝은 미래를 여는 국민당의 주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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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지난 몇 주 동안 전국 곳곳에서 선거유세를 하면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국민당이 실현하려는 밝은 미래에 대해 설명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또한 지난 주에 밝은 미래 건설을 위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첫째, 의사와 간호사의 수를 늘리고 계획수술(Elective Operation)을 확충하는 등 의료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국민당은 수술 전 대기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여 최대한 많은 환자들이 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응급실을 찾은 환자나 중요한 검사를 앞둔 환자, 암 환자 등이 최대한 신속하게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사와 간호사의 수가 더 늘면 대기시간은 더 단축될 것입니다.

 

둘째, 범죄로부터 커뮤니티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국민당은 가석방 신청을 철저히 심사해 불필요한 심리를 줄이고 어린이를대상으로 한 외설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것입니다. 특히 성범죄나 폭력범죄 등 재범가능성이 높은 범죄자들을 대상으로 시민구금명령’(civil detention order) 제도를 새롭게 도입할 예정입니다. 이는 희생자를 법제도의 중심에 세우고,범죄자를 강력하게 처벌하기 위한계획의 일부분입니다.

 

셋째, 주택과 관련된 정책입니다. 국민당은 1978년 이전에 지어진 정부주택(State House)에 대한 단열재시공을 2013년까지 완료할 것입니다. 이는 이미 시행중인 Heat Smart 정책의연장선상에 있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Heat Smart 정책에 따라 133천 개 이상의 개인주택에 단열재와 난방장치가 새로 설치됐습니다. 국민당의 주택정책은 수천 가구가 따뜻하고 쾌적한 주택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넷째, 새로운 비즈니스 정책입니다. 이 정책은 여러분의 비즈니스가 성장하고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민당은 투자신뢰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증권법을 추가 개선하고, 기업간의 반 경쟁적인 행위를 불법화할 것입니다. 특히 악덕 사채업자를 뿌리뽑고 소비자를 보호하는 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섯째, 생산성과 수출향상을 위한 ‘1차 산업 육성책’(Primary Sector Policy)입니다. 국민당은 경제와 환경을 모두 고려해 미래투자펀드(Future Investment Fund) 이외에도 관개(irrigation) 및 물 저장시설 확충 등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과 기후변화를 위한 계획입니다. 국민당은 이와 관련한 실질적이고 균형적인 계획을 통해 더 깨끗한 강과 호수를 만들고, 재활용 및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늘리기 위해 더욱 힘쓸 것입니다.

또한 기후변화 정책은 온실가스 배출감소에 대한 필요성을 통해 가계와 비즈니스 부담을 균형화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국민당은 2013~2015년에 걸쳐 온실가스 배출거래제의 도입속도를 완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거래에 대한 어떤 변화와 관련해서도우리는 재정적 중립성을 유지할 것입니다.

 

저는 국민당의 다른 동료들과 함께 강력하고 경쟁력 있는 경제를 구축하고 향상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커뮤니티의 치안을 강화하고여러분의 비즈니스가 성장해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는 뉴질랜드의 밝은 미래를 확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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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아무리 선거철이라지만 아래의 문구는 듣기좋은 구름속의 용어들입니다

저는 지난 몇 주 동안 전국 곳곳에서 선거유세를 하면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국민당이 실현하려는 밝은 미래에 대해 설명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또한 지난 주에 밝은 미래 건설을 위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2)의사와 간호사가 부족한 근본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의지만으론 안됩니다. 획기적으로 대기시간을 단축시킨다는데 기대가 됩니다 (아니면 말고,,,그런 식은 안됩니다)

첫째, 의사와 간호사의 수를 늘리고 계획수술(Elective Operation)을 확충하는 등 의료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국민당은 수술 전 대기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여 최대한 많은 환자들이 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응급실을 찾은 환자나 중요한 검사를 앞둔 환자, 암 환자 등이 최대한 신속하게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사와 간호사의 수가 더 늘면 대기시간은 더 단축될 것입니다.


(3)범죄와의 전쟁은 오래전부터 추진된 정책입니다. 오히려 경찰들에게 살상무기인 총기휴대를 제한적으로 허용한 국민당 정책은 환영보다는 깊은우려가 앞섭니다
 
둘째, 범죄로부터 커뮤니티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국민당은 가석방 신청을 철저히 심사해 불필요한 심리를 줄이고 어린이를대상으로 한 외설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것입니다. 특히 성범죄나 폭력범죄 등 재범가능성이 높은 범죄자들을 대상으로 ‘시민구금명령’(civil detention order) 제도를 새롭게 도입할 예정입니다. 이는 희생자를 법제도의 중심에 세우고,범죄자를 강력하게 처벌하기 위한계획의 일부분입니다.


