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결제 추가요금 전면 금지, 여론 지지 ‘강화’

카드결제 추가요금 전면 금지, 여론 지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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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단체 컨슈머 NZ(Consumer NZ)가 카드결제 추가요금(서차지) 전면 금지를 정부에 촉구하고 나섰다. 최근 조사에서 뉴질랜드인의 약 5명 중 3명(거의 60%)이 서차지 금지에 찬성하고, 반대는 15%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추정치에 따르면 과도한 카드결제 서차지로 인해 소비자들은 연간 약 6,500만 달러를 추가 부담하고 있다. 한편 2025년 12월 이후 가맹점의 카드결제 수수료 부담이 줄어 연간 약 9,000만 달러를 절감한 것으로 추산된다.



컨슈머 NZ 캠페인 매니저 제시카 워커는 “뉴질랜드인의 3분의 2가 카드 결제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2023년 이후 컨슈머에는 과도한 서차지 관련 민원이 300건 넘게 접수됐으며, 최고 신고 사례는 25%에 달하는 서차지였다.


워커는 뉴질랜드 소비자들이 과도하고, 숨겨져 있고, 피하기 어려운 서차지에 반복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차지는 투명해야 하고, 피할 수 있어야 하며, 과도해서는 안 된다는 가이드라인을 너무 많은 사업자가 어기고 있다”고 했다. 응답자 중 4분의 1 이상은 결제 전에 서차지 안내를 거의 받지 못한다고 답했고, 10명 중 4명 이상은 ‘수수료 없는 선택지’를 사용할 수 없어 울며 겨자 먹기로 서차지를 냈다고 응답했다.


컨슈머 NZ는 문제 해결을 위한 최선의 방법으로 ‘전면 금지’를 제시한다. “전면 금지는 사업자에게도 단순하고, 소비자가 숨겨진·과도한 서차지에 당하는 일을 막을 것”이라며 “만약 사업자가 금지 이후 추가 비용을 가격에 전가하더라도 그 수준은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호주에서는 2026년 중반부터 직불·신용카드 서차지를 금지하겠다는 규제 당국의 움직임이 있고, 영국·EU에서는 이미 서차지가 상당 부분 금지돼 있다고 지적했다. 컨슈머 NZ는 “왜 뉴질랜드 소비자만 이런 비용을 계속 떠안아야 하는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컨슈머 NZ는 서차지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광범위하다며, 이제 정부가 ‘서차지 혼란’을 정리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2026년 1월 21~29일, 만 18세 이상 뉴질랜드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전국 대표 표본조사(신뢰구간 95%, 표본오차 ±3.1%) 결과다. 지난 12개월 안에 동일 조사를 완료한 적 있는 응답자는 제외됐다.


Source: Consumer N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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