(4)몇일전 전화가 왔더군요.정부돈으로 지원받아 할 수 있다고 하던데 무주택 대상의 주택정책과 세제지원이 더 시급하지 재원이 부족한 현정부에서 집권초부터 heat pump 설치와 단열재 시공내용을 3년이 지나는 지금까지 선거선전으로 활용하기에는 자기들이 그동안 한 일이 별로 없었다는 것을 주장하는 넋두리같은 행동이라봅니다
 
셋째, 주택과 관련된 정책입니다. 국민당은 1978년 이전에 지어진 정부주택(State House)에 대한 단열재시공을 2013년까지 완료할 것입니다. 이는 이미 시행중인 Heat Smart 정책의연장선상에 있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Heat Smart 정책에 따라 13만3천 개 이상의 개인주택에 단열재와 난방장치가 새로 설치됐습니다. 국민당의 주택정책은 수천 가구가 따뜻하고 쾌적한 주택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5)새로운 비지니스 정책이 없었고, 투자신뢰도가 낮고 증권법이 마치 그동안 부진해서 비지니스가 부진한 것으로 이해하시는 것 같군요. 경제가 부진한 이 싯점에 악덕 사채업자가 더 극성을 부리는 것은 이 나라가 그동안 스스로 만들어 낸 자업자득이며 일반투자자가 사전에 보호받지 못하고 손실이 현실화된 이후의 정부의 개입은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 이외에 아무 것도 아닙니다 (대책이라기 보다는 선거홍보입니다) 
한때나마지만 뉴질랜드 주식의 고공행진에 현기증이 날때도 있었습니다. 투자자의 돈을 주식상장 시장에서 걷어들이기 위해선 상장회사의 정부감독이 더 강화되어야 합니다
 
넷째, 새로운 비즈니스 정책입니다. 이 정책은 여러분의 비즈니스가 성장하고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민당은 투자신뢰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증권법을 추가 개선하고, 기업간의 반 경쟁적인 행위를 불법화할 것입니다. 특히 악덕 사채업자를 뿌리뽑고 소비자를 보호하는 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6)생산성은 정치인의 책상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생산현장에서 생산효율성에 입각해서 나타나는 생산지표입니다. 생산효율성등이 낮아서 단가가 높습니다 수출은 수출단가와 생산성과 국제경제 환율등과 연계되어 있습니다. 정치인들의 구호가 절대로 될 수없는 약속입니다. 오히려 정부가 가만히 놔두면 잘 됩니다. 가뭄이 극심한 지역의 관개시설의 확충도 좋은 정책이나 뉴질랜드는 근본적으로 물이 풍부한 나라입니다. 행여나 1~2개지역의 관개시설의 신설을 마치 선거의 선거공약으로 내세울 필요는 없으며 그런 관개시설도 수익자가 즉 부자들인, 농부들이 직접 부담하는 방식으로 추진되어져야 합니다. fund하는데 정부빚을 늘이는 것을 fund라고하는 것도 눈가리고 아-옹입니다     

다섯째, 생산성과 수출향상을 위한 ‘1차 산업 육성책’(Primary Sector Policy)입니다. 국민당은 경제와 환경을 모두 고려해 미래투자펀드(Future Investment Fund) 이외에도 관개(irrigation) 및 물 저장시설 확충 등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7)국제적인 기후협약등에 가입하고 조인하는 것으로 국제관계는 늘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것이 결국 중국과 같은 국제사회에 책임을 못지는 나라와 구분되는 정책입니다. 다만 그런정책의 도입들은 정치인들의 입으로 계속 떠들고 있지만 결국은 국민이 부담해야하는 비용이라면 정치인들의 입단속도 조금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환경과 기후변화를 위한 계획입니다. 국민당은 이와 관련한 실질적이고 균형적인 계획을 통해 더 깨끗한 강과 호수를 만들고, 재활용 및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늘리기 위해 더욱 힘쓸 것입니다.
또한 기후변화 정책은 온실가스 배출감소에 대한 필요성을 통해 가계와 비즈니스 부담을 균형화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국민당은 2013~2015년에 걸쳐 온실가스 배출거래제의 도입속도를 완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거래에 대한 어떤 변화와 관련해서도우리는 재정적 중립성을 유지할 것입니다.
 

(8)뉴질랜드의 밝은 미래의 첫단추는 뉴질랜드에는 모든 국민들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마오리에게 특별한 권리를 인정하고 신성한 국회의원석을 마오리들에게 별도로 만들어주고 아직도 뉴질랜드 국민을 2원화시키고 있는 정책은 수정되어져야 하고 국민들에겐 허리띠를 졸라 매자고 호소하면서 국회의원석은 아직도 120석에 못박아두는 푼수들로 이해를 할수도 있습니다. 국민들의 말없는 강한 정치쇄신 요구엔 외면하면서 자기들의 기득권은 절대 고수하면서 알량한 정책하나를 선전하는 것은 거의 수준급. 


저는 국민당의 다른 동료들과 함께 강력하고 경쟁력 있는 경제를 구축하고 향상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커뮤니티의 치안을 강화하고여러분의 비즈니스가 성장해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는 뉴질랜드의 밝은 미래를 확신합니다.



(9)국민당 "존 키"씨가 국민들을 너무 만만하게 보고있는 것 같아서 개인의견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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